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 권익위 청렴도 관련 청렴도 향상대책

Ⅰ		‘15년 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

□ 현황

❍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결과 공단 청렴도  8.57점

(전년대비 +0.97)으로 국토부 산하 유사기관 중 가장 청렴한 것으로 평가

* (주요 기관 청렴도) 공항공사 8.55, 인천국제공항공사 8.21, 수자원공사 7.96,

철도공사 7.94, 토지주택공사 7.77, 도로공사 7.57

❍ 공직유관단체Ⅱ그룹(임직원 1,000명～2,300명) 내에서도 최상위 그룹인 2등급으로 평가

평가 등급	’15년	’14년	연도별 등급 현황
등급 (5등급 평가)	2등급	5등급
순위	6위 (총 27개 기관)	28위 (총 28개 기관)

* 공직Ⅱ유형 등급현황 : 1등급 0기관, 2등급 7기관, 3등급 15기관, 4등급 2기관, 5등급 3기관

❍ 하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인 외부청렴도에 대한 향상방안을

수립하여 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도약 도전

<2015년도 권익위 청렴도 측정 개요>

◦ 대상 기간 : ’14. 7. 1 ～ ’15. 6.30

◦ 측정 대상업무

구 분 (가중치)	외부청렴도 (60.1%)	내부청렴도 (25%)	정책고객 (14.9%)
대 상	1. 철도기자재 구매 (신규) * 토지보상 협의분야 제외 2. 현장시공관리/감리감독 3. 품질 및 안전점검	소속직원	학계, 국회, 언론, 전문가, 감평사 등 * 퇴직자 제외

◦ 측정 그룹 : 공직유관단체 Ⅱ유형(27개 기관, 1,000명～2,300명)

구 분	평가점수			평균점수
	‘15년	‘14년	전년 대비	Ⅱ유형 평균	전체기관
종합청렴도	8.57	7.60	+0.97	8.40	7.89
- 외부청렴도	8.62	7.72	+0.90	8.69	8.02
- 내부청렴도	8.58	8.75	△0.17	8.50	8.00
- 정책고객	8.46	6.89	+1.57	7.70	7.08
- 감 점	0.02	0.58	△0.56	0.13	0.14

□ 공단 종합청렴도

○ 2015년 종합청렴도는 8.57점으로 전년대비 0.97점 상승함

- 감점(0.02점)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0.00점,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0.02점

□ 외부청렴도

구 분		계	업무별
			현장시공관리, 감리‧감독	품질‧안전점검	철도기자재 구매
외부청렴도		8.62	9.23	9;.11	8.54
부패지수		8.47	9.32	9.06	8.49
	직접경험	8.97	9.13	10.00	8.56
	간접경험	7.66	10.00	4.36	6.61
	부패인식	9.34	9.34	9.55	9.12
부패위험지수		8.97	9.07	9.20	8.64
	투명성	8.88	9.08	9.10	8.47
	책임성	9.08	9.07	9.32	8.86
감점		-	-	-	-

○ 외부청렴도는 8.62점으로 전년대비 0.97점 상승

- 부패지수 8.47점으로 전년대비 0.13점 상승, 부패직접경험 점수 8.97점으로 전년대비 0.08점 상승하였으나, 부패 간접경험 점수는 7.66점으로 전년대비 1.00점 하락

○ 업무별 청렴도 중 가장 낮은 점수는 2015년 신규 편입된 철도기자재구매 분야의 청렴도로 8.54점으로 가장 저조하며, 측정 전 분야에서

부패 직접 또는 간접경험 발생

○ 부패위험 지수 중 투명성 ‧ 책임성 모두 전년대비 상승

□ 내부청렴도

구 분	공 단		공직유관단체 Ⅱ유형	전체
	‘15년	‘14년
내부청렴도	8.58	8.75	8.50	8.00
청렴문화지수	9.01	9.05	8.83	8.16
업무청렴지수	8.25	8.53	8.29	7.92

○ 내부청렴도는 8.58점으로 전년대비 0.17점 하락하였으나, 공직Ⅱ유형  (8.50점)과 전체기관(8.00점)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정책고객(학계, 기자, 국회보좌관, 상급기관 업무관계자 등)

구 분	공 단		공직유관단체 Ⅱ유형	전체
	‘15년	‘14년
정책고객평가	8.46	6.89	7.70	7.08
- 부패인식지수	8.55	7.18	7.95	7.26
- 부패통제지수	8.63	7.10	7.50	6.85
부패경험지수	10.0	4.56	8.26	7.08

○ 정책고객평가는 8.46점으로 전년대비 1.57점 상승

- 전 분야에서 전년대비 대폭 상승 및 유관기관 비교시에도 우수

□ 소속별 청렴도 결과

구 분	평가점수							비고
	계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기타
외부청렴도	8.62	8.99	8.82	9.92	9.72	9.29	8.92	2위
- 부패지수	8.47	8.87	8.79	9.99	9.86	9.15	8.79
직접경험	8.97	8.18	10.00	10.00	10.00	8.55	8.74
간접경험	7.66	10.00	2.86	10.00	10.00	10.00	7.34
부패인식	9.34	9.43	9.35	9.96	9.59	9.70	9.42	3우
- 부패위험지수	8.97	9.19	8.88	9.80	9.49	9.53	9.14
투명성	8.88	9.13	8.85	9.80	9.49	9.53	9.07
책임성	9.08	9.27	8.92	9.79	9.49	9.52	9.23

○ 충청본부 9.72점으로 공단 8.62점 대비 1.10점 높음

○ 부패 직‧간접 경험을 없으나, 부패인식 및 투명성, 책임성분야에서 취약점 발견

□ 부패인식 및 투명성, 책임성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필요

Ⅱ		‘15년 권익위 청렴도 조사결과 향상대책

□ 부패인식, 투명성, 책임성에 대한 개선방안

○  「부패인식」의 개선

□ 부패인식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부패행위 제로

• 부서장 ‧ 공사관리관 및 협력사와의 간담회, 워크숍 실시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VOC 수집으로 부패인식 개선

• 특혜 및 강압적인 업무지시, 권한을 벗어난 지시 등 금지

• 공정하고 정당한 업무 처리 필요

○「투명성 ‧ 책임성」의 개선

□ 투명성 ‧ 책임성에 대한 인식 개선

• 업무 처리기준, 절차서의 명확화 및 이해도 증진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중복된 절차나 작성 자료의 간소화 추진)

• 업무처리를 할 때 처리기한을 명확히 알려주고, 사전설명을 충분히 함

• 기준과 절차를 바탕으로 공정한 업무수행 및 불필요한 업무지시 최소화를 통한 업무이해도 향상

□ 청렴도조사 대상업무 VOC 향상방안

VOC유형	[가장 취약항목] - 금품제공률(충청본부는 무경험이나, 현 상태 지속노력) [VOC] - 감리원, 단장의 교체빈도가 많다 - 시스템이 좀 더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처리 바람 - 온라인계약이나 입찰 업무를 활성화하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 - 주차장 확보. - 정해진 규범이나 법규가 너무 광범위해서 담당자마다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생기므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착오나 어려움이 있다. - 철도청에서 나오면 점수를 더 주어서 편파적이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 - 학연, 지연에 영향을 받는 업무처리는 없어져야겠다. - 철차가 편하도록 서버를 확장하고 업그레이드를 자주 해야 한다.
VOC원인	- 주차장 확보, 서버 확장 등 인프라 부족을 느낌(본사해당) - 학연, 지연, 출신회사 등에 대한 차별을 느낌 - 계약관련 업무에 불편을 느낌
향상 대책	- 학연, 지연, 출신에 따른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직원 청렴교육 - 계약관련 불편사항에 대한 구체적 조사 및 해결방안 모색 업무지시 관련 절차서 배포 및 충분한 설명 또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이해도 향상

○ 「현장시공관리, 감리감독」의 업무 개선

○ 품질 및 안전점검

VOC유형	[가장 취약항목] -금품, 향응, 편의제공(충청본부는 무경험이나, 현 상태 지속노력) [VOC] - 업무관련해서 지금보다는 빠르게 자료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동일 건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재 지적 사항은 배제 요망 - 점검이 너무 많아서 업무를 하기가 어렵다 - 지속적인 감찰 강화를 했으면 한다.
VOC 원인	- 공단의 점검이 많고, 동일사항을 재지적한다고 느낌 - 감찰 강화를 원함 - 자료제공을 빠르게 해주길 원함
향상 대책	- 업무개선(점검효율화, 점검 재 지적 제거, 신속한 자료제공) 필요 - 감찰강화(감사실 등 소관)

○ 「철도기자재 구매」의 업무 개선

VOC유형	- CPMS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하다 - 계약당시 CPMS 적용되지 않는 자재라고 하고는 나중에 그 프로그램에 올려야 결재가 된다고 하고, 직원들도 CPMS에 대하여 잘 모른다 - 규정에 관한 책자가 있는데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 민원 신고를 할 수 있는 신문고 같은 것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 같다. - 행정서류가 많다. 서류가 간소화되었으면 한다.
VOC 원인	- 공단의 업무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낌 - 행정서류가 많고 업무가 복잡하다고 느낌
향상 대책	- 철도기자재 구매에 대한 불편사항을 Q&A로 정리하여 현장 배포 - 서류 간소화 등 타 부처 소관 업무는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유도

□ 향후 계획

○ ‘15년 반부패 시책평가 결과 발표 후 ‘16년 반부패·윤리경영 세부추진 계획 수립 (’16. 2월중)

○ ‘16년 충청본부 반부패·윤리경영 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신규 향상대책 지속적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