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자료 제공으로 토지보상분야 청렴도 향상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 청렴도 측정결과, 토지보상분야 청렴도 저조

○ 현행 용지매수절차 안내문에는 사업개요 및 필요성과 상세한 이의제기 절차가 충분히 수록되지 않아 민원인의 궁금증해소 부족으로 투명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

□ 개선내용

○ 보상계획 열람 시와 협의요청 시 발송하는 안내문에 해당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 필요성, 상세 용지매수절차, 이의신청 방법 등 상세내용을 포함시키고, 보상사무실에도 동일내용의 안내판 부착

업무단계	현 수준	추가 설명자료 제공	비고
보상계획열람	-일반적 보상대상 및 손실 보상절차에 대한 안내문 (보상금 산정 절차 및 방법) -이의 제기 절차	-사업개요 및 필요성 -상세한 보상절차 설명자료	우편물
보상협의 요청	-구체적 보상대상 및 금액 -계약체결 및 보상금수령방법 -이의 제기 절차	-사업개요 및 필요성 -상세한 보상절차 설명자료	우편물
협의기간		-보상사무실 벽면에 안내판 부착 ․사업개요 및 필요성 ․보상대상․절차 및 이의제기 방법	상황판

□ 추진실적

○ ‘13. 3월 : 토지보상분야 청렴도(투명성) 향상 방안(안) 수립 및 시행

○ ‘13. 3월 :  신규 손실보상 협의시 협의 안내문 및 불복절차 안내문             배포

○ ‘13. 4월 : 손실보상계약시 구비서류 간소화(인감증명서 제외)

○ ‘13. 4월 : 보상사무실에 시설사업본부 작성 손실보상절차 설명책자 비치              및 배포

○ ‘13. 10월 : 용지보상 안내표준(안) 시행

○ ‘13. 11월 : 용지보상 안내판 설치 시행

□ 파급효과(성과)

○ 충분한 사업 및 보상기준․절차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업무투명성을 높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

□ 추진 근거

근거 종료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토지보상분야 청렴도 향상 대책	손실보상협의 요청 용지보상 안내표준(안) 시행 용지보상 안내판 설치 시행	2013.4.18. 2013.10.08. 2013.11.08.	시설운영처-3489 재산용지처-1396 재산용지처-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