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업무 파트너 십」제2차 회의 결과

□ 개 요

○ (時/所) ‘13. 6. 26(수) 15:00~17:00, 철도공단 회의실(201호)

○ 참석기관 : 국토부, 행복청,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지적공사 4개 기관 청렴업무담당자 8명 참석

○ 회의내용 : 각 기관별 반부패‧청렴 정책 우수사례 공유

□ 각 기관 주요 우수사례 발표내용

□ 국토교통부

○ 청렴의식 및 문화 개선 활동

- 캠페인 : 동호회, 구내방송, 청렴액자, 단편영화, 청렴명사메시지, 경진대회 및 공모, QR코드 명함, 청렴달력, 영상편지, 등

- 협력체계 : 정이품송 청렴협의회(동일지역 공공기관 협의체) 등

○ 국토교통부 비리 제로화 방안(‘12년)

구 분	주요 활동	비고
인 프 라 구축	- One-Strike Out제(징계양정 강화), 신고 활성화 노력
부패방지 활동	- 상시감찰반 운영, 인사 시 청렴성 검증
제 도 개 선	공사관리관의 권한·책임·업무처리 절차의 명확화 설계변경 등 주요 결정사항을 통일 비리업체 PQ심사 감점 확대, 입찰 제한기간 연장
피 드 백	공사관리관 청렴도 평가, 취약부서는 과단위 평가 등

○ 노사가 함께하는 청렴지킴이 제도(‘13.6월)

- 노조 임원 및 대의원을 청렴지킴이로 위촉(86명)

- 주요활동 : 청렴활동 홍보, 청렴 멘토링, 부조리 행위 감시 및 제안

- 인센티브 : 청렴지키미 전원에게 부서평가 마일리지 부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구 분	주요 활동	비고
인 프 라 구축	청탁등록 시스템 운영축
부패방지 활동	청렴옴부즈만, 무기계약직도 행동강령 적용, 클린주유카드 직무감찰
청렴의식 개선	청렴알리미 문자메시지, 행동강령 공지, 리플릿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자가진단

□ 대한지적공사

○ 스마트워크 기반 청렴·윤리교육 체계

- 모바일 앱을 통한 교육(6개 과정), ‘반부패·청렴 실무자 과정’ 신설(2일, 연4회), 직무교육과정 내 청렴교육, 상임감사 청렴교육

- 청렴 멘토링제도(멘토 18명)

-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미이수자 Penalty)

- CEO 청렴윤리 인증제(교육결과에 대한 인증서 발급)

○ 공익신고센터 LX해우소 운영(외부 위탁)

- 내부공익신고, 금품반환신고, 청탁등록신고 운영

- 신고자 인센티브(보상금, 청렴마일리지, 인사상 혜택 등)

- 신고자 보호 미흡자 징계(최고 파면), 위부위탁 등 신분보고

□ 한국철도시설공단

○ 임직원 행동강령 강화

- 전관예우 근절방안(전관예우 금지조항 마련, 직무관련업체 취업 자제 등)

- 고위공직자 청렴의식 강화(고위직 직무청렴계약, 임원 의무교육)

- 골프금지 대상에 직무관련임직원 및 관련 공무원 추가

○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한 경우 익명신고 허용

- 신고자 책임감면 조항 마련(징계 면제, 비밀엄수 의무 배제)

- 신고에 대한 보상 확대(행정처분에 대한 보상, 포상금 지급)

○ 청렴옴부즈만 운영 사례(매월 운영)

- (직무) 사업 추진 전반에 감시, 평가, 감사요구, 개선 권고 등

- (구성) 4명(법학, 토목, 회계, 시스템 분야)

- (성과) ‘12년도 토지보상분야 지속적 제도개선(8건) 활동으로 국가청렴도 부패위험지수 상승

□ 주요 토의내용

○ 각 기관별 자체 청렴도 조사 관련

☞ 국토부 : 평가방식을 취약부서, 직원까지 확대·시행중이며, 고위직 평가는 과장이상 실시, 측정모델도 자체 개발‧운영

※ 공통의견 : 권익위에서 금품·향응·편의의 종류·수수 규모·빈도에 대해 설문을 금지하고 있어 실효성이 반감됨

○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교육  관련

☞ 국토부 : 청렴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렴 부서평가 비중이 높음

☞ 지적공사 : ‘반부패·청렴 실무자 교육과정’ 호응도 높음

☞ 철도공단 : 고위직 청렴교육과 관련하여 공단은 부장 이상 집합교육 실시(‘12.7월)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 지적공사 : 신고센터를 외부에 위탁하여 익명성 제고, 신고자 신분 노출 및 불이익 조치자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

☞ 철도공단 : 공단도 외부 위탁 중에 있으나, 신고자 보호가 안된다는 인식 등으로 신고율 저조

○ 청렴 파트너 십 운영 방안

- 차기 안건 논의 : 2013년 반부패‧청렴활동 추진실적 소개

- 회의의 내실화를 위하여 회의자료 등을 실시간 공유토록 추진(철도공단)

□ 향후 계획

○ 제3차 청렴파트너십 회의 개최

- 주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일시 : 2013.07.17.(수),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