보도요청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17. 7. 6.(목)	총 매수 6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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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실 / 실장 신동혁, 기획총괄부장 한성욱 (042-607-3202)
7월 6일(목)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중국이 배우고 싶다던 한국 고속철 해외수주 ‘0’> 기사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 “한국 고속철 해외수주 0”라는 보도에 대해

ㅇ 상하분리 이전 과거 철도청에서 해외 철도사업 수주실적은 전무한 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건설 및 개통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2005년, 중국 고속철도 건설 감리사업을 최초 수주(중국 수투선 등, 139억원) 한 이후 고속철도 시공감리 등 16개, 693억원 규모의 고속철도 사업을 수주한바 있음.

* 중국 수투선, 무광선 하다선 감리(139억원)

서보선, 진진선, 귀주선, 장곤선(365억원)

정서선, 경심선, 정만선(189억원) 등 총 16건

* 한국철도시설공단 주요 해외사업 수주현황[첨부1]

ㅇ 공단은 2014년 개통한 호남고속철도 국산화 이후 말레이시아~싱가폴(350km), 태국 방콕~라용(193.5km) 등 해외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주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한국 고속철 수주 Zero’는 사실과 다름.

ㅇ 아울러, 공단은 해외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업실적을 유일하게 보유한 공단은 실적이 부족한 중소 엔지니어링 회사들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희망사다리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해외 발주처는 100km 이상 단일사업 실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 중소업체는 단일사업 전체 수주 실적이 없어 유일하게 공단만 실적을 보유

* 최근 사업실적이 부족한 도화엔지니어링은 공단과 공동참여로 방글라데시 진출 추진

* ‘16년 까지 민간 기업과 공동 37개 사업 진출 : 중소 83개社, 1,316억원

ㅇ 또한, 공단은 그 동안 한국고속철도 기술역량과 사업관리 경험을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말레이시아-싱가폴 고속철도 등 국가대항전 격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해외 고속철도 수주경쟁을 앞두고 이와 같이 보도되는 것은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됨

□ “국제철도연맹(UIC) 철도 회원국 80개국 중 61개국이 철도운영과 시설을 통합한 체계다”라는 보도에 대해

ㅇ 국제철도연맹(UIC)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 현재 회원국은 91개국, 120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UIC 회원국 80개국 중 61개국이 철도와 운영이 통합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구 분	UIC 회원사	UIC 회원국
시설관리자(IM)	22개사	91개국
화물운송(FO)	12개사
여객운송(PO)	16개사
철도사업자(RU)	6개사
시설(IM) + 화물(FO)	5개사
시설(IM) + 여객(PO)	11개사
통합회사(IC)	48개사
합 계	120개사

ㅇ 또한, UIC 회원국(91개) 중에는 대규모 철도시설을 보유․운영하는 나라 뿐 아니라 벨라루스, 콩고, 몰도바, 가봉, 콩고, 수단 등과 같이 소규모 철도 운영국으로 후진국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어 정책통계로서 적절하지 않음.

ㅇ UIC 회원국 중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경우는 오히려 상하분리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등 선진국은 대부분 상하분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UIC 회원국 현황자료[첨부2]

□ “프랑스는 철도운영과 시설을 통합했다”는 보도에 대해

ㅇ 프랑스는 기존 SNCF(철도운영 및 유지보수)와 RFF(건설 및 시설관리)로 구성된 철도조직을 SNCF(관리 및 통제), SNCF Mobilites(운영), SNCF Reseau(유지보수+관제+건설/시설관리) 등 3개의 별도 법인의 공공기관으로 재편하면서, 기존 SNCF의 유지보수와 관제 기능을 시설관리자에게 일원화함으로써 ‘15년 7월, 오히려 상하분리를 완벽하게 완성한 것임.

* 프랑스 철도 거버넌스 개편의 사실 관계 [첨부3]

□ “중국도 정부조직인 철도부를 폐지하고 산하 18개 지방철도국을 중국철도공사(CR)에 귀속시켜 철도시설관리와 운송업무를 하나로 묶었다”는 보도에 대해

ㅇ 중국은 중국 철도부(장관급)를 이끌던 류즈쥔 철도부장이 2011년, 100억위안(1조 7,000억원) 규모의 비리에 연루되어 중국정부의 강력한 비리척결 차원에서 철도개혁이 이루어진 것으로, 철도부를 폐지하여 철도정책은 교통운수부로 이관하고 철도건설사업은 중국철도총공사(CR)를 새로 설립하여 맡도록 함으로써 과거 우리나라 철도청과 같이 독점으로 인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과감히 개혁한 것으로 취지가 다름.

첨부 1		철도공단 주요 해외사업 진출 현황

발주국가	주요 수주사업 내용	기 간	규모 (억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자카르카 LRT 1단계 건설	‘17.02〜’18.09	1,134
네팔	네팔 전기철도 4-1구간 실시설계	‘16.08〜’17.10	45
방글라데시	방글라 악하우라～락삼간 복선화 개량 시공감리	‘16.04〜’21.04	243
“	방글라 악하우라〜락삼간 감리(추가분)	‘16.04～’21.04	114
중국	중국 상합항선 안위/절강 시공감리	‘16.03～’18.08	53
인도	인도 럭나우시 메트로사업 PM	‘16.03～’20.02	421
필리핀	필리핀 마닐라 LRT-2호선 토목설계감리	‘14.04～’16.12	63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MRT통신사업 PMC	‘12.12～’15.06	14
네팔	네팔 전기철도 1단계 실시설계	‘12.01～’13.01	49
중국	장곤선 운남구간 시공감리	‘10.09～’17.02	97
중국	중국 하다선 엔지니어링자문	‘08.03～’12.12	99
중국	중국 무광선 1공구 공정감리	‘06.01～’06.08	30

첨부 2		UIC 회원국 현황자료

첨부 3		프랑스 철도 거버넌스 개편의 사실 관계

□ 코레일의 “프랑스는 지주회사 형태로 상하 재 통합” 주장에 대한 Fact

ㅇ 프랑스는 기존의 SNCF(철도운영), DCF(관제), RFF(건설, 시설관리) 3개 기관을 유지보수 + 관제 + 건설/시설관리 업무를 일원화(‘15.7월)

- 3개의 독립 기관(SNCF, DCF, RFF)을 지주회사가 아닌 독립 기관 3개 기관(SNCF Mobilites, SNCF Reseau, SNCF)으로 기능을 재편

< 프랑스 철도 구조개혁 현황(‘15.7월) >

ㅇ ‘15.7월 3개의 기관 개편 : SNCF(신설), SNCF Reseau, SNCF Mobilite

SNCF
운영	유지보수

DCF

관제

RFF

건설, 시설관리

SNCF Mobilites

Operation(운영)

․PASSENGER(여객)

․KEOLIS(도시교통)

․LOGISTICS(물류)

SNCF Reseau

Network(시설)

․유지보수

․관제

․건설/시설관리

SNCF

전략수립 및 감독

․전략목표 설정

․Mobilite와 Reseau 조직 총괄 및 조정

(통합 신설기관)

(기존 운영기관)

(신설 기관)

ㅇ 프랑스 공공철도 조직구조(정부와 SNCF)

	환경에너지해양부(정부) [인프라수송해양실]
SNCF* (공기업)
		SNCF Reseau (공기업)			SNCF Mobilites (공기업)

* 공공기관인 SNCF는 병렬적 관계로 SNCF Reseau, SNCF Mobilites를 관리 감독

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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