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21.11.17. (수)	총 매수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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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 > ◈ 철도공사·공단 갈등에 IT 사업 하도급업체 자금난 심각해져(ZDNet Korea, 11.16(화))

< ① 철도공단·철도공사 갈등으로 사업완료 11개월 지연 >

□ 본 사업은 매년 정부예산 여건에 따라서 연차별로 계약하는 장기계속용역으로 금년도에 마지막 차수(제4차)계약(기간:1.1~10.15)하였으며 현재 용역사 사유로 약 1개월 지연되고 있음

ㅇ 공단과 공사 간 이견 사항(전산실 위치, 운영)에 대해 2020년 5월 양 기관이 합의하였으며 이견 사항은 용역사의 과업인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없음

< ② 총사업비 189억원 가운데 선금 40%를 제외한 잔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어 해당기업은 3년째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셈이다.>

□ 총사업비 189억원 가운데 ‘20년까지 140억원이 지급되었고, ’21년 사업비 49억원 중 40%인 19억원을 지급 완료하였음

< ③ 공단·공사의 갈등으로 각각의 요구사항이 있었으나, 그 기능이 빠졌다는 이유로 감리의 실패판정을 받았다.>

□ 공단·공사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은 각 기관의 고유 업무로, 갈등사항이 아니며 과업의 기본목적에 해당되고 감리의 적격판정을 받아야 준공할 수 있음

< ④ 하도급업체는 두 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해야 했다. >

□ 해당 시스템은 시설물 이력정보, 상태정보를 기반으로 선제적 예방보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것으로, 이는 공단·공사의 유기적인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프로그램화하여만 가능한 것이며, 두 개의 시스템을 각각 구축할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