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16. 8. 19.(금)	총 매수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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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본부 건축설비처 / 처장 조순형, 영호남권부장 이원기 (042-607-3922)
8월 19일(금)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기준없는 스크린도어... 동해남부선엔 없고 경강선엔 설치”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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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광역철도 승강장(광역철도와 연계되는 철도 포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전∼일광 구간은 일반철도 사업이므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

※ 경강선 성남～여주 복선전철은 광역철도와 연계되는 철도에 해당됨.

□ 공단은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부전∼일광 구간의 특성을 반영, 여객 편의 도모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총사업비 협의(승인) 후 승강장안전문이 설치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임.

참고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 설비관련 참고자료

□ 그간의 경위

❍ ′00.11.14 : 광역철도 지정고시

❍ ′03. 7.25 : 사업실시계획 승인

❍ ′06. 3.29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 광역철도 사업구간은 50㎞ 이내 신설

❍ ′11. 1.17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 광역철도 지정폐지 신설

❍ ′11.12.30 : 광역철도 지정폐지

❍ ′14. 3.19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시행

❍ ′15. 9.30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개정

□ 광역철도→일반철도 전환

❍ ′11. 1. 7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11. 2.17 : 광역철도 지정 폐지건의(부산시 및 울산시)

❍ ′11. 3.29 : 지자체 주관 공청회 개최(부산시청)

❍ ′11. 6.28 : 국토부 주관 공청회 개최(울산시구간)

❍ ′11. 8. 8 :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서면심의

❍ ′11.12.30 : 광역철도 지정 폐지고시

* 사유 : 광역철도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시행령 4조 1항)

1. 광역철도 지정거리 규정(50㎞이내) 초과(65.8㎞)

2.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광역철도 본래기능과 맞지 않음

3.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가중

□ 관련규정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는 전동차가 운행되는 승강장에는 안전펜스 또는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설치토록 규정

· 광역철도의 승강장(광역철도와 연계되는 철도포함)에는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설치토록 되어 있음 (고시시행일 ′15.9.30일 이후 기본계획 고시된 노선부터 해당)

❍ 기타 규정에도 승강장에는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 설치토록 규정

* 도시철도건설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