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3. 3. 12.(화)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3. 3. 11(월)	총매수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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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철도 통합 지주회사 등 경쟁 방해행위 무더기 벌금 ! - 이태리, 오스트리아 지주회사 및 프랑스 SNCF에 벌금 등 제재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유럽의 이태리, 오스트리아 등 상․하통합 형태의 국영철도 지주회사와 프랑스 SNCF 등이 독점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업체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경쟁 활성화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로 각국 경쟁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무더기로 벌금을 받는 등 상․하 통합 및 독점적 구조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공단 관계자는 IRJ(International railway journal)의 2012년 8월28일자를 통해 이태리 공정경쟁위원회(Agcom)가 상․하통합 지주회사인 FS 등이 민간 Arenaways사의 밀란～튜린간 여객철도 선로배분요청을 18개월간 지연시키고 Arenaways사 진입에 따른 피해규모 조작, 서비스 시간 변경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FS 30만 유로, RFI 10만 유로, Trenitalia 2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 IRJ(‘12. 8. 28) : A landmark ruling for Italian open-access – but will it change anything?

* FS(이태리 철도 지주회사), RFI(FS의 자회사로 철도시설관리자), Trenitalia(FS의 자회사로 여객 및 화물운송)

ㅇ  유럽법원은 오스트리아 철도 지주회사인 OBB가 민간 경쟁사인 Westbahn이 다른 철도 운영자의 실시간 열차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법적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운송정보의 공개 및 제공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열차정보를 비밀로 처리하는 OBB를 제재하였다고 밝혔다.

* IRJ(‘12. 11. 27) : European Court rules on ÖBB-Westbahn train data case

* OBB(오스트리아 철도 지주회사), OBB Infra(OBB의 자회사로 철도자산 소유, 관리, 유지보수 및 선로배분 업무를 하는 철도시설관리자)

ㅇ 또한, Lloyd's Loading List의 2012년 12월 18일자에 따르면  프랑스 경쟁위원회(CR)는 프랑스 국영철도 운영기관인 SNCF가 지배적인 시장지위를 악용하고 경쟁을 왜곡 시키는 등 신규 사업자가 프랑스 철도화물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로 SNCF에 6천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 Lloyd's Loading List(‘12. 12. 18) :  Fret SNCF fined €60m for bid to stave off competition

□ 유럽연합은 그 동안 2001년부터 화물철도, 국제철도 개방 등 3차례의 철도 패키지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제4차 유럽철도 패키지를 통해 시장개방과 완전한 상하분리를 통한 철도시설관리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철도운송 시장에서의 경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경쟁활성화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것임을 경고해 왔었다.

□  유럽의 이러한 조치는 운영 경쟁을 통한 철도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강력히 재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독점 철도운영으로 인한 만성적자와 방만경영을 개선시키기 위해 경쟁도입이 필요하다는 정부 및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에 대해 경쟁도입을 방해하는 행위 뿐 만아니라 철도공사의 독점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지난 2004년에 분리된 철도운영(철도공사)과 건설(공단)을 다시 통합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출처 : IRJ(International Railway Journal),  Lloyd's Loading List, 철도 및 교통관련 사설, 뉴스 등을 수시로 게시하는 웹상의 언론 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