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C형) 기술 실시에 관한

협    약    서

2017. 9. 29.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삼표레일웨이주식회사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C형) 기술 실시 협약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이라 한다), 삼표레일웨이주식회사(이하 ‘삼표’라 한다)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실용화사업(2011.3.24)” 협약에 의하여 공동 개발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C형)’의 기술 실시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공단, 철도연, 삼표가 공동 개발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C형)’ 사업화를 위한 기술 실시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동 개발자라 함은 공단, 철도연, 삼표를 말한다.

② ‘기술’이라 함은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실용화사업” 협약에 의하여 공단, 철도연, 삼표가 공동 개발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C형)’의 특허 및 관련 기술을 말한다.

③ ‘개발제품’ 이라 함은 본 건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용 패널(PST-C형)’을 말하며, 구성품(전단키용 완충재, 교량용 분리재 등)을 포함한다.

④ ‘실시’ 또는 ‘실시권’이라 함은 본 건 ‘기술’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서 ‘개발제품’을 설계, 시공, 생산, 판매,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등을 할 권리를 말한다.

⑤ ‘기술료’라 함은 기술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이전 받아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기술을 이용하는 자가 기술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⑥ ‘국외실시’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허여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동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한다.

⑦ ‘통상 실시권’이라 함은 실시권 설정 후에도 특허권자가 스스로 실시할 수 있고, 동시에 같은 내용의 실시권을 2인 이상의 자에게 허여할 수 있는 특허권의 형태를 말한다.

제3조 (특허권의 표시) 기술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권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 및 그 시공방법(제 10-1294013호)

② 특허권 : 전단포켓과 충전층에 의한 하중 전달구조를 가지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 및 그 시공방법(제 10-1416160호)

③ 특허권자 : 공단, 철도연, 삼표

④ 연구개발비 : 33.9억 원(공단 7.7억원, 철도연 7.1억원, 삼표 19.1억원)

제4조 (권리 지분) 공동개발자는 본 기술에 대한 권리를 공동 소유하며, 그 지분은 공단 23%, 철도연 21%, 삼표 56%로 한다.

제5조 (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모두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협약만료일 도래 1개월 전까지 상호간에 협약기간 또는 협약조건 변경내용의 서면 통지가 없으면 종전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협약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협약의 유효기간은 당초 협약체결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 (실시권의 허여)

① 실시권의 형태는 통상 실시권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내 및 국외 실시권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 패널에 대하여 유상 기술실시, 시공은 무상 기술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국내 실시의 경우 실시를 희망하는 국내 모든 업체에 대하여 실시권을 허여하여야 하며, ‘[붙임] 기술 실시권 계약서’에 따라 공동개발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국외실시의 경우 실시를 희망하는 모든 업체는 공동개발자와 유상실시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 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국내외 철도용품 생산 및 납품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위․변조, 품질미달 등 구매자의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업체에게는 실시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재방법 및 범위 등은 공동 개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 (기술료 징수)

① 기술료는 계약기간 중의 연 총매출액과 실시권을 허여 받은 실시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연 총매출액의 4%, 중견기업(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은 연 총매출액의 3%, 중소기업(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은 연 총매출액의 2%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실시기업은 계약기간 동안 매년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의 청구 등 징수와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는 철도연이 전담하되, 기술료 납부는 제4조에서 정한 지분율에 근거하여 실시기업이 공단, 철도연, 삼표에 직접 송금한다.

③ 철도연은 매년 5월 말까지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실시료 징수 현황(실시권자, 계약건명, 계약수량, 판매수량, 매출금액, 기술료 등)을 별도 양식에 작성하여 공단과 삼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기술 실시권 계약 및 관리)

① 본 협약서에서 명기하지 않은 기술 실시권 설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붙임] 기술 실시권 계약서’에 따른다.

② 본 건 기술과 관련하여 공동 개발자 및 실시권자(실시권 허여 업체)의 4자간 기술 실시권 계약은 ‘[붙임] 기술 실시권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여 진행하되, 필요시 공동 개발자간 합의하여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기술 실시권 계약 관련 업무 및 행정적인 사항은 철도연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제9조 (권리양도의 제한) 공동 개발자간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제반권리를 제3자에게 제공,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개량기술의 귀속)

① 본 건 계약기술을 기초해 새로운 발명을 하거나 기술을 개량, 확장 및 대체(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하여 이를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사실을 공동 개발자 상대에게 사전통보 후 추진하기로 하며, 그로 인해 신규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동 개발자가 합의하여 지분율을 결정한다.

② 개량기술의 실시권은 본 협약에 따라 설정하며, 세부 사항은 공동 개발자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11조 (특허권의 관리) 공동 개발자는 본 건 특허에 관한 관리의무를 지분율에 따라 부담하며, 제3자가 특허를 침해할 경우 공동 개발자 상호 협조하여 각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개발제품 사후 관리) 공동 개발자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C형)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항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상호 협조하도록 한다.

① 설계, 생산, 시공, 유지보수 생애주기별 위험요인 해소 및 리스크 관리

② 규격서, 공사시방서, 유지관리매뉴얼, 설계도 보완 또는 제품의 성능개선, 시스템 업데이트, 기술지식의 공유 및 피드백 등

③ 하자발생 시 원인분석, 정보교환 및 문제해결 등

제13조 (시공 협조)

① 공단의 공사계약상대자가 시공의 일부 또는 전부에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삼표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아 시공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및 공사계약상대자의 하도급 요청이 있을 경우 삼표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사계약상대자와의 하도급 계약은 도급공사 내역범위 내에서 합의하여야 한다.

제14조 (협약내용 변경) 본 협약체결 이후 협약 내용의 수정, 추가 또는 삭제 등 변경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동 개발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호 서면으로 합의를 거쳐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협약의 해지)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일방은 타방 당사자들에게 명시적인 해지사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서면 통보 이후 3개월 이내의 상호 협의 조정기간을 통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협약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 개발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17조 (관계법령 준수) 본 협약에 관련된 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효력발생)

① 본 협약은 협약서에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병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단, 본 협약 전 기술 실시된 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을 포함한다.

② 본 협약은 공동 개발자 상호간 기술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써 이전 공동 개발자간 체결한 모든 협약이나 계약에 우선한다.

제19조 (중요사항 변경) 계약체결 후 법인의 상호 및 주소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타방 당사자들에게 알려 상호 협약 이행에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배상의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 등 협약을 위반하여 타방 당사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분쟁해결) 공동 개발자간 사이 분쟁 또는 이견 발생 시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을 위한 소송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붙임 : 1. 기술 실시권 계약서(안) 1부.

2. 시공 기술 실시권 계약서(안) 1부.

2017년 9월 29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상  호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강 영 일    (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상 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직무대행 :  양 근 율      (인)

삼표레일웨이주식회사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7F

상 호 : 삼표레일웨이주식회사

대 표 :  강 기 동      (인)

[붙임 1]

기술 실시권 계약서(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이라 한다), 삼표레일웨이주식회사(이하 ‘삼표’라 한다) 및 실시권자(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는 [공단, 철도연 및 삼표(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C형) 특허권 공동권리 보유)]의 특허 및 관련기술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공단, 철도연, 삼표가 실시기업에 대하여 제3조에 기재된 공단, 철도연, 삼표의 공동 소유 특허권(이하 ‘본 건 특허’라 함)에 대하여 실시권 설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동 개발자라 함은 공단, 철도연, 삼표를 말한다.

② ‘실시권자’라 함은 본 건 기술의 실시를 위해 공동개발자와 기술 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자(기업)를 말한다.

③ ‘기술’이라 함은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실용화사업” 협약에 의하여 공단, 철도연, 삼표가 공동 개발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C형)’의 특허 및 관련 기술을 말한다.

④ ‘개발제품’ 이라 함은 본 건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용 패널(PST-C형)’을 말하며, 구성품(전단키용 완충재, 교량용 분리재 등)을 포함한다.

⑤ ‘실시’ 또는 ‘실시권’이라 함은 본 건 ‘기술’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서 ‘개발제품’을 설계, 시공, 생산, 판매,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을 할 권리를 말한다.

⑥ ‘기술료’라 함은 기술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이전 받아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기술을 이용하는 자가 기술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⑦ ‘국외실시’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허여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동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한다.

⑧ ‘통상 실시권’이라 함은 실시권 설정 후에도 특허권자가 스스로 실시할 수 있고, 동시에 같은 내용의 실시권을 2인 이상의 자에게 허여할 수 있는 특허권의 형태를 말한다.

제3조 (특허권의 표시) 계약의 목적이 되는 본 건 특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권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 및 그 시공방법(제 10-1294013호)

② 특허권 : 전단포켓과 충전층에 의한 하중 전달구조를 가지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 및 그 시공방법(제 10-1416160호)

③ 특허권자 : 공단, 철도연, 삼표

④ 권리 지분 : 공단(23%), 철도연(21%), 삼표(56%)

제4조 (실시권의 허여)

① 공동 개발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실시기업이 대한민국 내에서 본 건 기술을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실시기업에게 실시권을 허여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다.

② 실시권의 형태는 통상 실시권이며, 실시기업은 본 건 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공동 개발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실시할 수 없다.

③ 공동 개발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술과 동일 내지 유사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술 또는 제품의 설계·개발·제작·품질향상·시공 등과 관련하여 실시기업의 사전 서면승낙이 없어도 다른 제3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적 조언을 할 수 있다.

제5조 (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허여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동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하며, 실시기업이 본 건 기술을 국외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동 개발자와 협의하여 본 계약과는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기술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기술 실시권 계약관리) 기술료 청구를 포함한 기술 실시권 계약 관련 업무 및 행정적인 사항은 철도연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제7조 (실시권의 기간) 본 계약에 따른 본 건 기술에 대한 실시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존속하며, 계약기간 연장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

① 실시기업이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의사를 공동 개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계약만료일 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공동 개발자와 실시기업간 상호 합의에 의해 최대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③ 실시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기간 연장의사를 통보하지 않거나 제1항에 의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계약 종료가 확정된다.

제8조 (기술료 납부) 실시기업은 본 계약에 따른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 다음 각항과 같이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기술료는 계약기간 중의 연 총매출액과 실시권을 허여 받은 실시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은 연 총매출액의 4%, 중견기업은 연 총매출액의 3%, 중소기업은 연 총매출액의 2%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매출액은 본 건 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실시기업이 공동 개발자에게 본 건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을 의미한다. 또한 실시기업은 계약기간 동안 매년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는 제3조에 명시된 공동 개발자의 권리지분에 따라 공동 개발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각각의 입금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술료는 매년 1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기업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기간 만료연도에는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료를 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실시기업이 기술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를 적용한 지체상금을 추가하여 실시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실시기업은 제1항의 기술료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양식에 생산수량, 판매수량, 재고수량, 매출금액 등을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공동 개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실시기업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즉시 제품의 생산, 수주량 및 판매금액을 기록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공동 개발자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관련 장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 (회계자료 및 기록의 보관 등)

① 실시기업은 계약기간 및 계약만료 후 5년간 본 계약에 따른 기술료 산정에 관한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공동 개발자가 확인 및 필요에 의해 제출요구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② 공동 개발자는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 또는 공동 개발자가 지정한 공인회계사를 파견하여 실시기업의 기술료 산정에 관련한 제반서류를 확인 및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 (기술료의 감액과 변경) 다음 각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기업은 공동 개발자에게 기술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실시기업의 감액청구가 기술료의 부당한 감액을 목적으로 청구되었다고 인지될 경우 공동 개발자는 실시기업의 감액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① 실시기업이 본 건 특허를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본 건 특허에 대한 실시 이외의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실시하여야만 하는 경우

② 실시기업의 기술지원 요청을 받고도 공동 개발자가 기술지원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하게 할 경우

제11조 (특허의 관리)

① 실시기업은 계약기술이 제3자에 의해 침해당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특허침해에 대한 고발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 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동 개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동 개발자 및 실시기업은 본 건 특허에 대하여 제3자가 특허를 침해할 경우 상호 적극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실시제품 사후 관리) 공동 개발자 및 실시기업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C형)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① 설계, 생산, 시공, 유지보수 생애주기별 위험요인 해소 및 리스크 관리

② 규격서, 공사시방서, 유지관리매뉴얼, 설계도 보완 또는 제품의 성능개선, 시스템 업데이트, 기술지식의 공유 및 피드백 등

③ 부설구간 현장 합동점검 및 모니터링

④ 하자발생 시 원인분석, 정보교환 및 문제해결 등

제13조 (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의 내용은 공동 개발자 및 실시기업간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실시기업이 본 계약체결 후 법인의 주소, 상호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30일 이내에 공동 개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은 실시기업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의무)

① 실시기업은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연구 활동상 또는 경영상의 중요 정보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실시기업은 기술에 대해 공동 개발자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로 공개 또는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아래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 사실이 된 정보

㉯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 및 강제되는 정보

③ 공동 개발자는 실시기업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 만료 후 5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은 “해지 후 5년”으로 해석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등) 공동 개발자는 실시기업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내용을 서면통보 후 7일 이내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금액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납부의무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③ 실시기업 또는 구성품 제조업체(협력업체)의 조업 중단 등으로 실시권 사용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8조 제1항～제2항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⑤ 본 계약체결 후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C형)용 패널 생산 및 납품과정에서 구매자의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 등으로 공소 제기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⑥ 본 건 기술의 실시권 설정행위를 완료하였음에도 실시기업이 명백히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⑦ 실시기업이 해산·청산·파산 또는 회사 회생절차 등의 개시로 인하여 본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⑧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⑨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제기를 받았을 때

⑩	법률, 법원의 판결, 정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⑪ 실시기업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불가항력)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중요사항 변경) 계약체결 후 법인의 상호 및 주소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타방 당사자들에게 알려 상호 계약 이행에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배상의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 등 계약을 위반하여 타방 당사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명칭사용) 실시기업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공동 개발자가 실시기업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복사물을 공동 개발자의 동의 없이 광고, 판매 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공동 개발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 또는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 개발자와 실시기업은 이를 상호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 조정을 위한 소송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1조 (계약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 (관계법령 준수) 본 계약에 관련된 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4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공동 개발자 및 실시기업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첨 부 : 1. 공단, 철도연, 삼표, 실시기업의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1부.

2. 공단, 철도연, 삼표, 실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17년   월   일

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상  호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강 영 일    (인)

철도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상 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직무대행 :  양 근 율      (인)

삼표 : 삼표레일웨이주식회사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7F

상 호 : 삼표레일웨이주식회사

사 장 :  강 기 동      (인)

실시기업 : 0 0 0 0           주  소 :

상  호 :

대  표 : 0  0  0      (인)

붙 임	실시료 납부관련 PST 매출실적 (20##년도)

□ 공사건명 : ○○○ PST 공사 (계약수량 :000개)

(부가세 제외)

생산일	패널규격 (직,곡/C=?)	생산 수량(개)	생산 누계(개)	매출 금액(원)	매출 누계(원)	비 고

[붙임 2]

시공 기술 실시권 계약서(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이라 한다), 삼표레일웨이주식회사(이하 ‘삼표’라 한다) 및 실시권자(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는 [공단, 철도연 및 삼표(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C형) 특허권 공동권리 보유)]의 특허 및 관련기술을 “000~000 공사”에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공단, 철도연, 삼표가 실시기업에 대하여 제3조에 기재된 공단, 철도연 및 삼표의 공동 소유 특허권(이하 ‘본 건 특허’라 함)에 대하여 실시권 설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동 개발자라 함은 공단, 철도연, 삼표를 말한다.

② ‘실시권자’라 함은 본 건 기술의 실시를 위해 공동개발자와 기술 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자(기업)를 말한다.

③ ‘기술’이라 함은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실용화사업” 협약에 의하여 공단, 철도연, 삼표가 공동 개발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C형)’의 특허 및 관련 기술을 말한다.

④ ‘개발제품’ 이라 함은 본 건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용 패널(PST-C형)’을 말하며, 구성품(전단키용 완충재, 교량용 분리재 등)을 포함한다.

⑤ ‘실시’ 또는 ‘실시권’이라 함은 본 건 ‘기술’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서 ‘개발제품’을 시공할 권리를 말한다.

⑥ ‘기술료’ 라 함은 기술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이전 받아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기술을 이용하는 자가 기술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⑦ ‘국외실시’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허여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동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한다.

⑧ ‘통상 실시권’이라 함은 실시권 설정 후에도 특허권자가 스스로 실시할 수 있고, 동시에 같은 내용의 실시권을 2인 이상의 자에게 허여할 수 있는 특허권의 형태를 말한다.

제3조 (특허권의 표시) 계약의 목적이 되는 본 건 특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권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 및 그 시공방법(제 10-1294013호)

② 특허권 : 전단포켓과 충전층에 의한 하중 전달구조를 가지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 및 그 시공방법(제 10-1416160호)

③ 특허권자 : 공단, 철도연, 삼표

④ 권리 지분 : 공단(23%), 철도연(21%), 삼표(56%)

제4조 (실시권의 허여)

① 공동 개발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실시기업이 대한민국 내에서 본 건 기술을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실시기업에게 실시권을 허여한다. 단, 실시기업이 본 건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제품의 시공 외에 설계, 생산, 판매, 원가절감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 개발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실시권의 형태는 통상 실시권이며, 실시기업은 본 건 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공동 개발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실시할 수 없다.

제5조 (기술 실시권 계약관리) 기술 실시권 계약 관련 업무 및 행정적인 사항은 철도연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제6조 (실시권의 기간) 본 계약에 따른 본 건 기술에 대한 실시권은 당해공사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7조 (기술료) 본 계약에 따른 기술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특허의 관리)

① 실시기업은 계약기술이 제3자에 의해 침해당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특허침해에 대한 고발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 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동 개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동 개발자 및 실시기업은 본 건 특허에 대하여 제3자가 특허를 침해할 경우 상호 적극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 관리) 공동 개발자 및 실시기업은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C형)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의 내용은 공동 개발자 및 실시기업간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실시기업이 본 계약체결 후 법인의 주소, 상호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30일 이내에 공동 개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은 실시기업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① 실시기업은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연구 활동상 또는 경영상의 중요 정보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실시기업은 기술에 대해 공동 개발자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로 공개 또는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아래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 사실이 된 정보

㉯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 및 강제되는 정보

③ 공동 개발자는 실시기업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 만료 후 5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등) 공동 개발자는 실시기업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내용을 서면통보 후 7일 이내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본 계약체결 후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C형) 시공과정에서 구매자의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 등으로 공소 제기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③ 본 건 기술의 실시권 설정행위를 완료하였음에도 실시기업이 명백히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④ 실시기업이 해산·청산·파산 또는 회사 회생절차 등의 개시로 인하여 본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제기를 받았을 때

⑦ 법률, 법원의 판결, 정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⑧ 실시기업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불가항력)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중요사항 변경) 계약체결 후 법인의 상호 및 주소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타방 당사자들에게 알려 상호 계약 이행에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배상의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 등 계약을 위반하여 타방 당사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명칭사용) 실시기업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공동 개발자가 실시기업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복사물을 공동 개발자의 동의 없이 광고, 판매 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공동 개발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 또는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 개발자와 실시기업은 이를 상호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 조정을 위한 소송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8조 (계약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 (관계법령 준수) 본 계약에 관련된 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4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공동 개발자 및 실시기업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첨 부 : 1. 공단, 철도연, 삼표, 실시기업의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1부.

2. 공단, 철도연, 삼표, 실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17년   월   일

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상  호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강 영 일    (인)

철도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상 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직무대행 :  양 근 율      (인)

삼표 : 삼표레일웨이주식회사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7F

상 호 : 삼표레일웨이주식회사

사 장 :  강 기 동      (인)

실시기업 : 0 0 0 0           주  소 :

상  호 :

대  표 : 0  0  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