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표준규격 관리지침」개정(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관부서 : KR연구원 설계기준처(전철전력부)

□ 개정이유

○ 정부의『부패방지 4대 프로젝트』관련 “공단 감사업무 추진계획”에 따라“미규격 자재의 표준규격화” 업무 추진 및 이에 대한 시행여부 모니터링을 시행중에 있음.

※ 감사실-282호(‘16.01.27)

○ 표준규격의 적용 실태와 함께 정기 수요조사를 통하여 미규격 자재의 표준규격화 유도 등 선제적, 주도적 표준규격 관리 업무 필요(수요조사 시기의 명확화)

○ 표준규격의 주기적 “확인”에 대한 용어정의 및 절차 등 상위지침과 다름

※ 관련지침 :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국토부 고시 제2015-680호,‘15.9.11 개정)

□ 주요 내용

○ 표준규격 수요조사 시행시기 명시

- 미규격자재 표준규격화 및 제․개정 수요조사 년초 시행

(지침 제14조 조항 추가)

○ 표준규격의 개정 및 확인 절차, 심사 생략조건 명확화

- 확인 및 폐지시 경우 단순자구 수정 등의 경우 심사위원회 생략

→ 개정 및 확인시 단순 기능 추가 또는 자구수정 등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 생략(지침 제15조 제1항)

※ 국토부 지침의 규정 내용 준용

○ 표준규격의 타당성 확인 절차와 시기 명확화

- 3년마다 효력을 확인, 확인시점 3년 도래일 전후 2개월 이내

→ 제․개정, 확인 후 3년마다 타당성을 확인, 분야별로 상,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기간내의 규격을 통합 시행(지침 제19조 제1항)

○ “표준규격서” 및 “표준규격”혼용 사용중인 용어를 “표준규격”으로 통일

※ 국토부의 시행지침에서는 “표준규격서”용어 사용하지 않음

□ 향후 추진일정

○‘16.04.22 개정(안)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20일 이상)

○‘16.05.16 개정(안) 부패영향평가(감사실)

○‘16.05.31 개정(안) 심사(법무처)

○‘16.06.15 개정(안) 보고(CEO), 방침결정

○‘16.06.30 개정내규 등록시행

□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별  첨 : 개정(안) 전․후 비교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