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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인천투데이, 2.25.(화) > ◈ [코레일 개혁③] 코레일·공단·SR 비정상 ‘삼각구조’ 철도 망친다

□ “코레일·공단·SR 비정상 ‘삼각구조’ 철도 망친다” 기사에서,

ㅇ “공단이 능력이 없어 코레일에 유지보수 용역을 주기 때문”, “국가철도공단은 꾸준한 수익 구조로 부채 관리가 가능” 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① 공단이 능력이 없어 코레일에 유지보수 용역을 주기 때문

□ 우리 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대행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시행하는 철도시설관리자로,

ㅇ 철도구조개혁 당시,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에 규정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공단은 법에 의거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에만 위탁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2024년 기준, 국고 5,110억원 포함)을 코레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② 국가철도공단은 꾸준한 수익 구조로 부채 관리가 가능

□ 철도시설 사용료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공단)와 국가 소유의 철도 시설을 사용하는 자(운영사)간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ㅇ 우리 공단은 일반철도 선로사용료 전액과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중 코레일이 집행한 유지보수비를 코레일에 지급하고 있고,

ㅇ 코레일에 지급하고 남은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고속철도 건설로 발생한 부채(건설비의 50~70%)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참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관리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ㆍ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철도시설 사용료) ①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철도시설관리자와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시설사용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②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설사용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철도의 사회경제적 편익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④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국가철도공단ㆍ철도공사ㆍ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