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임원 및 고위직 직무청렴 계약 현황

일시	계약당사자
‘14.2.26.	기관장(상임이사)
‘14.3.17.	부이사장(상임이사)
‘14.5.8.	건설본부장(상임이사) 기술본부장(상임이사) 경영지원실장(이사대우) 연구원장(고위직) 수도권본부장(고위직) 영남본부장(고위직) 호남본부장(고위직) 충청본부장(고위직) 강원본부장(고위직)
‘14.8.12.	시설사업본부장(상임이사)

* 직무청렴계약근거:『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제37조

및「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제5장(제35조～제41조)

* ‘14년 12월 현재 상임이사 및 고위직 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 상임이사 및 소속장에 대한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렴인식 및 윤리경영 강화

[직무청렴 계약서 샘플]

이사장 직무청렴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과 선임비상임이사 간에 청렴의무 준수를 위한 직무청렴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직무상의 청렴도를 증진시켜 공단의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이사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청렴의무의 내용) ① 이사장은 공단 임원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공단 윤리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에 정한 청렴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청렴의무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3.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5. 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등 관련 법령과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제4조(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 ① 이사장은 제3조에 정한 청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 계약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퇴직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이내에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및 계약내용을 적용한다.

제5조(제재내용 및 절차) ① 이사장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이 확정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당해 연도분 성과연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형벌의 양형과 처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제재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1. 금고 이상의 형벌 : 성과연봉 전액

2.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형 : 성과연봉의 2분의1

③ 제재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제재와 관련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재를 받은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사항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의결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이 퇴직하였으나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으로 제2항에서 정한 형이 퇴직일로부터 계약근무기간 상당기간 이내에 확정된 경우 이사장은 제2항의 이사회 의결에 따를 의무가 있다.

제6조(손해배상의 청구) 이사장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공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단은 이사장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석 등) ①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 합의하에 이 계약을 체결한다.

2014년  2월  26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선임비상임이사
강 영 일		양 방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