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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 공정거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등 계약제도 혁신 추진 -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20대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공정거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등을 위해 36건의 계약제도 혁신과제를 확정하고 상반기 중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18일(월) 밝혔다.

○ 공단은 이날 대내외 계약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제도 혁신 TF 워크숍’을 개최하고 자체 발굴과제와 협력사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 대통령 당선인 공약 과제 16건 ▲ CEO 경영철학 과제 12건 ▲ 참여형 과제 8건을 혁신과제로 선정하였다.

□ 공정거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등과 관련한 대통령 당선인 공약 과제로는,

○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시공평가 시 건설안전부분 배점 확대, 시공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열차운행선 공사 시 입찰참가 자격 강화 등을 선정하였다.

□ 기술력 있는 업체 수주,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 등과 관련한  CEO 경영철학 과제로는,

○ 시공평가 시 녹색기술에 대한 가점 확대, 용역평가 시 책임기술인 인터뷰 시간 확대, 일자리 창출 우대항목 신설, 대금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선정하였다.

□ 과잉규제 및 갑질사례 개선, 업계 건의사항 등과 관련한 참여형 과제로는,

○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갑질조항 폐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토목·건축공사 시 시공실적 만점 기준 완화 등을 선정하였다.

□ 김한영 이사장은 “공단은 대통령 당선인 공약은 물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소기업 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고품질 철도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분야별 개선과제 사례

❶ (당선인 공약) 열차운행선 공사 입찰참가자격 강화 →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 (현황) 철도시공 경험·전문성 없는 업체의 열차운행선 인접공사로 인해 최근 10년간 건설근로자 사망사고(중대재해 해당) 9건 발생

* 시설개량사업의 공단 직접 시행이 늘어남에 따라(현재 75%) 열차운행선 인접공사도 증가 추세

- (개선) 변전, 배전, 전력, 통신설비의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에 한해 발주규모와 동일한 철도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 철도 전문 특화공사인 전차선, 신호설비 공사는 ‘19.3월부터 시행 중

- (조치사항) 입찰 공고 시 운행선인접공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명시

❷ (CEO 철학) 철도건설에 친환경 기술도입 촉진 →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 (현황) 200억 이상 공사 PQ 평가 시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실적에 대해 가점(1점) 부여하고 있으나 효과 미미

- (개선) 녹색기술에 대한 가점을 1점에서 → 2점으로 확대

- (조치사항)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

❸ (참여형 과제) 간이형 종심제 실적기준 완화 → 중소기업 입찰참여 확대

- (현황) 간이형 종심제 공사 토목·건축분야의 경우 시공실적 만점기준이 5년간 5배 ( 100억원 공사 시 5년간 실적이 500억원이면 만점)

- (개선) 타 기관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실적 만점 기준을 5배에서 다소 완화 추진

- (조치사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

* 기술력 확보, 안전시공, 공기준수, 민원해소, 참여확대 등 종합적 검토 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