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2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12(목) 08:00 이후 보도 가능	자료배포일 2018. 07. 12.(목)	총 매수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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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불공정 관행 근절 위해 계약제도 개선 - 공정경제활성화 추진단 통해 49개 과제 마련...속도감 있게 추진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등 계약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 철도공단은 지난 3월 김상균 이사장이 직접 철도 전 분야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약 220여개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TF)’을 발족한 바 있다.

□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은 약 3개월간 관련 협회 등의 의견 조율과 더불어 실무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련한 규제 개선안에 대해 경영진과 전 직원이 함께 총 3개의 전략과제와 49개의 세부개선과제를 확정했다.

○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확립을 위해 평가위원 구성, 시공평가제도 등을 개선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동일자재를 여러 현장에 납품 시 현장별로 검사·시험을 처리해왔으나, 이를 일괄 처리방식으로 개선하여 협력업체의 업무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계약제도 개선에 따라 철도공단은 지난 7월 11일(수) 건설기술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기술평가 시 철도의 전문성과 평가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반분야 기술평가위원 136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선정된 위원들은 기술평가 후 실명이 포함된 평가사유서를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동시발주 건수 확대, 참여기술자 실적평가 완화 등 다수업체에 수주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공사비 및 계약기간도 조속히 반영하여 기업 활동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분야 가점을 확대함으로써 건설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대형공사 시 지역 업체 참여확대 등 철도시장 참여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였다.

□ 철도공단은 계약제도개선으로 기업 활동의 활력증진은 물론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며, 규제 개혁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고, 정부 승인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속도감 있게 시행할 예정이다.

□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계약제도개선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공정한 관행 등을 개선할 것”이라며, “우리 공단이 앞장서서 상생의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 고		철도공단 계약제도개선 과제현황

분 류	세부 개선과제	개선내용	이행 시기
전략과제 ➀ :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확립(23건)
기술용역분야 평가방법 개선(9건)	①비계량평가서 제출방식 변경	업체명을 미표기하여 업체에 대한 선입관 없이 평가 시행	7월
	②건강진단서 발급기관 기준 완화	건강진단서 발급기관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확대	7월
	③건설사업관리용역 면접평가대상 완화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소규모(5억원 미만)인 경우 면접평가 생략	7월
	④SOQ/TP 등 기술평가위원 구성 개선	평가인원 소수 정예화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공개(임기 1년)	7월
	⑤SOQ, TP평가 면접(발표) 방식 개선	질문은 구두 및 서면으로 제시토록 개선	완료
	⑥SOQ, TP평가 방식 개선	항목별 차등점수 폭 5 → 10%로 확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 및 면접 구분평가	완료
	⑦SOQ, TP 세부평가사유서 등 개선	참여업체별 세부평가사유서 작성 및 평가위원 실명 공개, 평가결과에 따른 기술평가 위원 재선정	7월
	⑧기술자평가서 작성기준 개선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를 작성 시 글씨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표지의 경우 양식을 제공	완료
	⑨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신뢰성 제고	평가업무, 안전품질본부로 이관	완료
불공정한 관행 개선(6건)	①퇴직자 취업제한 평가기준 폐지	퇴직자 취업제한 평가기준 폐지	7월
	②역사 설계공모 개선	설계도판 매수 조정 등의 방안 마련	7월
	③안전, 품질점검 지적사항 조치기한 연장	조치결과 제출기한 2일 → 7일 이내로 완화	완료
	④다수현장 납품자재 시험방법 개선	일괄 검사·시험 가능하도록 절차서 개정	완료
	⑤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업무중첩도 불이익 개선	용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과업중지된 경우에는 업무중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찰 불이익 해소	7월
	⑥공단 서면 경고․주의 제도 개선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의 “공기업 갑질문화 개선(안)”에 따라 후속대책 수립	7월
투명․공정한 계약제도 개선(5건)	①공사 종합심사낙찰제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개선	종심제 평가기간 중 결격 구성원 발생 시 신규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	7월
	②공사 PQ 지역업체 참여 가점기준 강화	해당지역에 90일 이상 영업소재지가 있는 지역업체만 인정	7월
	③전자심사에 적합하도록 물품구매 적격심사기준 개선	심사서류 수기제출 금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전자파일 제출 명문화	7월
	④공사용자재 계약관리 업무 개선	공사용 자재(2.1억원 미만) 공사용 자재 납품확인 시 대금지급되도록 업무 일원화	7월
	⑤KR LTE-R 입찰 평가방법 개선 및 과업범위 명확화	기술평가 비율을 상향(80% ☞ 90%)	7월
신기술 적용확대 등을 위한 철도설계기준 개선(3건)	①신재생에너지 등 4차산업 철도분야 역할 강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철도사업 도입, 전력피크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10월
	②250km/h 이상 자갈궤도 비산먼지 개선	설계속도 250km/h 이상 자갈도상 세척자갈 사용	8월
	③토목분야 기본설계 시 건축사사무소 참여	노반 기본설계시부터 건축사사무소 참여토록 개선	19년

분 류	세부 개선과제	개선내용	이행 시기
전략과제 ➁ : 공단․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23건)
상생협력을 위한 발주방법 개선(4건)	①SOQ/TP 평가대상 용역 기준 개선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없는 용역은 기술평가 미시행	완료
	②노반분야 설계 및 사업관리용역 발주방식 개선	분기별 동시발주 추진	완료
	③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분리 발주 시행	설계용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 분리,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공구별 분리	완료
	④설치가 포함된 자재구매의 공사-자재 분리발주	자재구매와 공사는 분리발주를 우선	완료
철도 입찰참여기회 확대등을 위한 기준 완화(4건)	①감리원 교체시 참여감리원 제한 기준 완화	참여감리원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12~3개월 ☞ 6~2개월)	7월
	②설계 등 용역 참여기술자 실적평가시 제한기준 완화	참여기술자 실적 제한 기준 완화(1/2이상 ☞ 1/3이상)	7월
	③철도사업의 기술·품질 향상과 입찰참여기회 확대방안	관련협회를 통해 회원사간 의견 조율 등으로 개선방향 수립	7월
	④계약예규 등 계약법령 개정 건의	재해율 산정시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적용, 용역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한 가점 신설 등 건의	7월
적정 설계・공사 대가 산정 및 공사기간 현실화(9건)	①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시 적정대가 반영	기술지원기술자 수 산출시 반영률 20% 적용, 지급자재 대가 반영률 검토	9월
	②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시 적정대가 반영	총사업비 협의하여 계약금액 5%이내에서 대가 조정	7월
	③설계용역 적정대가 반영	대가기준에 없는 공종 적정대가 반영, 측량분야 지형 유형에 따른 적정계수 반영	10월
	④노반분야 설계용역 과업내용 및 기간 개선	실시설계 과업기간 산정시 실시계획 승인 등 협의기간 포함	완료
	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공사비 및 계약기간 반영	주당 52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 반영	7월
	⑥적정 공사기간 반영	국토부 ｢표준 공사기간 기준｣ 제정 후 설계시 반영	하반기
	⑦건축분야 총사업비 현실화	표준공사비 현실화 지속 추진	하반기
	⑧운행선 개량공사 설계변경	운행선 인접공사와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변경 추진	완료
	⑨레일구매 계약방법 및 발주단가 개선	사업별 총액계약방식으로 변경,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등 검토하여 적정 기초단가 반영	완료
협력사와 원할한 의사소통 (6건)	①공사 중 조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간담회 추진	지역본부「의사결정 간담회」시행(매월)	완료
	②시공사와 협력의 장 마련	본사, 지역본부 간담회 상시 시행	완료
	③분쟁해결 신속․간소화	조정 및 중재 시행방안 마련	9월
	④노반 시설물의 지자체, 철도공사로 신속한 이관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 등 사전협의 시행	완료
	⑤공사 평가기준(종심제·PQ·적격) Q/A사례 게시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KR 홈페이지, 전자조달 등에 게시	7월
	⑥우수업체에 대한 공단 포상시행 확대	연도말 우수사례 포상업체 확대 추진(15개이상)	완료
전략과제 ➂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3건)
철도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PQ 신인도 가점 확대(3건)	①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책임 가점 확대	사회적 책임분야 가점 확대(1점 ☞ 2점)	7월
	②청년기술자 고용촉진을 위한 공사 PQ 경력기술 등급 확대	경력기술자 등급을 초급까지 확대하고 등급계수는 차등 적용	7월
	③일반 및 시설분야 용역 청년 기술자 신규채용 가점 신설	적격심사 대상 일반용역(추정가격 2.1억미만)에도 청년 고용시 가점 확대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