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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반부패·윤리경영 종합대책

2013.  1.

목    차

Ⅰ. 청렴정책 환경변화 및 추진목표

1. 반부패 청렴정책 환경변화	1

2.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 목표	3

Ⅱ. 2013년도 반부패 윤리경영 종합대책

1.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반부패·청렴 조직체계 강화	4

2.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강화	6

3.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	9

4. 반부패 청렴활동 평가개선 및 환류 강화	11

5. 청렴도 측정대상 부서의 청렴도 향상 대책	12

6.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 위한 감찰활동 계획	14

Ⅰ. 청렴정책 환경변화 및 추진목표

Ⅰ		반부패 청렴정책 환경변화

1. 대외 주요 환경

□ 국가청렴도 향상 및 공공기관 부패예방 정책 쟁점화

❍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2년도 한국의 국가별부패인식지수(CPI) 3년 연속 하락, 세계 45위(56점)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가청렴도 향상 및 공공기관의 부패예방을 위한 정책의 쟁점화 예상

❍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가 연속으로 발생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부패예방 정책 입법화 예상

❍ 국가 발전 및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윤리·투명경영 강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접근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침해 행위의 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변화 유도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부패인식도 제고 필요

❍ 국내기업인의 약 40%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 인식

- 부패발생 원인으로 부패유발적 사회문화(40.35),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21.7%), 고비용의 정치구조(21.6%) 순으로 응답

< 부패발생 원인 응답>                (단위: %)

구분	부패유발적사회문화	개인 윤리 의식 부족	고비용 정치구조	불합리한 법․제도	심한경쟁 / 권력욕망	무응답
국내기업인	40.3	21.7	21.6	16.4	-	-
외국기업인	41.6	15.2	9.6	16.4	0.4/ 0.4	16.4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2012. 10. 21 발표)

2. 대내 주요 환경

□ 공단 위상 제고 및 반부패 역할 증대

❍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관리의 전문기관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Rail Network 건설을 선도하는 중추기관

❍ 연간 1억 1,300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의 건설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단의 청렴한 업무수행은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

❍ 공단 설립 이후 청렴도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공단의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손상

❍ 일부 직원의 비리문제가 공단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뿐 아니라,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짐

□ 조직 내외 환경(SWOT) 분석

강점요인(S)					약점요인(W)
✓ 이사장의 강력한 청렴의지 ✓ 직원들의 반성과 개선의지가 확고 ✓ 체계적인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 부패행위자 원-스트라이크 엄격적용					✓ 학연, 지연 등 인맥 중심의 조직문화 ✓ 퇴직 직원의 협력업체 취업증가 ✓ 직렬간․부서간 상호견제의 어려움 ✓ 청렴활동의 자발적 참여 부족
기회요인(O)					위협요인(T)
✓ 공정사회 실현의 국정과제 추진 ✓ 청렴에 대한 민간부문 관심증가 ✓ 반부패 청렴 인프라 확충 ✓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 조성					✓ 관행화된 부조리에 무감각 ✓ 사업 수주를 위한 업체 경쟁 과열 ✓ 부패행위의 은밀화, 고도화 경향 ✓ 언론과 시민에 의한 감시․통제 미약

Ⅱ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 목표

청렴평가 개선 및 환류강화

청렴의식 제고 청렴문화 정착

청렴과 신뢰로 공생발전을 선도하는 기업

2013년도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

- 부패 제로(0), 청렴도 9.0 달성 -

반부패 청렴 조직체계 강화

부패요인 제거 위한 제도개선

Vision

목 표

활동방향

▶

▶

▶

반부패․윤리경영위원회 활동 강화

상시감찰 및 청렴옴부즈만 지속운영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반』운영

윤리경영시스템 고도화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부패행위자 원 스트라익 아웃․현장 퇴출제

전관예우 근절

청렴결의대회 및 청렴릴레이 운동 전개

직급별 청렴교육 이수제 확대

자체 청렴평가 강화 및 외부전문기관 활용

청렴 인센티브 운영 확대

주요

추진

내용

Ⅱ. 2013년도 반부패 윤리경영 종합대책

Ⅰ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반부패․청렴 조직체계 강화

□ 반부패․윤리경영위원회(위원장 : 부이사장) 활동 강화

○ 청렴위기관리회의(위원장; 부이사장) 운영 강화(분기1회 ⇒ 격월)

- 청렴업무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활동

○ 본사 및 지역본부 윤리실천단 재편성

- 각 본부․지역본부별 윤리실천단 구성

․ 단장(실․본부장), 실천리더(각 처장), 청렴지킴이(처별 1명)

- 소속별 현장중심의 청렴대책마련 및 자체 청렴활동 전개

【 반부패 청렴업무 추진 체계 】

□ 상시감찰 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감사실)

○ 제보, 부패신고센터, 청렴도 모니터링 등 비위정보 수집강화

- 분기단위 감찰계획 수립 및 수시․상시 암행감찰 실시

○ 청렴취약분야 특별감사 시행

- 용지분야 감정평가사 선정업무 및 잦은 협력업체 방문업무

- 1박 이상 출장시행 업무(용지매입, 품질점검, 종합시운전 등)

○ 감찰결과 비위적발 시 일벌백계

- 비위내용 내부 인트라넷 공개로 경각심 고취

청렴옴부즈만 지속운영으로 업무 투명성 제고

○ 청렴개선활동을 위해 외부전문가 4인(국권위 추천)으로 구성

○ 주요 활동 분야

- 계약제도 및 설계심의 등 불합리한 절차 개선

- 현장업무의 부패관련성 평가 및 업무 적정성 평가

- 토지보상 업무의 절차개선 및 적정성 감시

Ⅱ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강화

□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청렴도 향상 특별점검반』운영

○ 주요 기능

- 2012년도 청렴도 평가시 발생한 금품․향응의 수수 근절방안 수립

- 청렴도 측정 3대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도출 및 이행

○ 대책반장(기획혁신본부장) 및 해당업무 책임자

구분	책임자	실무자
시공관리	건설계획처장	건설계획부장 외 2명
토지보상	재산관리처장	보상관리부장 외 2명
품질안전	품질안전경영처장	품질안전부장 외 2명
예산집행	기획예산처장	기획총괄부장 외 2명

○ 제도개선 대상업무

- 금품․향응 수수 근절대책(토지보상, 시공관리, 품질안전)

- 토지보상업무에 대한

․ 기준․절차 및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개선

․ 토지보상 업무완수 향상방안

- 토지보상 및 인사업무에 대한 나쁜 입소문 해소방안

- 예산집행(업무추진비, 여비, 사업비) 투명성 확보대책

- 부당한 업무지시 감시방안

○ 운영방식

- 분기 1회 제도개선과제 이행점검(9월까지 개선 완료)

□ 청렴활동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시스템 고도화(‘13년 1월)

○ 자체 청렴도평가 시스템 구축․운영

○ 부패사례 조사․분석 및 윤리경영 활동의 체계적 관리

○ 자체청렴교육, 금품․선물․외부강의 신고, 행동강령상담, 청탁등록 등

○ 청렴VOC 수집을 위한 FGI(Focus Group Interview) 시행 확대

- 관례적인 금품․향응․편의제공 사례조사, 2회 (2013년 2월, 7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다양한 부패·공익신고 채널 확보(Red Whistle)

-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및 인터넷 접수 및 QR코드 접속

부패신고 QR코드	공익신고 QR코드

- QR코드와 스마트폰을 결합한 익명제보 기능 강화

․ 신고인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찍으면 로그인 없이 곧바로 신고창 현시

․ QR코드 자체 제작완료(추가비용 없음)

○ 부패·공익신고 포상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100만원)

-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 도입(징계감면)

- 인적사항 공개금지,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금지 등 홍보

부패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지속 적용

○ 부패행위자 One-Strike Out 제도 엄격적용

○ 부패행위 적발시 부패행위자의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 엄격 적용

- 부패행위발생부서의 윤리지수 최하점 부여(내부평가)

○ 금품·향응 제공 등 부패행위의 원인제공자인 협력사 및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 One-Strike Out제를 적용한 「현장 퇴출제」도입

부패행위로 인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관리 지속

○ 부패행위로 징계․면직 시 5년간 취업제한

※ 근거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2조

○ 신입직원 채용시 경력확인 시행, 퇴직시 해당자에게 취업제한 안내문 발송 및 권익위에 자료제출 등 취업제한관리 지속 시행

협력업체 취업 퇴직직원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

○ 모든 대외고객은 1층 청렴고객지원실에서 업무처리 원칙

- 퇴직 직원의 사무실 출입 일체금지

- 필요시 청렴고객봉사실에서 감사실(또는 윤리팀) 및 해당부서 본부장 확인 후 해당부서에만 출입 허용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결과(11.1) 지적사항 : 외부 업무관계자가 고위공직자들의 ‘퇴직 후 부당한 로비활동’에 대해 낮게 평가.

금품·향응·편의 제공 협력사․협력사 직원『현장 퇴출제』도입

○ 부패행위자에 대한 One-Strike Out 제도를 협력사 등에도 확대 적용 (부패행위의 원인제공자에게도 One-Strike Out제 확대)

Ⅲ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

□ 전사적 청렴결의대회 및 청렴 릴레이(Clean Wave) 전개

○ 전사적 청렴결의대회(2012년 성과공유대회시 병행, 12.27)

- CEO의 강력한 반부패 청렴의지 전달 및 청렴도 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전 임․직원의 청렴결의

- 참석자 : 본사 및 충청본부 임직원

○ 지역본부 청렴릴레이 결의대회(1월중)

- 전사적인 청렴결의가 지역본부 및 공사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본부 중심의 청렴활동 전개(지역본부 자체 시행)

- 청렴릴레이(Clean Wave) 운동(지역본부 분기 1회 / 2분기 부터시행)

□ 부패취약시기 청렴 캠페인(설, 추석, 년말․년시, 하계 휴가철) 전개

○ CEO의 반부패 청렴의지 전파

- 공단 전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대상 CEO 청렴레터 발송(편지, 상생뉴스, C-PMS 등)

○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 인트라넷 플래쉬, 청렴포스터 게시, 뉴스레터 발송 등

- 윤리경영 자가진단(전 직원 월 1회), 선물반송센터 운영 등

임직원에 대한 직급별 청렴교육 이수제 확대

○ 신입직원 : 임용 후 1년 이내 8시간(공직자의 기본윤리 및 청렴의무)

○ 승 진 자 : 승진 후 1년 이내 8시간

○ 임직원 청렴교육의무이수 시간 (부장 이상 8시간, 차장 이하 6시간)

부패 취약 근무자에 대한 특별 청렴교육

○ 대상자 : 토지보상 등 청렴도 측정관련 업무 수행자

구분	계	본사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토지보상	85명	6	26	20	15	7	11
시공관리	378		128	74	69	55	52
품질안전	378		128	74	69	55	52

○ 교육시기

- 정기교육 : 연 2회(상반기 2월, 하반기 8월)

- 특별교육 : 부패행위 발생시 또는 부패위험지수 하락시

자율적인 청렴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청렴동아리 활성화

○ 본사 및 지역본부 윤리실천단(실천단 별 1개 이상 구성․운영)

○ 운영방안

- 청렴의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자료 게시

- 청렴동아리 활동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우수사례 공유

민관 협력체와의 부패예방 및 청렴문화 활동 확대

○ 공단의 민․관 협력체(설계심의분과위원회, 동반성장협의회 용지매수대책위원회 등)와 청렴문화활동 확대 추진

○ 권익위원회의 권고 활동영역

- 예산편성이나 예산 집행과 관련한 투명성 제고 활동

-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행사, 간담회 개최

-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시행하는 반부패 협력사업 등

□ 행동강령 우수사례 도입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행동강령 우수사례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 및 임직원행동강령의 준수 문화 정착

○ 시행방안 : 윤리실천단별 우수사례 2건을 선정하여 시행

○ 행동강령 우수사례 샘플 : 국민권익위원회 지정 우수사례

Ⅳ		반부패 청렴활동 평가 개선 및 환류 강화

□ 부패행위 검증 강화를 위한 청렴도 평가방법 개선

○ 자체 청렴도평가와 함께 외부전문기관의 청렴도 평가 시행

- 윤리경영시스템을 통한 자체 평가의 한계 극복 및 부패행위 등에 대한 설문 신뢰성 증가 기대

○ 2013년 6월, 권익위 청렴조사와 동일방법으로 시행

□ 실시간 자체 청렴도 조사 및 취약분야 개선안 마련

○ 실시간 자체 청렴도 추진 계획

- 공단과 업무접촉한 모든 고객에 대해 이메일 조사(매월)

- 토지보상 민원인에 대한 전화조사(7월, 12월)

- 사업종결 협력사에 대한 모니터링(2월, 6월)

○ 본부별 부패수준 진단 및 취약분야 개선대책 수립

○ 조사결과 활용 : 취약분야 감찰 및 행동강령 이행점검 강화

계약관련 유찰업체 등 청렴VOC 수집 신설

○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 관련 VOC수집

- 국권위는 2012년 청렴도평가 모집단에 유찰업체도 포함

○ 턴키에 참여한 협력사에 대해 턴키발주 전․후 시행

- 2013년 턴키대상 : 도담～영천 4개 공구, 송산기지, 종합시험선로 등

청렴활동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운영 확대

○ 청렴활동 성과에 대한 부서평가 100점 중 윤리지수 5% 반영

○ 청렴도 향상 동기부여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한 포상 시행

구 분		시상규모	비고
부서	청렴대상	최우수 1, 우수 2
개인	제도개선 우수자	최우수 1, 우수 2
	청백리상(청렴활동 우수자)	최우수 1, 우수 2
	청렴COP 활동 우수자	1명

Ⅴ		청렴도 측정대상 부서의 청렴도 향상대책

□ 토지보상의 향응 근절 위한 고객접점 모니터링 강화(시설운영본부)

○ 접점고객(시공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설문조사(반기 1회)

○ 토지보상 접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전화 운영

□ 토지보상 고객 Needs 충족을 위한 업무개선 강화(시설운영본부)

○ 보상업무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간부 중심의 민원대응, 용지보상 업무단계별 문자 SMS서비스, 직원의 고객응대 Skill 교육 강화

□ 금품·향응수수 근절을 위한 협력업체 VOC 수집 강화(건설본부)

○ 협력업체 직원의 고충민원 시스템 구축

○ 협력업체의 VOC 수집을 위한 간담회 개최(반기 1회)

□ 협력업체와 유대 강화를 위한 Clean Zone 운영(건설본부/지역본부)

○ 협력업체 직원과 업무 종료후(필요시) 식사를 위한 지정식당(Clean Zone) 운영 (Clean Zone 이외 장소 접촉 적발시 행동강령 위반으로 제재)

□ 계약자 선정 과정에서 퇴직자 및 공단 직원의 영향력 최소화를 위한 외부 심의위원 참여비율 확대(건설본부)

□ 품질점검 문화 개선을 위한 『4P운동』 전개(경영지원안전실)

○ 4P 운동 : 바른참여(Proper Participation, 점검전 SMS 발송, 점검후 해피콜)

바른마음(Proper Mind, 청렴분위기 조성 위한 청렴 서약서 상호교환)            바른존중(Proper Respect, 고객의사 최대 존중, 충실설명, 낮은자세)

바른평가(Proper Evaluation, 설문조사 평가 및 피드백)

□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

○ 인사분야의 부패 간접경험 해소를 위한 직원교육 및 인사정보 사전공개 강화(경영지원처)

* 전보시기 및 기준 사전공개, 정기적인 인사고충 상담 시행, 인사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역량 및 업적 평가 강화

○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산심사분석 및 내부감사기능 강화(기획예산처)

* 예산집행 사전 심의대상 확대(경상경비 1,0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상),

예산수시 배정 비목 확대(예산비목 5개 ⇒ 12개)

○ 부당업무지시 감소 및 체감율 향상을 위한 간부직원 교육 강화

(인재개발실)

Ⅵ		청렴도 최우수기관 도약 위한 감찰활동 계획

감찰활동 추진계획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