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3. 8. 2.(금)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3. 8. 01(목)	총매수 3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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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사실장 권영철(042-607-3041), 기술연구소장 김도원(042-607-4311), 궤도처장 최상영(042-607-3331)
철도공단, 궤도장치 시험성적서 위조를 방조한 직원 징계 - 성능검증 절차 강화로 시험성적서 위조 원천봉쇄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5월18일 AVT社가 인천공항철도 자갈궤도체결장치 적용을 위한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하여 지난 7.16∼26일 간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고, 업체가 요청한 대로 정식 시험성적서를 발급 시 교체토록 양해하여 위원회에 상정한 담당자 3명을 징계하고 관련자 5명은 경고, 주의 처분하는 한편, 시험성적서 검증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5월18일 AVT社가 기술요건 적합성 검증 신청 시 철도기술연구원의 시험 前 위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음에도 공단 연구원에서 검증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여 신청을 반려하고 철도기술연구원에 법적제재를 요청함으로써, 동사 제품이 인천공항철도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안전에 지장 없도록 한 바 있다.

□ 공단은 위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AVT社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형사고발 등의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계약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체 제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AVT社의 다른 제품이 호남고속철도에 납품되었으나, 이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납품하려던 인천공항철도 자갈궤도의  150km/h 속도에 적용되는 E-clip과는 다른 350km/h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에 적용되는 Rheda 2000 제품으로 궤도장치가 다르고,

- 지난해 5월 AVT社가 공단 연구원에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제품의 성능 만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고, 호남고속철도는 한국화학융합연구원의 성능검증이 완료된 제품을 감리단에서 공급 승인한 것으로 사용목적과 대상, 품질기준과 절차가 다르며,

- 설사 AVT社 제품을 배제할 경우 감사원에서 지적한 5년내 25%이내 변화 조건을 충족하는 레일패드가 국내에 없어서 ‘14년 말까지 준공해야하는 호남고속철도 공기를 준수할 수 없는 점도 있어, 어떠한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 또한, 공단은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 적용한 궤도자재에 대해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처리한 시험성적서를 전면 점검한 결과 1,996건 중 7개 업체에서 13건의 시험성적서 변조 사실이 발견되어, 해당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 를 강구 중이다.

* 시험성적서 변조내용 : 13건

- 팬드롤社(1건) : 레일패드 관리시험결과

- 삼표이앤씨(2건) : 분기기 베이스플레이트 상판 발급일자와 레일신축이음매 시험결과

- RT-korea(4건) : 탄성분리재(2건), 바라스트매트(C형), 도상안정제 발급일자 및 시험결과

- 태명실업(2건) : PC침목 혼화재, 보통철선 발급일자 및 시험결과

- TM트랙시스템(2건) : Bi-Block침목 혼화재, 콘크리트 용강 발급일자 및 시험결과

- 은성기공(1건) : 절연레일 접착시험편 시험결과

- 한일레미콘(1건) : 레미콘 사용水 발급일자

□ 철도공단은 금번 점검결과 변조된 시험성적서로 검증한 자재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품질기준 이내로 관리되고 있는지 전문가들로 정밀 점검을 하는 한편,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신청서류에 대한 사전확인의무를 명문화하고 위․변조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국민이 철도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