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15. 11. 30.(월)	총 매수 2 매
	배포부서 홍보실 (042-607-3082)
담당부서 기획재무본부 미래사업기획처 / 처장 윤혁천, 부장 김윤양 (042-607-3792)
‘철도 투자평가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신규 철도망 확충을 위한 철도에 대한 경제성 평가방안 마련 목적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과 서울행정학회(회장 이종원)가 공동주관하는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철도 투자평가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오는 12월 1일(화) 오후 2시부터 여의도에 있는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다.

□ 현재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 높은 사회적 할인율 적용, ▲ 과소한 시설물 분석기간, ▲ 주말통행시간가치 미반영, ▲ 전철화에 따른 환경편익 효과가 미반영되어 철도건설을 위한 경제성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참 고 : 각국의 할인율 및 분석기간 비교>

구 분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한국
분석기간	60년	60년	최대50년	최대60년	40년
할인율	1～30년 : 3.5% 31～60년 : 3.0%	3.0%	4.0%	3.5%	1～30년 : 5.5% 31～40년 : 4.5%

○ 사회적 할인율은 2007년에 조정(6.5%→5.5%)된 이후 7년 이상 동일하게 적용,

○ 현재 철도 시설물을 50년 이상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의 분석기간을 40년으로 설정,

○ 주중과 주말의 통행목적이 달라 통행시간가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간가치를 적용,

○ 또한, 전철화 사업을 통해 디젤열차를 전기기관차로 대체 운행함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 환경편익도 미반영하고 있다.

□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것으로 철도 투자 확대 필요성 및 제도개선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표>

- 미래세대를 고려한 철도 발전방향 (서울행정학회 회장 이종원)

- 한국의 철도 스톡, 과연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는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시곤)

- 사회경제여건 변화와 철도 투자평가 개선 방향 (한국교통연구원의 선임연구원 이재훈)

<토론자>

- (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동건

- (토론자)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과장 고용석, ▲ 순천향대학교 교수 양광식, ▲ 공주대학교 교수 이선하, ▲ 인하대학교 교수 하헌구,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진규, ▲ 조선일보 기자 최종석

□ 철도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철도 투자평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장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견인차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의견 제시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