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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위해 계약분야 소송사례집 제작 - 소송 유형별 주요쟁점과 공공입찰 소송 사례 담아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철도건설 공공입찰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약분야 소송사례집’을 제작했다고 3일(화) 밝혔다.

○ 계약분야 소송사례집은 낙찰자 선정절차, 하자대응,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담합 등 소송 유형별 주요쟁점과 공공입찰 소송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시사점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철도건설 부적격업체의 입찰을 방지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공정·타당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 공단은 불공정 저가 하도급 근절을 위해 하도급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기술·능력 중심의 낙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 개혁 및 업무 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 김상균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철도건설공사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