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A-01010

KR A-01010

Rev.3, 07. December 2021

일반사항

2021. 12. 07

	국가철도공단

KR A-01010

REVIEW CHART

개정 번호	개정 일자	개정사유 및 내용(근거번호)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0	2012.12.5	설계기준 체계 전면개정 (설계기준처-3537, 12.12.5)	신우재	석종근 고재운	김영우
1	2014.12.17	이용자 중심의 승강장 설비 개선 방안 등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개정 (설계기준처-3783호, ‘14.12.17)	유재필	김대원 유승현	이동렬
2	2015.09.15	설계기준 개선 발굴과제 및 건축설비처의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한 지침 개정(설계기준처-2746, 2017.09.15.)	문영기	이만수 김정호	김영하
3	2021.12.07	자체 개선사항, 관련부서 요청사항 등 반영(기준심사처-4844, 2021.12.07.)	이상열	이창현 황용하	유성기

목   차

1. 목적	1

2. 적용범위	1

3. 구성	1

4. 관련법령 및 기준	1

RECORD HISTORY	4

1. 목 적

본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철도건설법」제 19조, 「철도건설규칙」,「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등에 의거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관련 시설 및 철도차량 운행에 필요한 철도건축물의 설계업무 효율을 증진시키고, 설계품질을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 철도건축물 관련 건설사업의 효율화 및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철도건설법」제18조(고속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제1항의 고속철도시설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철도 역사(驛舍)

(2) 철도 물류시설 및 환승시설을 위한 건축물

(3)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과 같은 건물에 있는 역사(驛舍), 물류시설, 환승시설

(4) 선로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내 건축물

(5)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6)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건축물

(7)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건축물

(8)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건축물

(9) 건축기계설비, 터널방재설비 등

3. 구성

이 지침은 8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장 총칙

(2) 제2장 건축계획

(3) 제3장 건축설계

(4) 제4장 건축구조 계획 및 설계

(5) 제5장 건축기계설비 계획 및 설계

(6) 제6장 터널 방재설비 계획 및 설계

(7) 제7장 조경 계획 및 설계

(8) 제8장 검수시설 계획 및 설계

4. 관련 법령 및 기준

이 지침에 적용하는 법령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및 기준(외국의 법

령 및 기준 포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건축 관계 법규

①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③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④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⑤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⑦ 시도별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및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⑧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⑨ 건축구조기준

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⑪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⑫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⑮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기타 법규, 기준 및 규정

① 철도건설법

② 철도산업발전기본법

③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건설규칙

④ 환경영향평가법·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⑦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⑧ 설계도서 작성기준

⑨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⑪ 조경기준(국토해양부)

⑫ 철도건축전문시방서(국토해양부)

⑬ 철도CI메뉴얼(철도운영자)

⑭ 철도안전법

⑮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⑯ 철도건설규칙

⑰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규정

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⑲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규칙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

※ 관련법규, 기준, 규정 등의 최신 개정사항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RECORD HISTORY

Rev.0(‘12.12.5) 철도설계기준 철도설계지침, 철도설계편람으로 나누어져 있는 기준 체계를 국제적인 방법인 항목별(코드별)체계로 개정하여 사용자가 손쉽게 이용하는데 목적을 둠.

Rev.1(‘14.12.17) 이용자 중심의 승강장 설비 개선 방안(설계기준처-3245, ‘14.11.05), 설계기준 개선과제(단기) 및 관련부서의 개정요구 사항을 반영한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건축편) 개정(관련법령 및 기준명 등 제/개정사항 반영)

Rev.2(‘17.09.15) 철도건설기준 개선 Master Plan수립(설계기준처-1585(‘16.6.9)에 따른 후속조치(선홈통 배수방법 개선등) 및 설계기준 개선 발굴과제 및 관련부서(건축설비처)의 개정 요청사항(여객통로 냉․온열설비 추가등)을 개정

(설계기준처-2746, 2017.09.15)

Rev.3(‘21.12.07) 관련부서 요청사항(관련법령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추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