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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국민 만족도 UP·처리시간 DOWN 토지보상시스템 오픈 - 공공기관 최초 GIS 토지보상시스템 개발완료...실시간 토지보상 과정 확인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철도건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보유한 고객이 보상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GIS 기반 KR-토지보상시스템’을 공공기관 최초로 개발해 9월 21일(금)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 지리정보를 수치화하여 컴퓨터에 입력· 정보화· 처리하고, 이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시스템

○ ‘GIS 기반 KR-토지보상시스템’이 오픈됨에 따라 누구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철도공단 홈페이지(www.kr.or.kr) 메인화면의 ‘토지보상’에 접속하여 토지보상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도를 통한 철도건설 사업 편입여부 확인, 온라인 이의신청까지 가능하다.

○ 지금까지 철도공단은 철도건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조서를 보상담당자가 수기로 작성하고, 지적도, 토지대장, 주민등록 초본 등 관련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등 보상조서 작성에 평균 2∼3개월이 소요됐다.

○ 또한, 편입 토지의 지도나 보상 대상자, 보상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우편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왔다.

□ 철도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반기술인 GIS에 탑재가 가능한 지적기반 연결용지도 작성을 ’17년 1월 완료하고, ’17년 6월 ‘GIS기반 KR-토지보상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15개월 만에 완료했다.

○ ‘GIS기반 KR-토지보상시스템’은 총 38개의 철도건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을 위해 용지도와 보상내역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보상이 완료된 토지는 자동으로 색깔이 바뀌고, 국토부 등 6개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로 보상 기초자료가 자동으로 작성 · 토지소유자에게 우편물이 자동으로 발송되어 업무처리시간이 10일로 축소된다.

※ 6개 기관 역할 : 국토교통부(토지대장 자동취합), 행정안전부(주민등록 초본 주소 자동 갱신), 한국국토정보공사(연결용지도 작성 및 통합 관리), 감정평가협회(감정평가 의뢰 및 가격 자동입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수용재결 의뢰 및 가격 자동 입력), 우정사업본부(토지 소유자에게 우편물 자동 발송)

□ 김상균 이사장은 “이 시스템 도입으로 내년 54,897시간이 단축되어 업무효율화와 예산 18.3억 원 절감이 기대된다”며, “공공기관 최초 GIS기반 KR-토지보상시스템 도입으로 보상 업무의 신속한 진행와 원스톱 처리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 고		GIS 기반 KR-토지보상시스템 개념도 및 예시

□ GIS기반 KR-토지보상시스템 개념도

□ GIS기반 KR-토지보상시스템 접속화면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