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반부패 ‧ 윤리경영 추진계획(안)

2015.  4.

경영지원실

						목 차

Ⅰ. 2014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및 추진실적  ------ 1

Ⅱ. 2015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목표	--------- 6

Ⅲ. 2015년도 반부패·윤리경영 추진 계획 ------- 7

1.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반부패 인프라 구축

2.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3.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4.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

5.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6. 반부패 청렴활동 평가개선 및 환류

Ⅳ. 반부패 시책평가 계획(전사) 계획   ---------- 11

붙임1) 소속별 반부패ㆍ시책 평가 평가지표 체계 -  14

붙임2) 2015 반부패․윤리경영 세부 추진일정 -----  20

Ⅰ. 2014년 청렴도 평가결과

Ⅰ		청렴도 측정 결과

1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

종합청렴도 : 7.60(Ⅴ등급)점으로 전년대비 0.76점 하락

‣ 전년대비 외부청렴도는 0.75점 하락, 내부청렴도는 0.47점 상승

‣ 동일 평가군인 공직유관단체 Ⅱ(정원1,000명 이상 2,300명 미만)의 평균(8.30점) 비교 시 하위 수준으로 우수기관 진입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필요

구 분		한국철도시설공단			평균 점수
		2012년	2013년	2014년	공직유관 단체 Ⅱ 유형	전체기관
종합청렴도 점수		8.22	8.36	7.60	8.30	7.78
	외부청렴도	8.31	8.47	7.72	8.58	7.95
	내부청렴도	8.72	8.28	8.75	8.49	7.82
	정 책 고 객	-	-	6.89	7.43	6.86

2		외부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 외부청렴도 종합

○ 외부청렴도는 7.72점으로 ‘13년 대비 0.75점 하락하였으며, 28개 공직유관단체 Ⅱ유형 중 최하위(평균 8.58점)

○ 부패 직접경험(금품수수 0건)은 8.89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0.85점)

○ 향응 및 편의제공 부패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부패간접경험(△0.85점) 및 부패위험지수(△0.34점)는 하락

- 특히, 부패직접경험 중 향응제공빈도가 7.41점으로 전년대비 0.22점 하락

＊금품제공은 없으나, 부패 직접경험 3명(향응2, 편의1), 부패간접경험 2명

○ 토지보상분야 청렴도는 전년대비 (△0.21점) 하락 하였으며,  투명성(△0.70점), 책임성(△0.48점) 지수 하락

□ 외부청렴도 업무 영역별 분석

* (  ) : 전년대비 상승·하락 폭

구 분		계	토지보상	시공관리	품질안전	Ⅱ유형	전체
외부청렴도		7.72(-0.75)	8.26(-0.21)	8.60(-0.44)	9.30(-0.15)	8.58	7.95
부패지수		8.34(-0.02)	9.26(+0.03)	8.35(-0.46)	9.30(+0.31)	8.56	7.97
	부패직접경험	8.89(+0.85)	10.00	7.93(+0.35)	8.88(+0.50)	9.30	7.79
	부패간접경험	8.66(-0.85)	10.00	7.01(-1.83)	10.00	9.26	6.63
	부패인식	9.01(+0.16)	7.89(+0.07)	9.49(-0.06)	9.64(0.15)	9.38	8.76
부패위험지수		8.31(-0.34)	6.51(-0.60)	9.12(-0.32)	9.30(-0.11)	8.87	8.29
	투명성	8.10(-0.37)	5.98(+0.70)	9.09(-0.31)	9.24(-0.09)	8.75	8.16
	책임성	8.56(-0.32)	7.15(-0.48)	9.17(-0.32)	9.37(-0.15)	9.02	8.45

□ 외부청렴도 부패 직․간접 경험

○ (향응제공) 수도권본부 현장 시공관리/감리감독, 품질 및 안전점검 분야에서 각각 1명(0.39%)이 연간 6회에 걸쳐 총 31~50만원 제공

○ (편의제공) 수도권본부 현장 시공/감리감독 분야에서 1명(0.19%)이 연간 4∼5회에 걸쳐 제공

○ (향응·편의 제공시기 및 이유) 제공시기는 업무처리 전․중․후 및 수시 이며, 제공이유는 담당자의 요구, 일처리 감사, 관행

○ (간접경험) 수도권본부, 충청본부 현장 시공관리/감리감독 분야에서 각각 1명이 금품·향응·편의 간접경험이 있다고 답변

＜ 부패직간접 경험 비교 ＞

구 분	향응			편의		간접경험
	제공률	1인당		제공률	1인당	제공률
		빈도	규모		빈도
한국철도시설공단	0.39%	6.00회	49.25만원	0.19%	4.5회	0.39%
공직유관 Ⅱ 유형	0.24%	4.35회	117.20만원	0.07%	2.75회	0.30%
전체기관	0.73%	3.65회	77.18만원	0.24%	2.72회	1.10%

3		내부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 내부청렴도 종합

○ 내부청렴도

- 내부청렴도는 8.75점으로 ‘13년 대비 0.47점 상승하였으며, 28개 공직유관단체 Ⅱ유형 중 6위(평균 8.49점)

- 청렴문화지수(9.05점, +0.37점), 업무청렴지수(8.53점, +0.56점) 모두 전년대비 상승

＜ 내부청렴도 점수 ＞

구 분	공단				공직유관 Ⅱ유형	전체
	2011	2012	2013	2014
내부청렴도	8.55	8.72	8.28	8.75	8.49	7.82
청렴문화지수	8.94	9.10	8.68	9.05	8.78	8.03
업무청렴지수	8.26	8.44	7.97	8.53	8.27	7.72

□ 내부청렴도 부패 직·간접 경험

○ (인사업무) 금품·향응·편의에 대한 직접 제공 경험은 없으나, 2명(1.54%)이 간접경험이 있다고 답변

○ (업무지시 공정성)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은 4명(3.08%)이 있었으며, 경험자 1인당 평균 2.25회라고 답변

＜ 부패직간접 경험 비교 ＞

구 분	인사업무 간접경험	업무지시 공정성
	제공률	경험률	빈도
한국철도시설공단	1.54%	3.08%	2.25회
공직유관 Ⅱ유형	1.30%	3.49%	5.28회
전체기관	2.88%	6.77%	5.76회

□ 청렴문화지수 분석 : 9.05점(‘13년 8.68, +0.37)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가 8.00점으로 전년 대비 0.67점 상승 하였으나, 공직유관 Ⅱ유형 평균 8.04점 보다 0.04점 낮음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은 8.37점으로 전년대비 0.67점 상승

구 분		공단				공직유관 Ⅱ유형	전체
		2011	2012	2013	2014
청렴문화지수		8.94	8.10	8.68	9.05	8.78	8.03
①조직문화		8.93	9.06	8.81	9.13	8.99	8.37
	연고관계 업무처리	-	8.09	7.33	8.00	8.04	7.22
②부패방지제도		8.94	9.17	8.48	8.91	8.44	7.46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	8.98	8.63	7.70	8.37	8.09	7.08

□ 업무청렴지수 분석 : 8.53점(‘13년 7.97, +0.56)

○ 인사업무에서 금품·향응·편의 간접경험이 있으며, 간접경험이 8.19점 으로 공직유관 Ⅱ유형 평균보다 0.15점 낮음

○ 업무지시 공정성에 있어서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이 있으며, 지시 불응에 대한 불이익이 8.74점으로 전년보다 0.66점 상승

구 분				공단				공직유관 Ⅱ유형	전체
				2011	2012	2013	2014
업무청렴지수				8.26	8.44	7.97	8.53	8.27	7.72
1) 인사업무				8.16	8.47	8.16	8.57	8.52	8.03
	나. 간접경험(금품 등)			-	8.22	6.27	8.19	8.34	6.75
	다. 인식			7.56	7.76	7.66	8.32	8.27	7.56
		금품 등 특혜제공		8.75	8.61	8.25	8.70	8.57	7.79
		금품 등 제공영향		6.37	6.91	7.07	7.93	7.97	7.33
2) 예산집행				9.13	8.78	8.64	8.87	8.43	7.93
	가. 경험			9.26	9.34	9.43	10.00	8.67	7.62
		업무 추진비	빈도	9.25	9.34	8.11	10.00	8.46	7.37
			규모	8.93	8.68	8.97	10.00	8.62	7.60
			경험률	-	-	7.57	10.00	7.83	6.33
3) 업무지시 공정성				7.15	7.88	6.65	7.97	7.59	6.89
	가. 경험			6.85	9.54	3.77	9.01	8.08	6.36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	-	5.37	7.96	7.56	5.47
	나. 인식			8.98	8.61	8.42	8.87	8.45	7.69
		지시불응에 대한 불이익		9.07	8.49	8.08	8.74	8.44	7.73

□ 청렴도/중요도, 청렴도/개선도 Matrix 결과 우선개선 항목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 징계․처벌의 적정성, 인사업무 부패 간접경험·인식, 부당한 업무지시

Ⅱ. 2015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목표

Ⅲ. 2015년 반부패․윤리경영 추진계획

1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반부패 인프라 구축

□ 윤리실천단 구성 및 운영

□ 윤리실천단 구성

					윤리실천단장 (경영지원실장)
					윤리실천리더 (경영노무처장)
									실 청렴지킴이
									(총무부장)
청렴지킴이			인사분야 청렴지킴이				계약분야 청렴지킴이			정보보안분야 청렴지킴이
김진선			김학렬				임윤묵			홍성완

○ 역 할

- 공단 반부패․윤리경영위원회(위원장 : 부이사장) 지시사항 이행

- 실 청렴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 윤리실천단장 지시사항 수행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실행

- 설문조사를 통한 청렴도 자체평가 및 분석

- 행동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 및 청렴교육 실시

- 반부패 윤리경영 과제 추진실적 모니터링

□ 반부패 윤리경영실행위원회 운영

○ 구 성 : 위원장(경영지원실장) 및 실행위원(각 처장)으로 구성

○ 개 최 : 공단 윤리경영위원회의(부이사장 주재, 격월․수시) 전 개최

* 청렴위기관리회의는 소속별 윤리실천리더 참석

○ 내 용 : 윤리실천단 활동 정기보고 및 청렴교육 결과 보고 등

□ 반부패․청렴 조직 활동으로 내부협력 강화

○ 주요업무에 대한 청렴부서 참여 확대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 승진 예정자에 대한 사전 청렴성 검증 및 인사위원회에 감사실장 참여

2		투명성ㆍ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 자발적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업무 투명성‧공정성 강화

○ 정부 3.0에 부응한 자발적 정보공대 확대

- 대   상 : 실 청렴관련 우수사례 및 활동 내용 대외 정보공개

- 내   용 : 공단 홈페이지-열린경영-윤리경영자료실에 실 청렴관련자료 공개

- 운   영 : 분기별 3건

□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실적증명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고객편의성(인터넷 발급문서 진위 확인 서비스) 증대를 위한 실적발급 시스템 개선

□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 주점 사용금지 및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제한

【통계법령, 소득세법령 등의 주점유형 분류】

○ 일반유흥주점 :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 기타 주점 :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3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 금품 관련 부패행위시 징계처분 외에 금품․향응․수수액, 공금횡령액 등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는 제도 신설

□ 공공기관 비정상 인사관행 개선

- 면접위원 등 각종 인사위원 관련 규정 정비 및 내실화 방안 마련

* 외부위원 선정 시 채용위탁업체에 추천 인력풀을 받아 검증 및 실무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내부 직원 인력풀 구축

- 징계절차가 진행 중(징계처분요구, 징계의결요구 등)인 자에 대한 인사규정 내 승진 제한 규정 마련

※ 향후 권익위 제도개선 과제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 추진

□ 예측 가능한 인사실시 및 인사제도 보완 개선

- 정기 전보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비연고지 근무기간, 고충의 정도를 계량화․서열화하여 편의제공, 특혜인식 사전 차단

- 인사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무평정 등 공정성 확보

4		임ㆍ직원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

□ 부패 취약분야 청렴 실천 교육 강화

○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全 직원 CS 순회교육 시행

- 청렴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접점응대 스킬 및 실행중심 교육

○ 내부 청렴강사 지정 및 청렴강사 양성 교육 이수

□ 행동강령 우수사례 도입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타기관의 행동강령 우수사례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 및 임직원 행동강령의 준수문화 정착

- 국민권익위원회 우수사례 배포시 시행

- 기타 자체 금품신고 등 사례발표 및 전파

5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 부패ㆍ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지속 추진

○ 포스터, 스티커 등을 통한 부패ㆍ공익신고에 대한 홍보 강화

○ 신고자 등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지속 추진

□ 알선, 청탁,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부패 신고문화 활성화

○ 외부 전문기관의 부패신고센터(레드휘슬) 상시운영으로 익명보장

○ ‘일의 가치 UP’, 불필요한 업무 DOWN’을 통한 부당한 업무 없애기

○ 부정ㆍ비리 근절에 기여한 자, 부패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

○ 신고자 등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지속 추진

○ 간부진 청렴교육 시 부당한 지시 근절 방안 포함 시행

6		반부패 청렴활동 평가 개선 및 환류

□ 공단 자체 청렴도 평가결과 취약분야 개선

○ 청렴도 모니터링 부진사항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필요시)

○ 청렴도 평가 부진 시 자체 청렴워크샵 시행(발생시)

- 대상 : 청렴도 모니터링에서 부진소속으로 분류될 경우

- 내용 : 자체 청렴워크샵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청렴도 부진원인 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 부패 취약부서 권익위(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적극 활용(발생시)

- 부패행위자는 권익위 청렴연수원 교육 의무 참여

- 부패행위 발생부서 전원 권익위 청렴연수원 사이버 교육 실시

Ⅳ. 반부패 시책평가 계획

1		추진 배경 및 목적

❍ 반부패·청렴정책의 조직내 확산 및 청렴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맑고 깨끗한 조직문화 구현

❍ 반부패 시책평가를 통하여 소속별 청렴 수준 및 부패유발요인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자율적인 개선노력 유도

*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시책평가 시, 산하기관 또는 내부 조직에 대한 자체 반부패시책평가 실시여부 반영

❍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 달성으로 공단 이미지 제고

2		평가 개요

□ 평가대상 기간 : 2015.01.01. ∼ 2015.11.30.

□ 평가대상 소속 : 본부·실·원·지역본부 단위

＊ 감사실, 비서실, 홍보실, 안전품질실, 해외사업단, 수도권고속철도건설단, 시설장비사무소 제외

□ 평가시기 : 2015. 12월

□ 평가방법

❍ 소속에서 제출한 반부패·시책평가 실적자료를 기초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세부 확인·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현지점검’ 실시

❍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계량화가 어려운 항목(종합 추진실적,   제도개선) 등은 “정성평가”실시

- 정성평가는 평가의 객관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

＊ 평가위원 : 각 본부·실·원·지역본부의 청렴지킴이

＊ 공정성을 위한 교차평가 시행: 본사 지킴이는 지역본부 평가, 지역본부 지킴이는 본사 평가

3		평가 내용

□ 평가부문 및 주요 평가 내용

❍ 평가지표를 ‘반부패 의지·노력’, ‘부패방지 및 반부패 시책 협조’ 2개 영역으로 구분

❍ 평가부문의 운영성과 및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10개 세부 평가 지표로 구성

＜평가부문별 평가지표 구성＞

평가영역	평가부문 (가중치)	평가지표	배점 (100점)
반 부 패 의지‧노력	□ 반부패 인프라 구축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운영 ○ 반부패·윤리경영 추진성과 ○ 청렴 인센티브 제도 운영	50
	□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 경영진 대내외 청렴활동 ○ 반부패 청렴 관련 자료 공개 정도	20
	□부패 유발요인 제거 및 개선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10
	□ 공직사회 청렴 의식‧문화개선	○ 반부패 청렴교육	2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 내부신고 문화 활성화	가감점 지표
부패방지 및 반 부 패 시책협조	□ 부패방지 및 반부패 시책 협조	○ 부패 직·간접 경험 발생 ○ 반부패 시책 협조	감점 지표

4		평가결과 활용

□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기관·유공자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하반기 윤리지수에 반영(5점 중 3점)하여 성과평가와 연동

❍ 하반기 윤리지수 평가 우수소속 부장 및 청렴지킴이 MBO 가점부여

구 분	1등	2∼3등	4∼6등	비고
윤리실천단 담당 부장	1.5점	1점	0.5점
청렴지킴이	3점	2점	1점

* 윤리지수는 처 별 평가이나, 총점의 60%를 차지하는 반부패시책평가는 본부 단위로 이루어짐에 따라, 청렴 활동을 총괄하는 본부 청렴지킴이에게 가점 부여 (본부 내 소속 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본부 점수 결정)

* 윤리지수(5점) = 자체 청렴도 조사(2점) + 반부패시책평가(3점)

* 반부패 시책평가 미 실시 소속은 제외

* 부패행위 발생소속, 권익위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경험 발생 소속은 제외

❍ 우수사례는 각 소속에 전파·확산

□ 부진소속 집중 관리

❍ 부진소속에 대하여는 별도의 만회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특별교육 실시(인재개발처 협조)

Ⅵ		향후 추진계획

❍ 2015년도 반부패·시책 평가 계획 통보(‘15.3.16)

❍ 소속별 실적자료 접수 및 평가 실시(‘15.12.1∼’15.12.11)

- 각 소속에서는 ‘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 반부패 시책 과제 실적 제출(12월 4일까지)

❍ 2015년도 소속별 반부패·시책평가 결과 발표 및 종합분석(‘15.12.18)

［붙임］

소속별 반부패·시책 평가 평가지표 체계

평가영역	평가부문 (가중치)	평가지표	배점	비고
반 부 패 의지‧노력	□ 반부패 인프라 구축 (50점)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운영	10	계량
		○ 반부패·윤리경영 추진성과	40	비계량
		○ 청렴 인센티브 제도 운영		가점
	□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20점)	○ 경영진 대내외 청렴활동	10	계량
		○ 반부패 청렴 관련 자료 공개 정도	10	계량
	□부패 유발요인 제거 및 개선 (10점)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수범사례 평가	10	계량
	□ 공직사회 청렴 의식‧문화개선 (20점)	○ 반부패 청렴교육	20	계량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 내부 신고문화 활성화		계량 (가감점)
반 부 패 시책 협조	□ 반부패 시책 협조	○ 부패 직·간접 경험 발생		계량 (감점)
		○ 반부패 시책 협조		계량 (감점)

□ 반부패·청렴 인프라 구축

평가지표

평가방법 및 산식

배점

1-1.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운영

○ 윤리실천단 운영 실적(5점)

- 윤리실천단 개최 실적 평가

횟수	반기별 각 1회 이상	반기별 1회	없음
점수	5	2	0

○ 윤리실천단 운영 충실성(5점)

- 윤리실천단 회의 등에 소속장 주최 여부 평가(3점)

횟수	반기별 각 1회 이상	반기별 1회	없음
점수	3	1	0

- 청렴활동 전사공유를 위해 참석대상을 소속 전직원으로 시행(2점)

구분	반기별 각 1회 이상	반기별 1회	청렴지킴이 대상 등
점수	2	1	0

※ 총 횟수가 아닌 반기별 횟수에 따라 평가

10점

(계량)

1-2.

반부패·윤리경영 종합 추진 실적

○ 윤리경영 종합 추진 실적

- 반부패· 윤리경영 추진 현황, 성과, 이행 노력도 등 평가

(제도개선 과제 포함)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수	40	36	32

※ 종합 추진실적 작성 분량 (2페이지 이내) 미 준수 시

한 등급 감점

40점

(비계량)

1-3.

청렴 인센티브 제도 운영

○ 조직 구성원의 청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2점, 가점지표)

- 청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여부 평가

· 운영하는 경우 : 2점, 운영하지 않는 경우 : 0점

+2

(가점)

□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평가지표

평가방법 및 산식

배점

2-1.

경영진 대·내외 청렴활동

○ 소속장 주재 청렴관련 대내외 활동

- 청렴도향상 관련 기관장 주재 워크숍, 토론회, 강연, 캠페인, 청렴서신 등의 활동 실적을 평가

⦁ 협력사·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청렴활동 공유, 합동 청렴교육, 반부패 의지 전달 등의 실적을 평가

구분	4건 이상	3건	2건	1건	없음
점수	10	7	4	1	0

※ 윤리실천단 회의실적은 제외, 단 윤리실천단 회의 개최 시 추가로 실시한 워크숍 등은 인정

※ 공문시행·통상적인 회의를 통한 지시 등은 불인정

※ 소속장의 서신 발송(명절 등)은 1/2건으로 인정

10점

(계량)

2-2.

반부패 청렴

관련 자료 공개 정도

○ 반부패 청렴 관련 자료 공개 정도

- 반부패 대책 관련 내부보고서, 수범사례, 청렴교육 자료 등 청렴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입력 정도

- 입력내용의 구체성 및 정확성, 입력시기 등 평가

구분	분기별 각 3건 이상	분기별 각 2건	분기별 각 1건	분기별 1건 미만
점수	10	7	4	1

※ 행사 또는 결과보고 후 14일 이내(행사일 또는 결과보고 일은 산입하지 않고, 주말 및 공휴일 포함)에 홈페이지 또는 윤리  경영시스템에 입력해야함

※ 14일 이내에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1/2건으로 인정

※ 총 횟수가 아닌 분기별 횟수에 따라 평가

10점

(계량)

□ 부패 유발요인 제거 및 개선

평가지표

평가방법 및 산식

배점

3-1.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 반부패 제도개선 과제 및 수범사례 평가

- 자체적으로 수립 ‧ 시행한 반부패 제도개선과제 및 수범 사례에 대한 평가

- 제출건수 : 전 소속 1건 이상

※ 추가제출 시 건당 +2점 가점 (최대 +4점)

※ 제도개선 과제의 질적인 측면은 ‘반부패 윤리경영 종합 추진 실적(평가지표 1-2 항목)’에서 평가

※ ‘15.10.31.까지 완료과제에 한해 평가

구분	과제 완료 및 기한 준수	과제 완료 및 기한 미준수	과제 미완료	미제출
점수	10	6	1	0

- 제도개선 과제 예시

⦁ 담합·부당 하도급·불공정 약관 등 부당거래 관행 개선

⦁ 영업 침해·지적재산권 침해 등 개선

⦁ 비정상적 특혜·알선청탁 관행 등 개선

⦁ 예산낭비, 보조금, 연구비 등 국가재정 누수 부패

⦁ 자회사 관리·감독 시스템 미비 개선 등

※ 제도개선 과제 설계를 위한 부패위험성 점검 :

아래 ＜참고＞ 참조

10점

(계량)

□ 청렴의식‧문화 개선

평가지표

평가방법 및 산식

배점

4-1.

반부패‧청렴 교육

○ 청렴교육 이수 실적

- Cyber 청렴교육 이수 실적(5점)

․소속 직원의 상·하반기 Cyber 청렴교육 이수 실적

구분	100% 이상	95∼100%	90∼95%	85∼90%	80∼85%	80% 미만
점수	5	4	3	2	1	0

※ 오류방지를 위해 실적은 본부담당과 윤리담당이 상호 확인

- Off-line 청렴 교육 이수실적(15점)

․소속 직원의 4시간 이상 Off-line 청렴교육 이수 실적

구분	95% 이상	90∼95%	85∼90%	80∼85%	80% 미만
점수	15	12	9	6	0

※ 인재개발실에서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는 교육

※  [eqn: {이수```인원`} over {해당```소속```전체``현원( prime 15.11.27`기준)} TIMES 100]

※ 오류방지를 위해 실적은 본부담당과 윤리담당이 상호 확인

※ 대규모 인사발령 현황에 따라 현원 기준일은 변동될 수 있음

20점

□ 부패방지 및 신고활성화

평가지표	평가방법 및 산식	배점
5-1. 내부신고 문화 활성화	○ 내부신고 실적(가감점지표) - 내부 공익‧부패신고 실적(1회당 +2점) ※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 - 부당한 지시·청탁‧골프 신고 실적(1회당 +2점) ※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 - 금품·선물 반환 미 신고(1회 미신고 시 -1점) ※ 반환내역, 송장 등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여부 조사 - 강의 미신고(1회 미신고 시 -1점)	가감점

□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평가지표	평가방법 및 산식	배점
6-1. 부패방지	○ 권익위 국가청렴도 측정 시 부패 직·간접 경험 발생(감점) - 금품·향응·편의 직접경험 발생 1건 당 : -3점 - 금품·향응·편의 간접경험 발생 1건 당 : -1점	감점
6-2. 반부패 시책 협조	○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점 - 현지점검을 통해 허위 실적이 확인되거나 기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지표 0점 처리 및 추가감점(-5점) ○ 권익위 권고 과제 및 요구사항 불이행 등에 대한 감점 - 권익위 권고 과제 및 요구사항 불이행(1회 당 –1점) - 권익위 권고 과제 및 요구사항 지연(1회 당 –0.2점)	감점

붙임)

2015 반부패․윤리경영 세부 추진일정

번호	과제		실천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관 부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	반부패·청렴실천 인프라 구축	윤리실천단 구성ㆍ운영														경영노무처
1-2		반부패•청렴조직 활동으로 내부협력 강화														인재개발처
2-1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자발적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공정성 강화														전 부서
2-2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정보관리처
2-3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경영노무처
3-1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인재개발처
3-2		공공기관 비정상 인사관행 개선														인재개발처
3-3		예측 가능한 인사실시 및 인사제도 보완 개선														인재개발처
4-1	청렴문화 정착	부패취약분야 청렴 실천 교육 강화														경영노무처 인재개발처
4-2		행동강령 우수사례 도입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경영노무처 (전 부서)
5-1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강화 지속 추진														전 부서
5-2		알선, 청탁,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부패 신고문화 활성화														전 부서
6-1	반부패 청렴활동 평가 개선 및 환류	공단 자체 청렴도 평가결과 취약분야 개선														전 부서
기타	취약분야 제도개선	제도개선과제 발생시 즉시 시행														전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