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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송달된 재결서 송달 효력 인정 - 철도시설공단, 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에 편입된 대전 동구 원동 건물에 대한 시설비 등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다고 20일 밝혔다.

□ 대전지방법원은 “재결서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원고의 손자에게 송달된 것은 적법한 송달이므로, 적법하게 재결서를 송달받고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철도공단 관계자는 금번 사건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연령이라면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행정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인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재결서 송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