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향(안)

2011. 1.

부 패 방 지 국

청렴조사평가과

				목 차

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1. 목적	1

2. 개념 및 구성체계	1

3. 2010년도 추진성과	2

Ⅱ.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계획(안)	7

1. 측정대상기관	7

2. 청렴도 측정 모형	8

3. 청렴도 측정의 신뢰성 제고	9

4. 청렴도 측정분야 확대	11

5.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도 제고	12

6. 청렴도 측정을 위한 사전 준비	13

7. 측정실시 및 결과 공개 등	14

<참고1> ’10년도 청렴도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기준	15

<참고2> 기관별 ｢청렴도 개선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20

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목 적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고객(국민, 공직자)의 입장에서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여, 효과적인 반부패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

➡ 공공분야의 공정성․투명성 향상으로 국가청렴도 제고

2. 개념 및 구성체계

○ 청렴도란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의미

○ 고객(국민/공직자)의 입장에서 ‘공직사회의 청렴 정도를 평가’ 하는 외부청렴도와,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청렴 정도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로 구분

○ 외부/내부청렴도를 종합하여 종합청렴도 산출

<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의 비교 >

구 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연 혁	․’99년～ ’01년 : 모형개발․시험측정 ․’02년부터 실시, ’08년 측정모형 개선	․’06년 : 모형개발․시험측정 ․’07년부터 실시, ’08년 측정모형 개선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10년 707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10년 710개 기관)
설문대상	․민원인 및 공직자	․소속직원
측정업무	․인․허가 등 대민․대기관 업무	․인사․예산 등 내부 업무 및 조직문화
측정영역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3개)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2개)
측정항목	․19개 항목	․22개 항목
조사방법	․전화 조사 원칙, 온라인 조사 병행	․온라인 조사

3. 2010년도 추진성과

□ 2010년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대폭 확대

○ 전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지방교육청(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을 외․내부청렴도 측정대상에 포함

○ 공직유관단체는 정원 200명 이상인 기관, 1인당 예산규모가 큰 기관,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대상기관 중심으로 신규 측정대상기관 대폭 확대

< ’10년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

단위 : 개, ( ) 전년대비 증감

구 분		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 단체
			부․처 위원회	청	광역	기초	시도	지역
2010	외부	707 (233)	21	17 (△1)	16	228 (△2)	16	178 (74)	231 (162)
	내부	710 (546)	21	18	16	228 (159)	16	177 (177)	234 (210)
2009	외부	474	21	18	16	230	16	104	69
	내부	164	21	18	16	69	16	-	24

□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 및 기관 수용도 제고

○ 청렴도 측정의 신뢰성․타당성을 높이고, 국민인식과 측정결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기관․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측정체계 보완

<2010년도 청렴도 측정체계 보완 내용>

￭ 내부직원에 의한 측정결과(내부청렴도) 반영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외․내부 가중치 조정

￭ 부패경험 응답에 의한 점수를 표준화하여 기관간 또는 동일기간의 연도별 점수등락폭을 축소

￭ 유사하거나 불명확한 측정항목 조정 : (외부설문) 22개⇒19개

￭ 내부청렴도 측정시 기관의 정원에 따라 조사규모 차별화

￭ 응답자의 개인정보유출, 응답편의 등을 고려, 희망자에 한하여 웹조사(외부), 전화조사(내부) 병행 실시

○ 자체청렴도의 효율적 관리 및 청렴도 측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마련․통보

○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구체적 제재기준 마련․통보 및 현지점검 강화

-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개최, 실질적 제재조치 부과

<현지점검 개요>

￭ 기간 및 대상 : 1차(’10.8.23∼9.3, 93개 기관), 2차(’10.10.20∼10.29, 64개 기관), 3차(’10.11.9∼11.17, 21개 기관)

￭ 점검내용 : 민원인 명부 누락․조작 여부, 부패공직자 DB 입력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여부 등

○ 청렴도 측정에 대한 참여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청렴조사평가 워크숍 개최(’10. 2)

- ｢청렴도 측정 실무 매뉴얼｣ 개정, 내․외부 배포, 청렴도 측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개발도상국 기술이전을 위해 영문 매뉴얼 작성

<청렴조사평가 워크숍 개요>

￭ 1차 워크숍(’10.2.4∼2.5, 부산) : 기존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대상으로 금년도 추진방향 설명

￭ 2차 워크숍(’10.2.8, 서울) : 신규 측정․평가대상에 대해 신규기관 선정배경 및 협조사항 등 설명

□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도 제고

○ ｢2011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에 시도별 청렴도 측정결과 추가, 시도평가에 반영

○ 청렴도 하위기관 대상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09년도 청렴도 미흡 58개 기관 대상으로 ｢청렴도 개선계획｣ 제출요구

<참 고>  청렴도 측정제도 운영경과

연 도	운 영 경 과
‘99년	□외부 전문가 용역으로 청렴도 측정모형 개발
‘00년～‘01년	□30개 기관, 10,240명 대상 시험측정(총 3회)
‘02년	□71개 기관, 348개 업무, 30,639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 : 1차(7.2～8.17), 2차(9.25～11.23) - 측정결과 기관통보 : ‘03.4.8
‘03년	□77개 기관, 394개 업무, 36,458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 : 9.22～12.29 - 측정결과 발표 : ‘04.1.19 ※ 232개 기초자치단체 : 시험측정후 '04년부터 본격 실시
‘04년	□313개 기관, 1,324개 업무, 75,317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10.4～11.30 - 측정결과 발표 : ‘05.1.4 - 부패방지 대국민 보고대회(대통령 주재) : ‘05.2.3
‘05년	□325개 기관, 1,330개 업무, 86,892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8.25～10.27 - 측정결과 발표 : ‘05.12.9
‘06년	□304개 기관, 1,369개 업무, 89,941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8.28～11.3 - 측정결과 발표 : ‘06.12.18 □내부청렴도 시험 측정 - 93개 기관, 3개 분야(인사,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대상
‘07년	□대민․대기관 청렴도 : 333개 기관, 1,347개 업무, 90,272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10.1～11.29 □내부 청렴도 : 138개 기관, 3개 분야(청렴역량, 인사, 예산집행), 13,160명 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11.15～12.15 □측정결과 발표 : ‘08.1.16
‘08년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08.8) □외부청렴도 : 377개 기관, 1,329개 업무, 90,036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9.25～11.21 □내부청렴도 : 171개 기관, 13,502명 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10.17～11.22 □측정결과 발표 : ‘08.12.18
’09년	□외부청렴도 : 474개 기관, 1,573개 업무, 105,517명 조사 - 전화조사(미디어리서치․닐슨컴퍼니코리아) : 9.1～11.15 □내부청렴도 : 164개 기관, 13,840명 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미디어리서치․닐슨컴퍼니코리아) : 9.1∼11.15 □측정결과 발표 : ‘09.12.9
‘10년	□외부청렴도 : 707개 기관, 2,396개 업무, 150,454명 조사 - 전화․온라인 설문조사(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 : 8.31∼11.23 □내부청렴도 : 710개 기관, 76,401명 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 : 8.31∼11.23 □측정결과 발표 : ‘10.12.9

Ⅱ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계획(안)

1. 측정대상기관

□ 기본방향

○ 전년대비 개선도 분석 등을 위해 ’10년도 측정범위 유지

- ’10년도 신규기관의 경우, 최소 2∼3개년 측정을 통해 부패취약분야 진단 및 개선추이 분석 필요

※ ’10년도 측정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표본수 확보 곤란으로 집계제외된 기관도 포함하여 측정

- ’08년도 개선된 모형으로 2∼3년 측정, 측정이 불필요한 업무 재검토, 신규 측정업무 발굴

○ ’10년도 청렴도 우수기관은 ’11년도 외부청렴도 측정 면제

※ 내부청렴도 측정은 설문내용 중 시책평가에 반영되는 기관장 노력도, 과제별 효과성 진단 설문 등을 고려, 예외없이 측정

□ 측정대상기관(안) : 약 712개

○ 외부청렴도 : 약 709개 기관

- 우수기관을 제외하고 전년도 측정대상기관 모두 포함

<우수기관 선정기준>

￭ 2년 연속 외부청렴도 ‘매우우수’ 기관

￭ 부패사례(금품/향응/편의 제공사례)가 없는 기관

※ ’09년도 우수기관 선정시 ‘적발․처벌 사례 0’ 기준은 미적용

<우수기관 선정결과>

￭소방방재청, 서울 동작구, 한국전력공사 등 3개 기관 선정

○ 내부청렴도 : 약 712개 기관

○ 종합청렴도 : 약 709개 기관

< ’11년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

단위 : 개, ( ) 전년대비 증감

구 분		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 단체
			부․처 위원회	청	광역	기초	시도	지역
2011	외부	709	21	17	16	227	16	178	234
	내부	712	21	18	16	228	16	178	235
2010	외부	707	21	17	16	228	16	178	231
	내부	710	21	18	16	228	16	177	234

□ 추가검토 기관

○ 미측정대상 공직유관단체 중 ’11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기관으로 추가될 경우, 청렴도 측정기관에 포함

※ ’11년 공공기관 지정현황(기획재정부장관 지정, ’11. 1월말 예정)에 따라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기관 신규지정 가능

○ 지방공사․공단 중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선별적으로 청렴도 측정대상에 포함

※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도 제고와 관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시, 해당 지방공기업에 대한 청렴도 측정 확대 실시 필요

2. 청렴도 측정 모형

□ ’10년 측정체계 유지

○ 측정체계의 안정성, 시계열 유지 등을 위해 ’10년도 청렴도 측정체계 유지를 원칙으로 함

※ 추상적이거나 이해가 어려운 설문항목 보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보완은 지속 실시

○ ’11년도 위원회 주요 정책과제인 알선․청탁 근절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알선․청탁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 개발

< ’11년도 청렴도 측정 체계>

구   분

내   용

구성체계

￭외부청렴도 : 3개 지수(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내부청렴도 : 2개 지수(청렴문화 지수, 업무청렴지수)

￭종합청렴도 산출

가중치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0.735 : 0.265

조사방식

￭외부청렴도 : 전화조사 원칙,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 온라인조사 병행

￭내부청렴도 : 온라인조사 원칙

조사규모

￭외부청렴도 : 기관유형에 따라 차별화하여 조사

￭내부청렴도 : 정원규모에 따라 차별화하여 조사

점수산출방식

￭점수편차가 큰 부패경험 항목에 대한 편차축소방식(표준화) 유지

- 부패경험 항목의 표준점수 : 기존의 UCP 방식에 의해 산출한 항목별 점수(원점수)를 표준화한 값(표준점수)에 항목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 기관 표준화 경험점수 =	전체기관 경험점수 평균(μ)+Z(=	Χ-μ	)
		σ

※ X : 해당기관 경험 원점수, μ : 전체기관 경험점수 평균,                  σ : 전체기관 경험점수 표준편차

적발처벌실적

￭별도지수로 산출, 기관에 참고 자료로 제공

3. 청렴도 측정의 신뢰성 제고

□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구체화

○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조치 부과방안 마련

- 점수감점․집계제외 등 강화된 제재기준 마련 및 제재조치 부과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절차 및 피평가기관 소명기회 부여방안 등

- 호의적 응답권유 등 부적절한 표본관리행위 등에 대한 패널티 부여 강화

※ 호의적 응답권유에 대한 문항 개선, 감점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안 및 동일 제재사유 발생시 가중 제재방안 마련 등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보완

- 자체청렴도 측정기관은 반드시 사전에 실시여부 및 실시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협의토록 함

※ 협의없이 실시할 경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감점항목으로 반영

- 주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체청렴도 측정시, ｢주요민원업무 담당부서․소속기관별 청렴도 평가모형｣ 적용토록 안내

※ 소속기관별 세부청렴수준 진단이 어려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요민원업무 담당부서․소속기관별 청렴도 평가방안 마련, 기관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유도

< ’11년도 자체청렴도 측정 금지기준(안) >

	측정기간 중(7∼11월)	측정기간 외
외부 청렴도	￭모든 자체청렴도 측정 금지	￭위원회 청렴도 측정모형과 동일한 설문문항으로 동일한 대상(청렴도 측정대상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자체청렴도 측정 금지 - 소속기관별 평가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
내부 청렴도	￭연중 금지 - 내부청렴도는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취약분야 발굴의 순기능보다는 학습효과기대, 표본관리행위 등의 우려가 큼

※ 일부기관에서 조직내부의 구체적 부패유발요인 등을 진단하기 위해 자체 내부청렴도 측정 필요성을 제기하나, 표본관리행위 등의 부정적 우려가 커서, 연중금지 입장 유지

○ 내부․종합청렴도를 전직원 공통 성과지표로 반영하는 것 금지

□ 표본관리행위 등에 대한 현지점검 강화

○ 청렴도 측정 단계별로 수시점검 실시

○ 신뢰도 저해행위 적발시 사전 제시된 기준에 따라 엄중 조치

□ 청렴도 측정제도의 중․장기적 개선전략 마련

○ 청렴도 측정의 기본취지(취약분야 발굴)와 현재위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간의 차이로 제기되는 문제점 검토

- 공공부문에 청렴도 제고노력을 확산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보다 진일보된 평가방안 마련

○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아울러, 부패수준 진단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전략 연구 추진

※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 의뢰

4. 청렴도 측정분야 확대

□ 국제거래 청렴도 측정 실시

○ 외국기업체 등과 거래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계약업무에 대하여 외국인․외국기업체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

※ ’09년도 34개 공직유관단체 및 자회사 대상으로 시험측정, 격년 실시키로 함

<국제거래 청렴도 측정 개요>

￭ 대상기관 : ’11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가 대상

※ 외국기업체와의 계약현황 파악(’11. 2) 이후 구체적 범위 결정

￭ 대상업무 : 계약업무(구매․용역․공사)

￭ 측정항목 : 국제거래 청렴도 측정항목(11개) + 한국사회 전반적 청렴도 평가 항목(8개)

※ 세부 평가항목 및 설문문항은 일부 조정 가능

￭ 조사시기 : 기관 청렴도 측정 시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5∼6월 중 실시

□ 재외공관 대상 청렴도 측정 시범 실시

○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대상, 외교통상부의 주요 대민업무인 영사업무의 청렴도 측정

※ 영사업무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특화된 평가항목 개발

5.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도 제고

□ 청렴도 미흡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해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점검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실질적인 개선노력 유도를 위해 평가반영 지표 등 보완

※ 분기별로 이행점검 실시

<청렴도 하위기관 선정기준>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종합청렴도 ‘매우미흡’, ‘미흡’ 기관

￭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공직유관단체 : 종합청렴도 ‘매우미흡’ 기관

※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에서 개선계획․이행실적을 취합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의 부패방지 시책추진 실적제출시 포함하여 제출

<참고> 기관별 ｢청렴도 개선계획｣ 제출양식

□ 타 기관 실시 기관평가에 반영 확대

○ 자치단체 합동평가 반영방안 보완

- ’11년 지표 추가시 논의된 내용을 검토, ’12년 지표개발시 보완의견 제출

<｢2011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시 논의내용(’10. 5)>

￭ 다른 합동평가 지표는 시군구 실적을 시도실적에 반영하여 평가, 시도의 역할을 강조, 시군구 청렴도 측정결과 반영 필요성 제기

￭ 청렴도 측정결과 외 부패방지 노력도를 평가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를 별도지표로 반영

○ 감독기관에서 산하 유관단체에 대해 별도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평가 등에 반영하는 경우, 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활용토록 유도

※ 예) ’10년에 지방공사․공단까지 측정대상을 대폭 확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평가 등에 측정결과 반영 추진

6. 청렴도 측정을 위한 사전 준비

□ 청렴도 측정 관련 이해도 제고 및 사전 의견수렴

○ ｢’11년 청렴도 측정 실무 매뉴얼｣ 보완․제작, 내․외부 배포

○ 청렴업무 담당자 대상 ｢청렴조사평가 워크숍｣ 실시

- ’11년도 청렴도 측정 기본방향 설명 및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 주요 이슈별로 기관의견 수렴

- 기타 위원회 반부패․청렴정책과 관련한 종합적 의사소통의 장으로 활용

□ 측정대상업무 선정

○ 업무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기관업무현황 검토

- 법․제도개선 등 업무현황 변동 자료 및 대상업무 선정 관련 기관별 의견 수집

- 주요기관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업무계획, 직제 등 분석

○ 측정업무 선정․제외기준 마련 및 대상업무 선정

- ’10년도 신규 측정기관의 경우, 개선도 분석을 고려, 원칙적으로 ’10년도 측정업무 유지

- 기존 측정기관의 경우, 지속적인 측정이 불필요한 업무 재검토, 신규 측정업무 발굴

<지방교육청 측정업무 재조정 필요>

￭ (전체 교육지원청으로 측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수의 학교와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의 경우, 중복조사될 개연성이 높음

￭ 측정과정의 중복민원인 문제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측정업무 재조정 필요

7. 청렴도 측정실시 및 결과 공개 등

□ ’11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확정․통보

○ 측정개요, 측정모형, 측정대상기관, 측정규모, 기관별 측정대상업무 등 확정․반영

○ 측정대상자 명부 누락 및 표본관리행위 금지, 적발시 조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주의사항 포함, 각급 기관의 주의 환기

※ 외부․내부청렴도별, 측정업무별 세부 명부작성 기준 안내

□ 측정대상자 명부 수령 및 확인

○ 명부수령기준

- 외부청렴도 : 지난 1년간(’10. 7. 1∼’11. 6. 30) 측정대상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민원인/공직자)

- 내부청렴도 : ’11. 6. 30 현재 측정대상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

○ 제출된 명부의 타당성 검증

- 소속기관/하위업무 누락여부, 전화번호 미기재, 전년대비 증감(전체건수, 불이익처분 비율 등) 여부 등

- 1차적으로 담당자/조사기관 검증 실시, 명부누락 가능성이 큰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점검 실시

□ 청렴도 측정 실시

○ 측정대상자 명부 점검(조사완료시까지 계속)

○ 조사실시(전화․온라인 조사)

○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측정, 표본관리행위 등에 대해 점검

※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시 호의적 응답권유 여부 등에 대한 조사결과 활용, 표본관리 의심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

□ 측정결과의 공개 및 활용

○ 측정결과 종합분석(’11. 11∼12)

○ 측정결과 보고 및 언론보도자료 제공(’11. 12)

- ’10년도와 마찬가지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 함께 분석, 기관별 청렴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 보도

○ 측정결과 활용

-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청렴도 측정결과를 성과지표로 반영

- 청렴도 취약기관에 대해 청렴컨설팅 실시

- 측정결과를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기관․기관장 평가에 반영

참고 1		‘10년도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기준

1.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 측정대상자 명부 부실 작성

○ 측정대상자 명부 누락

- 명부제출기준(대상기관, 대상기간, 대상업무분야)과 불일치

- 불리한 답변 예상자 및 불이익 처분 대상자 누락

○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 직원 또는 제3자 성명, 전화번호 기재

□ 표본관리행위

○ 측정대상자 사전 접촉 및 호의적인 답변 권유

○ 청렴도 측정기간 중 이와 유사한 자체청렴도 실시

○ 내부청렴도 관련 직원 교육을 통한 독려, 내부청렴도 측정결과를 전직원 성과지표로 반영 등

□ 위원회 ｢부패공직자 DB｣ 입력 부실

○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 누락(해당기관 및 소속/하위기관 자료 포함)

○ 입력항목이 징계의결서 등의 구체적 부패내용과 불일치

2.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시 처리

□ 제재기준 및 방안

○ 제재조치 기준

- 조사대상자 명부 작성의 중요성, 표본관리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주의환기를 위해 실질적 제재조치 마련

- 오염행위의 강도, 측정결과의 신뢰성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완요구․재조사, 주의 촉구와 별개로 집계제외, 청렴도 점수감점, 시책평가에 반영 등 추진

○ 제재방안

- 재조사 : 조사완료이전, 오염된 표본을 제거하고 전체 모집단에 추가명부를 포함시켜 재조사 진행, 조사완료된 경우에는 누락된 표본수, 불이익처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 여부 결정

- 집계제외 : 업무분야 전체 민원인에 대한 오염으로 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업무 0점 처리

※ 전체 응답자가 오염되거나 기관의 조직적인 신뢰도 저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업무 또는 기관 청렴도 점수를 0점으로 부여

- 청렴도 점수 감점 : 오염된 정도에 따라 일정점수 감점

※ 신뢰도 저해행위 기관의 청렴도가 상승한 경우, 상승폭 내에서 감점, 유지․하락한 경우는 유형별 또는 전체 기관의 평균 상승폭 내에서 감점

- 기타 제재방안 : 신뢰도 저해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측정결과 공개시 해당사실 대외 공개 또는 측정기관에 시정조치, 재발방지책 마련 등 요구

□ 구체적 사례별 제재조치

① 측정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구분	신뢰도 저해행위 사례	제재 조치
단순 누락	￭제출대상기관 누락(ex. 특정 세무서 누락) ￭제출대상기간 일부 누락(ex. 특정 월의 명부 누락)	￭구두 경고 및 현지 시정
불일치	￭제출대상 업무 분야중 일부 누락 (ex. 식품/환경분야 중 식품분야 누락 등) ￭명부 제출기준과 불일치 (ex. 계약자 명부중 수의계약자 제외, 신규자만 제출 등) ￭제출대상 범위 축소 (ex. 대리인만 제출, 계약자 명부중 수의계약자 제외, 신규계약자만 제출 등)	￭명부 보완
고의 누락	￭불리한 답변 예상자 임의 누락 (ex. 폐업업체, 부도업체, 고질민원인 등) ￭불이익 처분 대상자 누락 (ex. 지도단속 업무 중 적발된 민원인만 누락)	￭누락표본에 대한 추가조사후 우선 반영(조사완료전) ￭조사결과 무효화 (조사완료후) ￭점수 감점
조작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ex. 직원 또는 제3자 성명 기재)
	￭전화번호 불일치 (ex. 직원 또는 제3자 전화번호 기재)

② 측정대상자 사전 접촉 및 호의적 답변 권유

구분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조치
단순 홍보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단순 홍보 내용의 서한문(홍보책자) 발송	-
사전 접촉	￭청렴도 측정관련 사전 전화안내/사전방문 실시 (ex. 측정업무별로 담당자를 할당하여 전화통화 등) ￭측정기간중 측정대상 민원인/협력업체 간담회 실시, 협회/관련 업체에 공문 발송 등을 통한 이해·설득 유도 ￭위원회 측정대상 민원인에 대한 청렴도 측정시 협조 내용이 포함된 서한문(안내문) 발송	￭대체표본을 통한 재조사 실시 (조사완료전) ￭점수 감점 (조사완료후)

③ 청렴도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실시

구분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조치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대상자가 청렴도 측정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 허용 ￭별도 예산사용 없이, 현장에서 실시하는 업무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상시전화 모니터링의 경우 실시가능 - 자체상시 모니터링, Clean Call(민원사후관리제) 등	-
	￭측정대상자, 설문항목 등으로 보아 사실상 청렴도측정으로 볼 수 있는 만족도 조사 -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상자, 설문항목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판단	￭점수 감점
자체 청렴도	￭별도 예산을 사용하여, 청렴도 측정과 대상자, 설문항목이 중복되는 조사로 실시 제한 ￭측정대상기간(실시계획 통보일～측정 종료일) 중 자체청렴도 측정	￭점수 감점

※ 참고 : 기관별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④ 내부청렴도 관련 표본관리행위

구분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조치
직원 독려	￭단순 직장교육 ￭청렴도 측정 일정에 대한 단순 고지	-
	￭직장교육 등을 통한 유리한 답변 권유 ￭이메일, 공지사항, 직장교육 등을 통한 직원 독려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	￭점수 감점
성과 지표	￭외부청렴도, 자체청렴도 측정결과를 업무관련부서의 성과지표로 반영 ￭청렴도 측정결과를 감사부서의 성과지표로 반영	-
	￭내부청렴도 점수를 일반직원 성과지표/성과급에 반영	￭점수 감점

⑤ 부패공직자 DB 자료 입력 누락

구분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조치
단순 누락	￭감독기관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누락 ￭징계의결서 등의 첨부자료 누락 ￭점수화 대상외 자료의 누락 및 구체적 부패내용의 불일치	￭DB 보완
고의 누락	￭점수화 대상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부패공직자 자료입력 누락	￭점수 감점

*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뢰도   저해정도 등을 검토, 제재방안 마련․시행

□ ｢201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에 반영

○ ｢기관장 노력도｣ 항목(5% 비중)에서 징계적정성과 관련, ｢부패공직자 DB｣ 입력 누락에 대해 최대 10점 범위내 감점(전체대비 0.5점 감점)

○ ｢부패방지성과｣ 항목(30% 비중)에서 신뢰도 저해행위 등 발생시 1점씩 감점

< 201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관련 평가지표 >

평가과제	평가지표	비고
기관장 노력도 (5%)	○ 징계적정성 여부(20) - 부패공직자 D/B입력 성실 이행 유무(10) ※ 청렴도 관련 현지점검시 적발건 기준	최대 0.5점 감점
부패방지 성과 (30%)	○ 자체 청렴도 측정금지기간 준수 여부 ○ 청렴도측정 신뢰도 저해행위 유무 - 민원인 명부 누락이 심각하거나 불성실 제출 - 민원인, 직원에 대한 호의적 답변 권유 - 내부청렴도와 성과지표를 연계, 직원들의 호의적 답변유도 등 ※ 위반행위 발생시 1점씩 감점	가감점

참고 2		기관별 ｢청렴도 개선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10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미흡기관은 기관별 ｢2011년도 반부패․청렴대책 추진계획｣ 작성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제출

□ 기관별 제출 계획 및 이행실적은 “201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시 주요 평가과제별 평가시 반영

□ 해당기관 정책환경 분석(SWOT 분석)

○ 조직내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외부적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분석

※ 기관장 의지, 반부패 전담부서의 운영여건, 외부 고객들의 요구 등 고려

□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업무, 취약항목에 대한 분석

○ 항목별, 업무별 취약항목 심층분석

○ 부패공직자 발생현황(징계현황), 행동강령 위반실적, 기타 부조리 관행 등 분석, 해당기관의 청렴수준 추가 분석

□ 부패취약원인 진단 및 개선전략

○ 외부청렴도 취약업무 진단 및 개선전략(전체 미흡기관)

- 청렴도 측정대상업무별 개요, 주요 관계자, 업무 주요단계별 부패유발요인, 업무와 관련한 부패사례 분석

- 취약업무 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전략 도출

※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BPR) 매뉴얼 참조

○ 내부청렴도 취약항목 진단 및 개선전략(내부청렴도 측정 미흡기관)

- 인사․예산집행 등 내부업무 관련 부패사례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방법

○ 추진일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