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선정예외 품목 및 사유 공고(안)

○ 공고근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4항

【 공 고 문 】

우리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적극반영으로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의 적극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재의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공사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선정 예외품목 및 사유

(토목․건축분야 자재 38품목 예외)

번호	제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분야	직접구매 대상여부	예외사유
5	안내(표지)판		안내판(표지)판	건축	제외	- 대부분 소량공급 - 변경사항이 자주 발생 - 재료공급자와 설치자간 하자책임구분 곤란 - 장기보관시 파손 등 문제 발생에 따른 책임 불명확 - 현장에 따른 규격 다양화
7	간판	55121904	간판	토목	제외	- 대부분 소량공급 - 변경사항이 자주 발생 - 재료공급자와 설치자간 하자책임구분 곤란 - 장기보관시 파손 등 문제 발생에 따른 책임 불명확 - 현장에 따른 규격 다양화

번호	제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분야	직접구매 대상여부	예외사유
9	공기조화기	40101504	환기댐퍼	건축	제외	- 배관시공시 문제점 발생 - 기능실 용도변경에 따른 냉난방 부하변경시 기기의 신축적인 변경 곤란 - 건축공사와 병행시공으로 성능 저하에 따른 책임 불명확
		40101701	공기조화기
		40101902	제습기
10	냉각탑	40101726	냉각탑	건축	제외	- 기능실 용도변경에 따른 냉난방 부하변경시 기기의 신축적인 변경 곤란 - 건축공사와 병행시공으로 성능 저하에 따른 책임 불명확
11	냉동기	40101707	왕복동식냉동기	건축	제외	- 기능실 용도변경에 따른 냉난방 부하변경시 기기의 신축적인 변경 곤란 - 건축공사와 병행시공으로 성능 저하에 따른 책임 불명확
		40101711	스크류냉동기
14	송풍기	23240504	소음기	건축	제외	- 기능실 용도변경에 따른 냉난방 부하변경시 기기의 신축적인 변경 곤란 - 건축공사와 병행시공으로 성능 저하에 따른 책임 불명확
		40101504	환기댐퍼
		40101601	송풍기
23	크레인	24101602	호이스트	토목	제외	-크레인 운행 및 하중조건이 건축구조와 연관성이 있어 건물 구조체의 안정성 확보 필요 분리발주 곤란 -공사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적기에 공급에 불리
		24101643	지브크레인
		24101644	천정크레인
		24101645	갠트리크레인
32	레미콘	30111505	레미콘	토목	제외	- 품질(성능)확보 및 품질 관리를 위해 곤란 - 적기자재수급 곤란 - 공사구간이 광범위하고 시공기간이 현장별로 상이 함에 따라 비효율적임 - 탄력적인 공급에 제한으로 원활한 공사추진 저해 - 하자발생시 시공사간 제조 사간 책임소재 구분곤란 - 공사현장이 장거리에 걸쳐 산재하므로 자재납품 시기 협의 및 납품확인 등 관리 곤란

번호	제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분야	직접구매 대상여부	예외사유
33	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토목	제외	-품질(성능)확보 및 품질 관리 곤란 -적기 자재수급의 곤란 -공사구간이 광범위하고 시공기간이 현장 별로 상이 하여 비경제적 -탄력적인 공급에 제한으로 원활한 공사추진 저해 -현장이 주로 분산되어 있고 공사기간 장기화 -하자 발생시 시공사와 제조 자간 책임소재 구분 곤란
34	난간	30121792	알루미늄제 난간	건축	제외	-업체별 규격 상이 -공사 진척에 따라 재료의 소량공급이 적기에 이루어 져야 하며, 현장설치여건에 따른 실측과 잦은 변경이 필요 -장기보관시 파손, 손실 등 보관 등의 문제발생에 따른 책임 불명확
35	창(알루미늄제)		창	건축	제외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선정 되어야 하나 분리발주시 자재 선정등이 제한 -현장 실측을 통한 규격변경 등 현장대응성이 높아야 하고 공사진척에 따라 소량씩 설 치해야 하므로 재료공급과 설치공사 구분 곤란 -하자발생시 선후공정 (구조물개구부, 유리)간 책임구분 곤란
		30171999	창틀
36	콘크리트 배수관		콘크리트 배수관	토목	제외	-탄력적인 자재공급에 제한 -현장적재 및 소운반과 잉여 자재 처리 곤란 -재료공급자와 시공자간 하자책임 구분 곤란
37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벽돌	건축	제외	-탄력적인 자재공급에 제한 -현장적재 및 소운반과 잉여 자재 처리 곤란 -재료공급자와 시공자간 하자책임 구분 곤란
38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블록	토목	제외	-탄력적인 자재공급에 제한 -현장적재 및 소운반과 잉여 자재 처리 곤란 -재료공급자와 시공자간 하자책임 구분 곤란

번호	제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분야	직접구매 대상여부	예외사유
41	폴리에틸렌필름		폴리에틸렌필름 (단. EVA 제외)	토목	제외	-구조물과 연계시공 분리 -탄력적인 자재공급에 제한 -현장적재 및 소운반과 잉여 자재 처리 곤란 -재료공급자와 시공자간 하자책임 구분 곤란
		24111503	플라스틱자루
		30102515	플라스틱박판
		30151899	방수시트
42	F.R.P제품 및 SMC제품 (합성수지제도 포함)		화학물질용탱크	건축	제외	-구조물과 연계시공 분리 -탄력적인 자재공급에 제한 -현장적재 및 소운반과 잉여 자재 처리 곤란 -재료공급자와 시공자간 하자책임 구분 곤란
		24111810	저수탱크
		30171508	문
		30171599	창
		30231602	이동식화장실
		40142134	섬유강화플라스틱(FRP)관
		47101531	정화조
		47101535	오수처리장비
50	가드레일	30121793	금속제 가드레일	토목	제외	-탄력적인 자재공급에 제한 -현장적재 및 소운반과 잉여 자재 처리 곤란 -재료공급자와 시공자간 하자책임 구분 곤란
52	강관	40142148	PE피복강관(수도용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식 강관은제외), 아스팔트도복장강관(구경 1,200mm이하에 한함)	토목	제외	-탄력적인 자재공급에 제한 -현장적재 및 소운반과 잉여 자재 처리 곤란 -재료공급자와 시공자간 하자책임 구분 곤란
53	조립식구조물(금속제)		경비실	토목	제외	-가설구조물(이동식초소, 컨 테이너박스 등)인 경우 사용기간에 따른 손율 금액만 계약하므로 직접구매 곤란 -조립식 구조물이 공사목적 물인 경우 안전을 위하여 구조물 기초와, 전기, 소방 시설 등과 병행시공 필요 -안전상 문제나 하자 발생시 재료공급자와 설치자간 하자책임 구분 곤란
		30201791	컨테이너박스
		30201796	조립식구조물
		30222003	버스정거장
		30222099	자전거보관대
54	방음판 및 방음벽 (금속제)		방음벽및방음판	토목	제외	-탄력적인 자재공급에 제한 -현장적재 및 소운반과 잉여 자재 처리,장기보관시 파손, 손실 등 보관관리에 어려움 -하자발생시 재료공급자와 설치자간의 하자 책임 구분 곤란

번호	제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분야	직접구매 대상여부	예외사유
55	일반철물	30102204	파형강판	건축	제외	-탄력적인 자재공급에 제한 -그레이팅 가이드레일 설치 자와 그레이팅 공급자간 하자 발생시 책임구분 곤란 -공사진척에 따라 재료의 적기 소량공급 곤란 -현장설치여건에 따른 실측과 잦은 변경이 필요 -장기보관시 파손, 손실 등 보관 등의 문제발생에 따른 책임 불명확
		30103201	스틸그레이팅
		30191796	덱크플레이트
		47121702	쓰레기통
		47121703	가로재털이
58	금속울타리용철물		금속재울타리	토목	제외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이 되어야 하며, 하자발생시 시공성 및 자재불량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비규격품을 설치부위별 실측하여 설치해야 하고 기초와 병행시공이 필요 -장기보관시 파손, 손실 등 보관 등의 문제발생에 따른 책임 불명확
		30152098	낙석방지책
		31152001	면도날철조망
		31152003	YL형울타리
59	스텐인레스 물탱크		스텐인레스 물탱크	건축	제외	-현장설치여건에 따른 실측과 현장가공 및 잦은 변경이 필요 -물탱크 기초, 지지물 및 하중조건 등이 건축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건물 구조체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와 병행시공 필요 -하자발생시 공급자와 설치 자간 책임소재 구분 곤란
66	타일	30131704	타일	건축	제외	-마감자재로서 다양한 견본 시공으로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나 분리 발주시 자재 선정폭 제한 -디자인 표현을 위한 다품종 소량자자로 재료선정원의 신축적인 변경과 구매 관리 복잡
67	위생도기	30181504	세면기	건축	제외	-탄력적인 자재공급에 제한 -하자발생시 공급자와 설치 자간 책임소재 구분 곤란
		30181505	대변기
68	각재	30103698	각재	건축	제외	-탄력적인 자재공급에 제한 -하자발생시 공급자와 설치 자간 책임소재 구분 곤란
		30121898	목재 지주대

번호	제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분야	직접구매 대상여부	예외사유
69	판재	30103605	목재판재	건축	제외	-탄력적인 자재공급에 제한 -하자발생시 공급자와 설치 자간 책임소재 구분 곤란
		30161501	목재벽판재
		30161702	목재마루재(목블럭제외)
73	부직포	11162126	복합포	토목	제외	-탄력적인 자재공급에 제한 -하자발생시 공급자와 설치 자간 책임소재 구분 곤란
		11162201	건부직포섬유
		30122098	배수제
		30122198	매트(식생매트 제외)
75	석재	11111604	화강석 (각석, 계단석, 사구석 포함)	건축	제외	-탄력적인 자재공급에 제한 -하자발생시 공급자와 설치 자간 책임소재 구분 곤란 -중량물이므로 분리구매시 현장적재 및 소운반과 잉여 자재 처리 등의 곤란
		11111698	조경석
		30131503	석재블록
		30131604	석재벽돌
		30131702	석재타일및판석
80	승강기	24101518	덤웨이터	건축	제외	-구조물 공사 및 전기 배선 공사 등이 병행추진 되어야 하므로 공사범위 구분 곤란 -안전상 문제나 하자발생시 책임 구분 곤란 -운행선상에서 공사하는 경우 열차안전관리 대책 등 시공 사의 종합적인 안전통제가 필요하여 분리발주 곤란
		24101601	엘리베이터(승객용은, 속도분속 90M이하)
		24101604	휠체어리프트
84	철근 콘크리트관		원심력 콘크리트관	토목	제외	-탄력적인 자재공급에 제한 -하자발생시 공급자와 설치 자간 책임소재 구분 곤란
85	콘크리트파일		PC파일, PHC파일	토목	제외	-탄력적인 자재공급에 제한 -하자발생시 공급자와 설치 자간 책임소재 구분 곤란 -규격 및 수량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어 사후 정산 해야 하는 등 자재관리가 복잡하고, 잉여자재에 대한 처리 곤란 -공사구간이 광범위하고 현장지반 조건에 따라 적용 규격이 상이

번호	제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분야	직접구매 대상여부	예외사유
118	점토벽돌	30131602	미장벽돌,점토바닥벽돌	건축	제외	-탄력적인 자재공급에 제한 -하자발생시 공급자와 설치 자간 책임소재 구분 곤란 -마감자재로서 다양한 견본 시공으로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나 제조 사별 색감과 질감 차이에 따라 자재 선정폭 제한 -다양한 품목별로 공급되어야 하므로 재료 수급 곤란 -분리 구매시 현장적재 및 소운반과 잉여자재 처리 등의 자재관리 곤란
133	주물제품	30121698	철개맨홀뚜껑	토목	제외	-탄력적인 자재공급에 제한 -하자발생시 공급자와 설치 자간 책임소재 구분 곤란 -철개(맨홀뚜껑)는 공장제작에 의한 조립식 맨홀 사용으로 별도 맨홀뚜껑 구입 불필요 -다양한 요구상황 발생시 즉시 변경 필요
		30121791	교좌장치
		30121792	난간주, 울타리
		39111526	가로등, 기둥 및 그 부속 자재(주조제품)
			이탈방지압륜
135	철근콘크리트관		철근콘크리트관 (진동 및 전압제품)	토목	제외	-탄력적인 자재공급에 제한 -하자발생시 공급자와 설치 자간 책임소재 구분 곤란 -공사현장 설치여건 실측과 잦은 변경이 필요
138	페인트	31211501	에나멜페인트	건축	제외	-건축부재(철골) 공장제작에 사용되는 경우 적기 공급이 및 사용량에 대한 통제 등 자재관리 곤란 -마감자재로서 다양한 견본 시공으로 사용자의 선호도 에 따라 선정 필요
		31211521	방청페인트
		31211526	조합페인트
		31211528	특수페인트
		31211703	락카
		31211803	신나
139	P.P포대	24111503	플라스틱자루	토목	제외	-탄력적인 자재공급에 제한 -자재에 대한 품질(성능) 확보 및 시공후 하자발생시 시공성 및 자재불량에 대한 하자 책임소재 불분명
		25191802	해양오탁방지막
		30122198	직포매트(PET제품 포함. 단,복합매트 제외)
		30191789	섬유거푸집
140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럭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토목	제외	-탄력적인 자재공급에 제한 -하자발생시 공급자와 설치 자간 책임소재 구분 곤란

【 붙 임 】

관련 법규[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①중소기업청장은 ···········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를 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품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품목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공사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 별표 1에 따른 일반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20억원 ······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장이 ···· 그 구매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접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