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FAQ

□ 구매연계형 과제(해외수요처)

◦ (질문) 해외수요처가 국외정부인데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를 필수로 업로드해야 하나요?

	< 답 변 >
- 아니오, 해외 정부 및 국제기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는 제출 면제입니다. - 신청 후 별도 추가 보완서류 받지 않으니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신청 및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또는 1588-3884

◦ (질문) 해외수요처가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를 신청했는데 발급이 늦을 것 같습니다. 공고마감일 이후 제출해도 되나요?

	< 답 변 >
- 안됩니다. 모든 서류는 접수마감일 제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 보완서류 받지 않습니다. - 접수마감일 이후 발급 건의 경우, 다음 차수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해외수요처 과제책임자의 과학기술인번호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 답 변 >
- 해외수요처 과제책임자의 경우 과학기술인번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00000000’의 형태로 숫자 0을 8번 입력하실 경우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 오류 발생 시 문의처 : SMTECH 시스템 문의처(국번없이 1357)

◦ (질문) 해외수요처 담당자를 꼭 외국인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 답 변 >
- 가급적 외국인으로 등록하여 주시되, 등록이 안 될 경우 주관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실무담당자를 제외한 다른 연구원으로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 * 오류 발생 시 문의처 : SMTECH 시스템 문의처(국번없이 1357)

◦ (질문) 해외수요처 납기일(Delivery date)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 답 변 >
- 해외수요처 증빙서류의 납기일(Delivery date)은 기술개발 종료이후로 되어야 합니다.

◦ (질문) 해외수요처 기관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답 변 >
-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기관등록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① 마이페이지 ② 기관정보관리 ③ 정보 입력 : 국적을 선택하면 사업자번호와 사업체주소의 우편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이를 수정하지 않고 주소와 나머지 입력사항을 작성

◦ (질문) 해외수요처 개발요청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답 변 >
- 개발요청 증빙서류의 예시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O ; 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양해각서(MOU) 등 * 개발요청 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필수 첨부 - 개발요청 증빙서류에는 다음의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개발품목명, ⓑ 개발품목의 사양, ⓒ 납기일(Delivery date) 또는 구매예정일, ⓓ 개발품목에 대한 (예상)구매수량 및 (예상)구매금액은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 외화의 원화 환산은 차수별 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 - 그 외 아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음 ⓐ 개발 제품 인도 조건 및 방법, ⓑ 신청기업과 해외수요처 간의 과거 거래 내역, ⓒ 제품 또는 기술 해당 담당자, ⓓ 제안서의 제품 또는 기술을 충분히 반영

□ 구매연계형 과제(국내수요처)

◦ (질문) 국내수요처(민간) 현금 부담금의 경우, 수요처의 연구개발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 답 변 >
- 안됩니다. 수요처의 현금 부담금(수요처 부담비율 20% 중 12%이상(총사업비기준))은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수요처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질문) 국내수요처(민간)가 중소기업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답 변 >

-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수요처가 중소기업일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업 종	제조업	중소기업확인서(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업 력	창업 5년 초과	과제별 접수마감일 기준
매 출 액	300억원 이상	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신용등급	BB(bb-) 이상	한국기업데이터(크레탑) 등급 기준

□ 공동투자형 과제(구, 민관공동투자과제)

◦ (질문) 공동투자형 과제의 투자기업 참여현황은?

	< 답 변 >
< 투자협약기금 참여현황(53개) > ▪ (대기업, 11개사) 포스코,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현대홈쇼핑,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롯데마트, NS홈쇼핑, 스템코 ▪ (중견기업, 21개사) 한솔테크닉스, 네이버, 인켈, 주성엔지니어링, 인성정보, 크루셜텍, 경창산업, 동양물산기업, 휴맥스, 오텍캐리어, 아진산업, 대동공업, 디아이씨, 톱텍, 국제종합기계, 세하, 아이즈비전, SFA반도체, 대상, JW홀딩스, 아모레퍼시픽 ▪ (공공, 21개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 공통사항

◦ (질문) 수요처의 구매동의서만 있으면 무조건 선정되나요?

	< 답 변 >
- 아닙니다. 수요처와의 구매동의서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요건사항(신청자격) 중 하나일 뿐이지 구매동의서만 보고 선정여부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이라는 선정취지를 생각하시어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술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질문)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유의하면 되나요?

	< 답 변 >
1억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 구입계획을 갖고 계신 업체는 ‘연구장비 도입 심의서’를 함께 제출하시어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아래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도입심의를 통과하셔야 최종 구입이 가능하오니 아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7월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1억 원 이상의 모든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시하는 범부처 차원의 도입심의가 시행중입니다. ｏ 도입심의는 1월, 12월 만 월 1회 개최되며 2월 ~ 11월까지는 월 2회 씩 연 22회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도입심의 연간일정(http://red.zeus.go.kr/schedule/event) 확인요망 ｏ 통합심의 신청 방법 ① RED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http://red.zeus.go.kr)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심의일정 확인 → ② 심의일 선택(상시접수) → ③ 발표자료 등록 → ④ 사업 및 장비발표(심의) · 문의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홈페이지) http://red.zeus.go.kr (전화번호) 1670-0925 또는 042-865-3934 (전자메일) red@nfec.go.kr ｏ 유의사항 ① 장비심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려는 주관기관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합니다. ② 통합심의에서 부적합(구축 불가) 판정 받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심의를 검치지 않았거나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사업비로 구축한 경우 정산 시 전액 불인정 하여 환수처리 합니다.

◦ (질문) 선정될 경우, 1차년도 정부출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 답 변 >
- 아닙니다. 회계연도 일치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급방법이 바뀌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사항 참고 바랍니다. ① 개발기간이 1년 이하인 과제 경우, - 상반기 협약 : 사업비 100% 지급 - 하반기 협약 : 사업비 50% 지급 ② 개발기간이 1년 초과 ~ 2년 이하 과제 경우, - 상반기 협약 : 1차년도(개발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비의 75%지급 - 하반기 협약 : 1차년도(개발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비의 50%지급

◦ (질문) 과제 신청시 주관기관과 수요처의 현금 부담은 얼마인가요?

< 답 변 >

- 구매조건부신제품 기술개발사업에서의 민간부담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민간부담금의 현금 비율은 전체 사업비를 100%로 봤을 때의 비율입니다. 아래의 예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구 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개발비 비중			수요처
			정 부	주관기관	수요처 (투자기업)
구매연계형 (구매의무O)	구매동의서	최대 2년, 5억 원 이내 (연간 2.5억 원)	65% 이내	15% 이상 (현금 9% 이상)	20% 이상 (현금 12% 이상)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 공공기관
			65% 이내	35% 이상 (현금 21% 이상)	-	정부, 지자체, 외국정부, 국제기구
	구매계약서	최대 2년, 5억 원 이내 (연간 2.5억 원)	65% 이내	35% 이상 (현금 21% 이상)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정부, 외국기업, 국제기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공동투자형 (구매의무X)	투자동의서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연간 4억원)	65% 이내	35%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1:1)(현금)	대기업, 공공기관
			65% 이내	35%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3:2)(현금)	중견기업

예) 총 사업비 7억원 규모의 수요처부담금이 있는(구매동의서가 있는) 구매연계형과제일 경우,

정부출연금 현금 455백만원 (현금 65%이하)	+	민간부담금 현금 63백만원 이상 + 현물 42백만원 이하 (총사업비의 현금 9%이상)	+	수요처부담금 현금 84백만원 이상 + 현물 56백만원 이하 (총사업비의 현금 12%이상)

예) 총 사업비 8억원 규모의 수요처부담금이 없는(구매계약서가 있는) 구매연계형과제일 경우,

정부출연금 현금 500백만원 (현금 65%이하)	+	민간부담금 현금 168백만원 이상 + 132백만원 이하 (총사업비의 현금 21%이상)	+	수요처부담금 해당없음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