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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도안전 강화 · 상생협력 위한 용역 기준개정 시행 - 안전사고 이력 반영 등 평가체계 강화로 안전한 철도건설 실현 -

□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안전 강화 및 상생협력 등을 위하여 용역계약 기준* 4건을 개정 · 시행한다고 4일(화) 밝혔다.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1개, PQ기준 3개

○ 이번 개정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안전 강화 ▲공정성 확대 및 기술력 제고를 통한 스마트 철도 구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생기업 배려로 상생협력 촉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

□ 특히,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심사 항목에 ‘안전사고 발생 횟수’ 및 ‘기간에 따른 감점’ 기준을 신설하여 철도건설 현장이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 기술인 심층 면접 의무화와 투입계획 교체 빈도, 전문가 역량 정량평가 항목 강화 등 기술력 중심의 평가 체계를 확대했다.

□ 이와 함께 AI 기술 성장 시대에 맞춰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역량평가 항목을 도입함으로써 스마트 SOC 구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도록 했다.

□ 아울러 공단은 젊은 기술인 참여 비율 가점을 추가하고, 설립 1년 미만의 사업자도 신규 고용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와 신생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에도 나섰다.

□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계약제도 개정은 철도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국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개정된 용역계약 기준은 4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공단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ebid.kr.or.kr>자료실>계약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 고		계약기준 개정 요약본

구분	기준명	주요 개정 내용 및 개정 사유
1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ㅇ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평가지표 차별화 -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특성 반영하여 배점 차별화, 평가지표 분리 ㅇ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감점 항목 신설 -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결과 발표 시점부터 1년간 감점 (건당1점, 최대-3점) ㅇ BIM 역량 평가를 위한 스마트건설 기술 심사항목 신설 - BIM 전문인력 구성, 프로그램 구비, 실적 등 정량평가 항목 추가 ㅇ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가점추가 - 기존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조정(2점→1점), 젊은기술인 참여비율(1점) 추가하여 청년층 신규유입 촉진도모
2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궤도/교통/기계설비/차량기지/사후평가/지하안전평가/철도안전진단)	ㅇ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 및 업체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기술인평가(SOQ), 기술제안서(TP) 대상 조정 - 기술인 평가대상 금액 범위 확대(기본계획·설계 30억원 미만/ 실시설계 40억원 미만) - 기술제안서(TP) 기준 상향(기본계획·설계 30억원 이상/ 실시설계 40억원 이상) ㅇ 기술인평가 항목별 배점 변동 - 기술인의 경력 및 역량 평가 점수 상향
3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PQ기준	ㅇ ‘우수 수행실적’ 가점 항목 신설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업무완료 후 우수한 성과가 있을시 가점(0.5점) ㅇ ‘과업 수행평가 위원회’ 감점 기준 신설 - 과업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 시행 과업 전반에 대한 평가 진행→ 평가결과 반영가능한 감점(최대 3점)
4	지반조사용역 PQ기준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산정기준 개선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으로 변경, 설립 1년 미만 사업자도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받을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