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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경영위기업체 참여 건설현장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 예산집행상황 · 공정 · 임금체불여부 등 상시모니터링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발맞추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6개 업체․23개 철도건설현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 공단은 원도급사의 경영위기로 하도급 대금과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국민과의 약속인 사업 적기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시행하였다.

○ 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지 않은 5개 현장에 대하여는 즉시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고, 선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하도급사에 어음을 지급한 1개 업체에 대하여는 즉시 어음을 회수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으며, 공정진행이 원활치 못한 8개 현장에 대하여는 7월 중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다.

□ 강영일 이사장은 “원도급사의 경영악화가 하도급사 및 장비․자재업체, 심지어는 근로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경우를 수차례 봐왔다”며,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건을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고, 관련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