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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일반국민 대상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 우수작 5건 선정 - 국민들의 불편해소, 불합리한 규제 개선 목적...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적극 동참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적극 동참하고자 철도와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 해소, 일자리 창출, 생명·안전·환경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국민 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를 심사한 결과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을 선정하고 12월 11일(월) 시상했다고 밝혔다.

○ 이번 규제개선 공모전에서 김호진님이 제안한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철도’와 김후남님이 제안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국민 불편 해소방안’이 각각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 또한, 생명·안전·환경부문 장려상에는 김기완님이 제안한 ‘토공  운반로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박일남이 제안한 ‘철도보호지구 내 드론비행 안전대책’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불합리한 규제부문 장려상에는 유태용님이 제안한 ‘원설계자와 기술감리 의견사항 개선’이 선정되었다.

□ 철도공단은 ’14년부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총 97건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했다.

○ 철도공단은 올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철도건설사업 참여 낙찰 심사기준에 ‘신규기술자 채용 시 가점부여 방안’ 개선을 추진하고, 도심지내 폐선부지 개발 사업에 철도공단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지역개발지원법 ’17년 6월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철도공단 이종도 기획재무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제안 중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신속하게 개선하고, 관계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참 고		국민 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 시상식 사진

□ 국민 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 시상식에서 생명·안전·환경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철도보호지구 내 드론비행 안전대책’을 제안한 박일남님이 부상을 수상하고 있다.(사진왼쪽이 박일남님, 사진오른쪽은 철도공단 구창서 법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