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13. 7. 10.(수)	총매수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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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영지원실 인재개발처/처장 권영삼, 인사부장 이수준(042-607-3642)
철도공단, 부장급 이상 간부직 비위행위 양정기준 강화키로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강화정책에 부응하고 비위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금품․향응수수 시 징계양정을 대폭 강화하도록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반대에 따라 협조를 얻지 못하여 부득이 부장급 이상 간부직원에 대하여 우선 시행키로 했다.

□ 이번 시행으로 그간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수수 시 파면, 100만원 이상 수수 시 해임하도록 한 것을, 100만원과 10만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고, 수수금액별 징계기준도 단일화하여 강한 기준을 적용토록 하며, 노조원이 아닌 부장급 이상 직원들의 공금유용 및 횡령자도 징계양정을 한 단계씩 강화시킴으로써 그 어떤 작은 비리도 행하지 않도록 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토록 할 것이다.

□ 철도공단은 각종 비리자에 대한 징계기준이 다른 어느 공공기관보다 미흡하고, 징계처분도 관용을 베푸는 관례도 없지 않았기에, 2011년도 이전 과거 7년간 연속 청렴도가 최하위권 이었으나, 이후 비리자에 대한 강한 처분과 신상필벌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청렴도를 중․상위권 수준으로 개선했지만,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기준강화 개선권고를 받았다.

□ 이에 따라 공단 사측은 징계양형 기준강화 개정안을 마련하여 단체협상 기간 중 노동조합과 협의하였고 교섭 시에도 수차례 필요성을 설득했으나 노동조합의 부정적 입장으로 부득이 비조합원인 간부직에 대해 적용키로 한 것이다.

붙임 : 징계양정기준 신․구 대비표

인사규정시행세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별표 6의2) (제80조 제1항)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

비위유형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견책	견책～감봉	견책～정직	감봉～강등	정직～해임	해임～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견책～감봉	감봉～정직	감봉～강등	정직～해임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감봉～정직	정직～강등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공금의 유용한 경우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파면
공금의 횡령한 경우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강등～해임	파면

(별표 6의2) (제80조 제1항)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

비위유형	수수행위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동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동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동	강등	해임		파면
공금의 유용한 경우	-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공금의 횡령한 경우	-	정직	강등	해임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