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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주) 고속철 선로전환기 공급관련 허위서류 제출” 한국철도시설공단, 형사고발 및 損賠소송 제기키로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그동안 28회에 걸쳐 경부고속철도2단계 신경주ㆍ울산역 구간에서 KTX열차 지연을 초래한 선로전환기 및 분기기 장애와 관련하여 제품납품과 시공을 담당한 삼성SDS 등 관련업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공단은 지난 9월부터 12명의 외국기술자를 포함해 철도공사, 철도기술연구원 등의 전문가들과 납품업체ㆍ시공업체 임직원들을 참가시킨 가운데 선로전환기와 분기기에 대해 제품 및 시공 2가지 측면에서 장애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완벽한 정비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업체별 책임소재를 파악해왔다.

□ 공단에 따르면 선로전환기와 관련해 삼성SDS는 ‘08년도 입찰당시 스페인에서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철도에 공급한 실적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선로전환기 ‘하이드로스타’의 낙찰을 받았으나, 2010년 11월 사용개시 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는 고속철도 건설에 하이드로스타 공급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9월 23일 우리공단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전여옥위원(한나라, 영등포 갑)도 위 사실을 지적한 바 있음

- 붙임 전여옥위원 국감질의서 참조 -

□ 공단은 삼성SDS에 대해 입찰시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아포스티유(국제공증)를 받아오도록 2차례나(‘11년 7월과 9월) 요청을 하고 50일의 충분한 기간을 주었으나 삼성SDS는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허위실적 제출’ 의혹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품자체 및 시공 상의 하자가 많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또, 조일전설과 서우건설사업은 선로전환기의 부실시공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 공단은 이와 함께 콘크리트궤도용 분기기와 관련해서는 독일 BWG사 제품을 납품하고 시공한 삼표E&C(주)와 궤도공영(주)에 제품상의 하자 및 부실시공, 하자보수 지연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공단은 삼성SDS에 대해서는 허위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업무 또는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제품불량 및 하자보수 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공단 발주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하자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 앞서 공단은 선로전환기 및 분기기 도입과 시공, 하자보수와 관련된 공단 임직원 9명에 대해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 한편 철도시설공단 류승균 전기사업단장은 “장애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가 이루어져 전환시험과 현차시험을 거쳤고 코레일, 철도기술연구원과의 합동점검도 무사히 마쳤으나, 철도공사 측이 사용재개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우선 170Km/h로 사용을 재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충분한 적용성 시험을 거쳐 10월 말 경이면 300Km/h 운영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