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가철도공단 (12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비고
국가철도공단	1. 전차선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확보 대책을 마련 할 것	< 조치실적 : 완료(’21.3월), 추진 중 > ○ 전차선로 고소작업 시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공방법 개선 및 안전설비 강화 - 기존 전차선로 공사용 A형 사다리차 개선 및 보급, 조명설비 및 개인별 안전보호용품 지급(’21.1) - 고소작업용 기계장비(스카이 및 리프트 등) 도입(’21.3) < 향후 추진계획 > ○ 전철장비 현대화 및 다목적 전철장비 확대지급 - 노후 전철장비 현대화에 따른 신규구매 * ’20년 8대(발주 완료), ’21년 5대(발주 예정) - 다목적 전철장비 개발 및 확대 지급 * ’21년말 초도제작품 납품 및 현장 시범적용 후 확대 지급 예정	중장기
국가철도공단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세밀한 기준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완료(’21.4월)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정립 (’21. 4.16.) -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및 공단 업무 프로세스* 개정 완료 * P-유지관리-08 철도보호지구 관리	완료
국가철도공단	3. 서울시 등의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수납분에 대한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완료(’20.11월)> ○ 서울시에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 완료 * ’17～’19년 변상금(157억원) 및 연체료(21억원), ’20년 변상금(77억원) ** 서울시 변상금부과처분소송 제기(’21.2월) ○ 소송 대응 진행 * ’21.10.8 1차 변론기일	완료
국가철도공단	4. 경부고속철도 무선통화장치의 조속한 장비개량 방안을 시행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경부고속철도 1단계(서울~동대구) 구간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진행 중 - (사업기간) ’18.11 ~ ’21.12 * (LTE-R) 4세대 무선통신 기술인 LTE를 철도 환경에 최적화한 시스템 < 향후 추진계획 > ○ 경부고속철도 2단계(동대구~부산) 구간은 ’22년까지 구축 추진	‘22.12
국가철도공단	5.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콘크리트궤도 적용에 대한 향후계획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완료(’20.12월) > ○ 호남고속 2단계 궤도 기본설계 완료(´20.12) - 고막원～목포 전 구간 콘크리트궤도 적용 * 궤도실시설계 후 궤도공사 착수(´24.上)하여 호남 2단계 적기 개통 추진	완료
국가철도공단	6. 삼척이주단지 분양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이주단지 조성 절차서(P-경영지원-29)를 제정(‘19.11)하여 이주단지 조성 시 업무절차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함 ○ 이주대상자가 이주단지 조성 약정체결을 거부(‘20.7)하여 약정체결이 되지 않아 이주단지 조성을 종결하고 이주정착금 지급으로 이주대책을 변경함(’20.9.23.) ○ 삼척시 인근 철도부지 18필지를 대체 이주단지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사업실시계획에 반영(‘21.5.24.) - 이주대상자들이 공단을 상대로 협약서 이행 및 월세지원금 소송 제기(‘21.4.6.)하여 소송 진행 중 < 향후 추진계획 > ○ 협약서 이행 및 월세지원금 소송은 향후 최종 법원판결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이주대상자가 소송을 취하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대체 이주단지 조성을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중장기
국가철도공단	7. 변전소 노후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노후도, 공급용량, 열차운행 횟수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량 우선순위 결정 * 1순위(20년 이상) 4개 변전소 * 2순위(17년 이상) 20개 변전소 ○ 20년이상 변전소(4개소) 즉시 개량 추진을 위한 설계 추진 중(~’22.12)이며, - 기 설계가 완료(‘20.12)된 신청주변전소는 착공(’21.6) 완료 ○ 또한, 안정적인 변전소 개량을 위해 ’22년 적정예산 확보중에 있음 * ’20년 368억→’21년 571억→’22년(안) 771억 < 향후 추진계획 > ○ 20년이상 변전소(4개소)와 중요도가 높은 경부고속 1단계(6개소) 단계적으로 설계 추진하여 ’26년까지 개량완료 추진예정	‘26.12
국가철도공단	8. 철도 공사현장 산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2021년 안전경영책임계획」수립하여 국토부 제출 및 경영공시 완료(’21.1월) - 국토부 사전협의를 거쳐 공단 이사회의결로 최종 확정 ○「2021년 산업재해 예방대책 및 중점관리방안」마련 시행 완료(’21.3월) - 산업재해 경향분석 및 신규근로자 산업재해대책, 중점관리현장 선정 등 ○「공사용 장비 운전취급지침」제정 완료(’21.4월) - 장비 안전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 발주현장에 적합하게 적용 ○「2021년 상반기 산업재해 분석 및 관리방안」마련 시행 완료(’21.7월) - 상반기 산업재해 경향분석 및 하반기 안전사고 예방대책 선정 등 ○ 시설개량공사 안전관리자 배치 및 관리방안 수립 완료(’21.8월) - 안전관리자 의무배치 미대상 공사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화	‘21.12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중점 안전대책 수립」시행 완료(’21.9월) - 중점관리현장 안전점검결과분석에 따라 중점관리현장 추가 반영 집중관리 ○「철도건설 안전관리규정」전면개편 완료(’21.9월) -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의 일부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개편 ○「현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매뉴얼」제작·배포 완료(’21.9월) - 안전보건방침, 현장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등 ○「중대재해 발생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 계획」수립 완료(’21.9월) -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발주기관(공단) 책임강화 등 < 향후 추진계획 > ○ 2021년 상반기 산업재해 분석결과, 사고빈도 높은 현장 대상 경영진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공단자체 법률컨설팅 용역 추진 ○ 건설 및 운영단계 휴먼애러관리 전략수립 ○ 선로차단작업 업무효율화 개선방안 마련
국가철도공단	9.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지자체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개량은 국고 투입되도록 방침 수립 - 철도역사 이동편의시설 확충 중장기계획 수립 (철도시설안전과-1730, ‘21.05.26) < 향후 추진계획 > ○ 연도말 설치 우선순위 확정(국토부) 후 설계 착수 예정(’22년 초 예상)	‘26.12
국가철도공단	10. 터널경보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확대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일반철도 노선별 특성에 따라 운영·설치중 - 전노선 분기기히팅장치 구축완료(’20.10) - 지진발생 및 KTX 운행하는 경부선 등 5개 노선* 지진감시설비 구축완료(’20.10) * 경부, 호남, 전라, 경전, 동해선 - 경부선, 호남선 터널경보장치* 공사 착수(’21.6) * 연장 200m 이상인 일반철도 터널 279개소 설치예정 < 향후 추진계획 > ○ 국가기준* 개정 후 일반철도 전노선에 확대구축 예정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	’24.12
	11. 국가철도공단 등의 한국형신호시스템사업 입찰특혜의혹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입찰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감사원의 ‘21년 국가철도공단 정기 감사 (6.7～6.25) 시 입찰과정 감사 시행 - 감사결과 지적내용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 ‘20년 시범사업은 ’협상에의한계약□입찰을 시행하였으나, - 향후 확대사업 입찰에는□낙찰적격심사□방법으로 변경시행 추진	‘21.12
	12.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탈선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완료(’20.10월) > ○ 원인 규명 : 휴먼 에러 - 선로전환기가 완전히 밀착되지 않은 상태(수동 조작)에서 해당구간 진입 및 확인 소홀 ○ 공단·전문가·해운대구 합동 점검과 안전지도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해운대구의 확인 거쳐 운행 개시 - 수동조작에 따른 휴먼에러 방지를 위해 자동접점센스 설치 - 분기기 관리체계(관리번호 부여) 등 통일된 매뉴얼 마련 - 선로전환기 앞 CCTV 및 건널목 경보기 등 안전설비 보강 - 안전지도 체크리스트(59개 세부항목) 정기 점검 및 수시 교육 시행으로 상시 예방 관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