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定			공사분야 계약제도 개정(안)

1		주요 개정사항 및 대상

□ 주요 개정사항

○ 300억이상 대형공사 참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변별력 강화

○ 경력기술자 등급 확대로 청년기술자 고용촉진

○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 기준강화를 통한 공정 계약질서 확립 등

□ 개정기준 현황

구 분	개 정 내 용	개 정 기 준	조치내용
			기재부 사전협의	의견 조회
공사분야 (12건)	① 종심제 사회적책임 가점 확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완료	기완료
	②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개선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기재부 검토중	기완료
	③ 종심제 배치기술자 등급제한 완화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완료	시행
	④ 지역업체 참여기준 강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완료	기완료
	⑤ PQ 경력기술자 등급 확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완료	기완료
	⑥ PQ 건설재해율 평가기준 개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완료	시행
	⑦ 신인도 불합리한 감점기준 폐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완료	시행
	⑧ 신인도 서면주의 감점 폐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완료	시행
	⑨ 계약 불이행업체 신인도 감점 폐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완료	시행
	⑩ 적격심사 실적계수 완화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완료	시행
	⑪ 적격심사 경력기술자 등급 확대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완료	시행
	⑫ 공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명확화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완료	시행
	⑬ 품질조정회의 관련 규정 개선	공사계약특수조건	미대상	시행
	⑭ 공직자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 계약서 개선	청렴계약특수조건	미대상	시행
	⑮ 임의적 입찰 취소 규정 개선	KR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미대상	시행

2		세부 개정내용

□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①		종심제 사회적책임 가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시 사회적 책임분야 가점 1점

ㅇ (문제점) 300억이상 대형공사 참여업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변별력 부족

□ 개정사항

ㅇ 사회적 책임분야 가점 확대(1점 ☞ 2점)

현 행

개정(안)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한도
사회적 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 고용	0.3점
	건설안전	0.2점
	공정거래	0.2점
	지역경제기여도	0.3점
	소 계	1점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한도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건설인력 고용	0.6점
	건설안전	0.4점
	공정거래	0.4점
	지역경제기여도	0.6점
	소 계	2점

②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변경하여 재심사

ㅇ (문제점) 잔존 구성원의 시공경험·기술능력 부족 시 종심제 평가 불이익

□ 개정사항

ㅇ 결격 구성원 발생 시 신규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

현 행	개정(안)
제24조(결격사유 등) ②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제24조(결격사유 등) ②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재심사 할 수 있다.

③		종심제 배치기술자 등급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수행능력의 배치기술자 중

시공책임자는 특급이상 경력기술자만 인정

※ 시공책임자 자격요건 ☞ 기술자 or 기능장 or 기사+10년 or 특급+3년

ㅇ (문제점) 시공책임자에 대한 공단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300억이상 공사의 현장대리인 자격요건으로 타기관 대비 등급이 높음

※ 도로공사 ☞ 고급기술자 이상

조달청・LH・수자원공사 ☞ 등급기준은 없으며 필요시 입찰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함

□ 개정사항

- 시공책임자 등급 완화(특급 이상 ☞ 고급 이상)

현 행

개정(안)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바.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배치기술자	자 격 요 건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해당 규모별 기술자
시공책임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300억이상 공사의 기술자
품질책임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의 해당 규모별 가급 품질관리자
안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의 안전관리자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바.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배치기술자	자 격 요 건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해당 규모별 기술자
시공책임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100억이상 공사의 기술자
품질책임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의 해당 규모별 가급 품질관리자
안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의 안전관리자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④		지역업체 참여기준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공사 PQ 가점부여 지역업체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ㅇ (문제점) 지역 위장 전입 및 철새 업체 양산 우려

□ 개정사항

ㅇ 해당지역에 90일 이상 영업소재지가 있는 지역업체만 인정

현 행	개정(안)
제8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⑥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신 설)	제8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⑥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현행과 같음) 7.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⑤		PQ 경력기술자 등급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공사 PQ 경력기술자 등급은 고급기술자 이상

ㅇ (문제점) 초급기술자의 건설현장 활용기회가 부족

□ 개정사항

ㅇ 경력기술자 등급을 초급까지 확대하고 등급계수는 차등 적용

현 행	개정(안)
2-1. 기술능력평가 < 주 > 3 ) 경력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으로서 해당 사전심사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 시공업무(유지․보수 업무 포함)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경력)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0, 고급기술자 0 .75	2-1. 기술능력평가 < 주 > 3 ) 경력기술자는 초급기술자 이상으로서 해당 사전심사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 시공업무(유지․보수 업무 포함)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경력)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0, 고급기술자 0 .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 .25

⑥		PQ 건설재해율 평가기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건설재해율 평가시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구성업체 중   가장 낮은 등급(환산재해율이 높은 업체)으로 평가

ㅇ (문제점) 타 발주기관 대비 과도한 제한으로 공동수급체 선정에 어려움

□ 개정사항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평가

현 행	개정(안)
제8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 공사이행능력부분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3. 신인도 평가 가. ....건설재해율을 평가의 경우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업체중 가장 중한 등급으로 평가한다.	제8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 공사이행능력부분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3. 신인도 평가 가. ....건설재해율을 평가의 경우에는 시공비율을 곱하여 신인도 평가점수를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⑦		신인도 불합리한 감점기준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이후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신인도에서 2년간 회당 1점 감점

※ 입찰공고 → PQ → 현장설명 →  입찰참가 등록 → 입찰 → 낙찰자 결정

ㅇ (문제점) 입찰참가에 대한 업체의 사적자치 침해

□ 개정사항

ㅇ 입찰 미참가 시 PQ 신인도 감점 제도 폐지

현 행

개정(안)

3. 신 인 도 평 가 (+3점 ～ -10점)

심 사 항 목	배 점	등 급	평 점
마. 기 타	-3.0	E.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현장설명 참가 후․입찰등록 후 입찰에 참가 하지 아니한 자	-1.0 /1회

3. 신 인 도 평 가 (+3점 ～ -10점)

심 사 항 목	배 점	등 급	평 점
마. 기 타		E. 삭제

⑧		신인도 서면주의 감점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공단으로부터 안전사고 발생, 품질결함 등으로 서면주의를   받을 시 신인도에서 감점(-1/회 최대 –2점)

ㅇ (문제점) 서면주의에 대한 업체의 이의제기 신청이 어렵고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 거부 시 보복성 조치로 악용될 수 있음

□ 개정사항

ㅇ 서면주의 시 신인도 감점 폐지

현 행

개정(안)

3. 신인도 평가(+3점 ～ -10점)

심사항목	배점	등 급	평 점
마. 기타	-2.0	A. 부적정한 하도급,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1회
		B. 현장 품질결함 및 안전예방활동 미흡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회 /계약건

3. 신인도 평가 (+3점 ～ -10점)

심사항목	배점	등 급	평 점
마. 기타		A. 삭제
		B. 삭제

⑨		계약 불이행업체 신인도 감점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 또는 미이행 시 신인도   에서 감점(-3점)

ㅇ (문제점) 해당 사항에 대한 부정당업자 처분이 있으므로 중복제재

□ 개정사항

ㅇ 계약 불이행업체 신인도 감점 폐지

현 행

개정(안)

3. 신 인 도 평 가 (+3점 ～ -10점)

심 사 항 목	배 점	등 급	평 점
마. 기 타	-3.0	F.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1회

3. 신 인 도 평 가 (+3점 ～ -10점)

심 사 항 목	배 점	등 급	평 점
마. 기 타		F. 삭제

□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⑩		적격심사 실적계수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50억미만 전기・정보통신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의 실적   계수 산정 시 만점 금액을 설계금액에 2배로 적용 중

※ 시공경험 평점=실적계수×10 ☞ 실적계수=총 실적합계금액/(설계금액×2)

ㅇ (문제점) 계약예규에는 기 반영된 사항으로 타 발주기관대비 과도한    기준 운영

□ 개정사항

ㅇ 적격심사 시공경험 실적계수 완화(설계금액×2배 ☞ 설계금액×1배)

현 행

개정(안)

[별표3] 전기・정보통신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심사항목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경우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평가방법은 [붙임1] 적용	10	-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 =실적계수×10 (단, 평점상한 은 10점) *실적계수 = 총실적합계액 ÷(설계금액×2)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은 [붙임1] 적용

[별표3] 전기・정보통신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심사항목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경우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평가방법은 [붙임1] 적용	10	-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 =실적계수×10 (단, 평점상한 은 10점) *실적계수 = 총실적합계액 ÷(설계금액×1)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은 [붙임1] 적용

⑪		적격심사 경력기술자 등급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적격심사 경력기술자 등급은 고급기술자 이상

ㅇ (문제점) 초급기술자의 건설현장 활용기회가 부족

□ 개정사항

ㅇ 경력기술자 등급을 초급까지 확대하고 등급계수는 차등 적용

현 행	개정(안)
[붙임2] 기술능력 평가방법 ① 경력기술자는 고급기술자이상으로서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시공업무(유지 ․보수 업무 포함)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다만,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는 1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1) 등급계수 : 특급 1.00, 고급 0 .75	[붙임2] 기술능력 평가방법 ① 경력기술자는 초급기술자이상으로서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시공업무(유지 ․보수 업무 포함)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다만,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는 1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1) 등급계수 : 특급 1.00, 고급 0 .75 중급 0.50, 초급 0 .25

⑫		공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공사업종별 실적평가는 관련협회 증명자료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회 실적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공단 자체기준에   따라 실적 인정가능

ㅇ (문제점) ″협회 실적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 개정사항

ㅇ 관련협회가 없거나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에 대해서만 공단 기준에 따라 공사실적 인정

현 행	개정(안)
제2조 (평가기준) ③ 1. 시공경험평가 다. “나”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 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 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공사 실적 자료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3년)간의 시공실적을 [붙임13] 시공실적 제출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2조 (평가기준) ③ 1. 시공경험평가 다. “나”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 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 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3년)간의 시공실적을 [붙임13] 시공실적 제출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공사계약특수조건

⑬		품질조정회의 관련 규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품질조정회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계약문서에 포함

ㅇ (문제점) 계약법 등 상위법령에는 없는 규정 임

□ 개정사항

ㅇ 품질조정회의 시행관련 불공정 조항 개선

현 행	개정(안)
제20조 (품질보증활동)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변경)일 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서에 규정된 품질보증 및 관리계획의 실행에 관하여 사업책임자급 이상의 임원과 품질(보증)부서의 장 및 우리공단 품질 (보증) 부서의 장과 관계자가 참석하는 품질보증 조정회의를 가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기소속의 품질보증 담당자와 우리공단의 품질 (보증)부서의 장이 합의․서명 날인한 회의록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한다. ③ 상호 이해를 재확인하거나 품질보증활동을 협의 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회의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른 상대방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담당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시 기지급된 선금을 전액 정산하거나 제1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 할 수 있다.	제20조 (품질보증활동)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변경)일 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서에 규정된 품질보증 및 관리계획의 실행에 관하여 사업책임자급 이상의 임원과 품질(보증)부서의 장 및 우리공단 품질 (보증) 부서의 장과 관계자가 참석하는 품질보증 조정회의를 가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기소속의 품질보증 담당자와 우리공단의 품질 (보증)부서의 장이 합의․서명 날인한 회의록 원본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호 이해를 재확인하거나 품질보증활동을 협의 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회의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자간 회의 가능 일자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삭제

□ 청렴계약특수조건

⑭		공직자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계약 이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금품․향응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도 제재 중

ㅇ (문제점) 경제적 이해가 큰 계약체결을 매개로 공단 임․직원이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친인척 등의 채용을 부정 청탁할 개연성 상존

□ 개정사항

ㅇ ‘청렴계약서’에 금품․향응 등에 부정한 취업제공 금지 내용 명시

현 행	개정(안)
[별지 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의 임․직원 및 대리인(이하 “당사”라 함)은 공단이 제시하는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향후 담합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을 공단에 납부하겠습니다. 2. 당사는 당해 입찰 및 계약의 체결․이행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별지 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의 임․직원 및 대리인(이하 “당사”라 함)은 공단이 제시하는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향후 담합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을 공단에 납부하겠습니다. 2. 당사는 당해 입찰 및 계약의 체결․이행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금품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KR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⑮		임의적 입찰 취소 규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낙찰자 선정 통보 전 공단 또는 정부의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는 이에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ㅇ (문제점) 입찰 발생비용에 대한 구제 수단 원천차단은 입찰자에게 손해의 일방적인 전가

□ 개정사항

ㅇ 임의적 입찰 취소 규정 개선

현 행	개정(안)
제17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공단 또는 정부의 사업계획변경, 예산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입찰참가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 하였으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입찰참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공단 또는 정부의 사업계획변경, 예산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입찰참가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 하였으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