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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대 철도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교통부문 보조금 및 투자재원 개선방향 모색 -

□ 국가철도공단은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교통부문 보조금 및 투자재원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수) 밝혔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동서대학교 한상용 교수, 대한교통학회 이재훈 박사의 순서로 ‘교통부문 보조금 및 투자재원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를 거쳐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발제자인 한상용 교수는 국내 교통 보조금 현황 분석결과 ‘21년 기준 도로부문이 3조 9,877억원, 철도부문이 4,819억원으로 도로가 철도 대비 약 8배 이상 높음에 따라,

○ 공정한 교통시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의 차별적 요인 해소를 강조하면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전환교통 지원 확대, 연료 보조금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 그 다음 발제자인 이재훈 박사는 2030년과 2050년의 교통부문 탄소 배출량 분석결과 정부의 감축 목표 대비 초과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철도의 수송분담률 증대를 위한 투자재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또한, 친환경 전기·수소차량 보급 확대로 현재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차량 연료특성(내연/친환경)과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현재 유류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전기·수소)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음

□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등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좌장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이용상 교수, 이하 토론자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장수은 교수, ▲한국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 한진석 실장, ▲국회의정연수원 신종숙 교수)이 패널로 참여하여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교통부문 보조금 및 투자재원 개선 방향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다루었다.

○ 이번 토론에서 장수은 교수는 철도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철도 예산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분리된 별도의 회계 계정으로 신설하는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 한진석 실장은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 거점에 대한 인프라 개선 및 서비스 향상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신종숙 교수는 안정적인 철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검토 및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김한영)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바탕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 2050 탄소중립 등 사회적·기술적·정책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철도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1		주제발표 내용 요약

□ 교통분야 보조금 제도 개선 방향(한상용 교수)

○ 현  황

- 도로에 편중된 보조금 지원 등으로 교통수단간 공정 발전 저해 및 시장 왜곡 → 도로 중심의 운송체제 고착 심화

	【 도로와 철도부문 보조금 규모 비교 (‘21년 기준) 】
※ 인프라 보조 제외

- 유가보조금은 유류 사용량에 비례하여 지급함에 따라 친환경 수단 전환 등 탄소 감축 정책과 상충되며, 철도 등 친환경 수단 이용자 혜택 부재

○ 개선방안

- 보조금 지급의 차별적 요인 해소와 일관성을 유지

· 차량 보조 차별 해소 : 철도 전기·수소차량 도입 시 보조금 지원

· 인프라 보조 차별 해소 : 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용지비 지원, 철도교통 혼잡 개선사업 도입 및 지원

· 통행 보조 차별 해소 : 철도 전환 화물 수송 열차 선로사용료 경감

- 대중교통 이용자 공제율 상향 및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중교통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제도 도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필요

□ 교통부문 투자재원조달 개선 방향(이재훈 박사)

○ 현  황

- 장래 탄소배출량 예측결과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철도의 수송분담률 향상 필요

* 탄소배출 예측(2050년) : (목표치) 920만톤 (추정치) 2,650만톤

- 친환경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세 세입 구조 불안정 예상

* 교통세 수입 예측(친환경 보급목표 97%) : (2031년) 11.6조원 → (2050년) 4.5조원

○ 개선방안

- 철도 수송분담률 향상 등 철도 역할 강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도로와 철도 재원배분 비율 조정 필요

* 현재 재원 배분 기준 : 도로계정 43～49%, 철도계정 30～36%

- 에너지원별 차등적인 교통세를 부과하고, 주행거리에 따라 동일한 주행세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필요

* 교통에너지환경세 = 기본 교통세 + 주행 교통세

** (기본 교통세) 내연기관 고율 부과, 친환경 차량 저율 부과

** (주행 교통세) 내연기관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에 동일하게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부과

참고2		전문가 토론 내용 요약

□ 서울대학교 장수은 교수

○ 정부의 수송부문 탄소중립 계획은 친환경 차량 확대 중심으로 추진중이나, 현재 친환경차량 보급 추세(목표 대비 70%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친환경 수단인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 필요한 시점

○ 교통·에너지·환경세 도입이후 교통시설 투자 이외의 계정(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전입 비중이 지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단순히 교통시설특별회계 상에서의 철도 비중 조정보다는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넷제로 계정(가칭)‘ 신설 필요

□ 한국환경연구원 한진석 실장

○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목적세인 만큼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내연차량, 친환경차량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예: 주행세) 적용 필요

○ 탄소중립을 저해하는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것과 동시에 철도 이용자(여객/화물) 대상의 보조금 지급 확대 필요

○ 유가보조금과 전환교통 보조금 격차해소를 위해 철도 물류 지원 품목 확대, 지급방식 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주요 철도 거점(여객, 화물)에 대한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필요

□ 국회의정연수원 신종숙 교수

○ 철도 투자재원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예산당국과의 충분한 협의 필요

○ 철도 물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필요

참고3		행사 사진

국가철도공단은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교통부문 보조금 및 투자재원 제도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지난 22일(금) 진행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교통부문 보조금 및 투자재원 제도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지난 22일(금) 진행했다.

(왼쪽부터 국회의정연수원 신종숙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장수은 교수, 한국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 한진석 실장,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이용상 교수, 동서대학교 한상용 교수, 대한교통학회 이재훈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