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규 정

2004.  1. 20 제정

2004.  7.  2 개정

2004.  9. 15 개정

2005.  6.  6 개정

2005. 12.  9 개정

2006.  4. 12 개정

2006.  7. 19 개정

2006. 12. 27 개정

2007. 12. 21 개정

2008.  5. 22 개정

2008.  9. 25 개정

2008. 11. 20 개정

2008. 12. 23 개정

2009.  6. 30 개정

2009. 11. 11 개정

2009. 12. 29 개정

2010.  5. 27 개정

2010. 11. 29 개정

2011.  2. 24 개정

2011.  4. 29 개정

2012. 10. 25 개정

2012. 12. 27 개정

2013.  5.  2 개정

2014.  2. 26 개정

2014.  6. 25 개정

2014. 10. 29 개정

2015.  3. 26 개정

2015.  8. 27 개정

2015. 12. 23 개정

2016.  5.  3 개정

2016. 10. 0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인사관리체계의 확립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한 사람의 직원에게 부여되어 그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직무상의 지위를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및 자격요건이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한다.

3.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4.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종의 군을 말한다.(개정 2005.12.9)

5.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에 있어서의 직무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2010.11.29.,    2015.12.23)

6. "호봉"이라 함은 따로 정하는 보수에 관한 규정 중 호봉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7. “전직”이라 함은 직원의 직렬을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10.25)

8.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1.20., 2010.11.29., 2015.12.23)

9. "승급"이라 함은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0. "강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11.29., 2015.12.23)

11.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2. "면직"이라 함은 공단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3.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특별채용․승진․전보․겸임․파견․전직․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강등․해임․면직 및 파면 등 직원의 신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6.30, 2012.10.25)

14. (삭제 2008.11.20)

15. “직종”이라 함은 직군 내에서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신설 2005.12.9)

제4조(임용권자) 이사장은 직원의 임용을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5.6.6)

제5조(직원의 구분) ①공단의 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및 전문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1.11)

②일반직은 1급부터 6급까지, 기능직은 1급부터 7급까지, 별정직은 이사대우와 1급상당부터 6급상당까지로 각각 구분하되, 전문직은 직급을 구분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29, 2010.11.29., 2012.10.25., 2015.12.23)

③(삭제 2007.12.21)

④직원의 직렬․직급표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05.12.9., 2010.11.29., 2015.12.23)

⑤직원의 직군․직종․직무의 분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7.19)

⑥제2항의 일반직 5급은 갑, 을로 구분한다. (신설 2012.10.25., 개정 2015.12.23)

제6조(이사대우의 특례) ①이사대우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대우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9. 15)

③임기가 만료된 이사대우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신설 2006.12.27)

제6조의2(실․원장․지역본부장의 임기) (삭제 2015.12.23)

제2장 채용

제7조(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자격․경력을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제8조(결원보충방법) 공단의 결원보충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8.11.20, 2012.10.25)

제9조(채용의 원칙) ①직원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종교․장애․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또한, 임직원의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시험기준 등 세부사항은 인사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15.3.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어려운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특수 분야의 경력자․전공자를 임용하는 경우

2. 채용인원이 소수이거나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 또는 정원초과로 퇴직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직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 또는 그 하위 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개정 2010.11.29., 2015.12.23)

4.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신설 2012.10.25)

5. 별정직을 임용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이 불가피한 경우

7. 기타 특별한 사유로 충원을 해야 할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특별채용은 별표 2의 ‘직원특별채용자격기준’에 의한 적격자에 대하여 제한경쟁시험 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별정직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5.27, 2010.11.29., 2012.10.25., 2015.12.23)

④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채용계획을 미리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5.22., 2013.5.2)

⑤공단에서의 별정직 근무경력을 별표2의 ‘직원특별채용자격기준’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0.5.27)

제10조(채용연령제한) (삭제 2005.6.6)

제11조(수습) ①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채용 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습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휴직기간 및 부상과 질병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수습기간 중  교육훈련성적이나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당해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개정 2012.10.25., 2014.10.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징병검사, 징집․소집, 입영, 군복무 등)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자(신설 2012.10.25)

제13조(초임호봉의 획정) ①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1을 가산한 호봉을 부여한다.(개정 2004.7.2)

②경력연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승진(개정 2008.11.20)

제14조(승진의 원칙) 승진은 근무실적평가와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임용한다.(개정 2009.6.30)

제15조(승진의 방법) ①직원의 승진은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 직급의 직원 중에서 교육훈련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필수교육을 이수한 직원으로 임명하되, 세칙이 정하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개정 2008.11.20, 2010.11.29, 2011.2.24., 2012.10.25., 2015.12.23)

② (삭제 2008.11.20)

③승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1.20)

제16조(특별승진 등)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2008.11.20)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공단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단운영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할 때(개정 2004.9.15)

5. 공단의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한 후 3개월의 기간동안 근무한 후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때(신설 2009.11.11, 개정 2010.11.29., 2015.12.23)

6. 단기근무퇴직조건부 승진을 신청한 때(신설 2009.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대상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는 승진 소요

표준연한의 2분의 1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1.20, 2009.12.29)

제1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실적평가점수와 기타 부가점 등의 합계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개정 2009.6.30)

②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및 직원의 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1.20)

제18조(승진에 필요한 근무기간 등) ①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6.30)

1. 일반직(개정 2010.11.29. 2014.10.29., 2015.12.23)

가. 2․3급 : 3년

나. 4․5급(갑), 5급(을) : 2년

다. 6급 : 4년

2. 기능직: 1년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개정 2006.7.19., 2007.12.21., 2014.10.29. 2015.08.27)

1.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기간

2.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3. 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③강임되었던 자가 강임 전의 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 전 당해 직급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통산한다.(개정 2008.11.20. 2010.11.29., 2015.12.23)

④일반직 5급(갑)으로서 근속기간 5년이 도래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매 반기별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상자의 60%를 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한 후 근속기간 5년을 충족하는 날의 다음날에 승진하도록 하며, 승진임용에서 탈락한 자는 차기 반기별 근속승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되면 근속기간 5년을 충족하는 날의 매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에 승진 하도록 한다.(개정 2008.11.20, 2010.11.29, 2012.12.27)

⑤기능직 5급 내지 7급으로 각각 8년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각각의 근속기간을 충족하는 날의 다음 날에 승진하도록 한다.(신설 2012.12.27)

⑥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제1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근속승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2.12.27., 2015.12.23)

⑦제5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2.12.27.)

제19조(승진의 제한)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간에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11.20., 2009.6.30., 2015.3.26)

1.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가. 강등․정직 : 18월

나. 감봉 :  12월

다. 견책 :  6월

3. 징계처분요구 및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개정       2008.11.20)

제20조(호봉승급) ①직원의 호봉은 1호봉을 최저호봉으로 하고, 35호봉을 최고호봉으로 한다.

②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채택되거나 민원업무처리, 재산관리 및 운영에 의한 수익

증대, 우수PM 기타 뚜렷한 경영성과를 달성하여 공단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호봉의 범위 안에서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08.11.20, 2009.6.30)

④승급소요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강등 및 정직 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업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정기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기간

4.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5. 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신설 2006.7.19., 2015.08.27)

⑤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에서 제외한다.

다만,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으로 정기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인사위

원회의 결정으로 그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승급시켜야 한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후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간은 다음 정기 승급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개정 2009.6.30., 2011.4.29., 2015.08.27)

가. 강등․정직 : 18월

나. 감봉 :  12월

다. 견책 :  6월

②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승급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그 승급제한 기간

은 전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장 보직관리

제22조(보직관리의 원칙) ①이사장은 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 또는 대기명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9.6.30., 2010.11.29., 2015.12.23)

②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직원의 전공, 자격, 적성, 훈련, 직무적합도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직원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③이사장은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거나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근무를 명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직책 또는 담당 업무를 면제하고 이사장이 지정하는 별도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9.15, 2012.10.25)

④직원은 매년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본인의 희망 직무 및 부서 등을 등록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경력개발 자료를 구축하여 직원의 경력개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05.12.9)

⑤이사장은 결원을 보충하거나 부서신설 등으로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서 우수인재의 공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해당직위를 사내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6.7.19)

⑥이사장은 경영효율 향상 및 조직활력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직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9.11.11., 2015.08.27)

제22조의2(공단근무) (신설 2012.10.25)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단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교육, 파견, 휴직,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보직을 부여하지 못할 경우

2. 1년 이상 장기 국외파견 또는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준비기간

3. 휴직자의 복직, 파견자의 복귀 및 정직․파면․해임․면직자의 복귀 시

4. 직제의 신설․개폐에 따른 조직 축소시

5.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보직을 부여할 경우 조직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근무를 명할 때에는 본부(실․원)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시행한다.

제23조(휴직자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개정 2004.9.15, 2010.11.29., 2011.4.29., 2015.12.23)

1. 직원이 1년(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른 휴직은 3개월)이상 휴직한 경우

2. 직원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공단 외부에 파견된 경우

3. 직원이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의 복직이나 파견자의 복귀 등 그 사유가 발생한

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11.29., 2015.12.23)

③규정 제16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특별승진하는 때에는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9.11.11, 개정 2010.11.29., 2015.12.23)

제24조(겸임) 이사장은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겸임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파견)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국내외에 파견할 수 있다.

1. 공단의 업무수행 또는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77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경우(개정 2004.9.15)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이 공단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4. 해외사업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이 공단 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신설 2009.12.29)

5. 기타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 중  해외사업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요청한 기간의 범위내로 한다.(개정 2009.6.30)

제26조(전직)(신설 2012.10.25) ①이사장은 전직 예정 직렬에 결원이 있는 때 전직희망자에 대하여 전직시험을 거쳐 전직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직된 자는 전직 전의 근무경력을 승계한다.

제27조(직무대리) ①이사장은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하위 직급의 직원 중에서 그 상위 직급의 직무를 대행할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29., 2015.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

제27조의2(개방형 직위)(신설 2006.7.19.) ①이사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인 공단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단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0.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 직위와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신분보장

제28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9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사망하였을 때

2. 재직 중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삭제 2015.12.23)

제30조(직권면직)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정신 및 신체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회복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4.2.26.)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개정 2014.2.26.)

3.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개정 2014.2.26.)

4. 당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4.2.26.)

5. 제38조의 2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 때 (개정 2014.2.26.)

제31조(의원면직) ①직원이 스스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은 공단의 면직발령에 의하여 퇴직한다.

③이사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징계 확정전까지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신설 2010.11.2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3. 자체 및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중인 때

제32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개정 2008.12.23.)

②제1항의 퇴직시기는 그 정년에 달한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개정2016.5.3)

③이사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하여 정년퇴직예정일로부터 6월 전에 정년을 예고하고 대기명령을 할 수 있다.(2009.6.30.)

제33조(명예퇴직) ①20년 이상 공단에서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 시킬 수 있다.

(개정 2008.12.23)

②(삭제 2015.12.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9. 2015.12.23)

④명예퇴직에 필요한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강등 및 정직 처분기간을 포    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3.26)

1. 임용전․후의 군복무기간 중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   관의 복무기간,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

2. 업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인사위원   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기간

4.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⑤제4항 제1호의 기간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3.26)

제34조(희망퇴직) ①공단에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망 퇴직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희망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한범위 및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휴직사유와 기간)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장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종합검진기관에서 판정받았을

때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개정 2014.6.25.)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복무기간 또는

소요기간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 었을 때 : 3개월 이내

②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병가기간이 만료되어도 장기요양을 원할   때 : 2년 이내(1년 연장 가능)

2.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병가기간이 만료되어도 장기요양을 원할   때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개정 2014.6.25.)

3. 직원 또는 배우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는 때 및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단, 직원 해외취업의 경우는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2년 이내(1년 연장 가능)(개정 2012.10.25)

4. 직원 또는 배우자가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국내외(배우자의 경우 국외에 한함)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과정에 입학한 때 : 2년(1년 연장 가능)

5. 공단 근무 3년 이상인 직원이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국내외 연수기관에 등록한 때 :  2년

6.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3년 이내(개정 2014.10.29. 2015.08.27)

7.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신청하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때 : 3월 이내(1회   연장 가능)

8.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개정 2008.12.23., 2015.08.27)

9. (삭제 2009.12.29)

제36조(휴직기간) (삭제 2008.12.23.)

제37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8조(직위해제)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2.29)

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회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직원(개정 2009.12.29)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일반직 2급 이상 직원으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한 근무실적평가 결과가 1급은 하위 10%이하, 2급은 하위 5% 이하에 2회 연속으로 해당된 자(신설 2005.12.9, 개정 2009.12.29., 2010.11.29., 2015.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한다.(개정 2009.12.29)

④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역량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대기명령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적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제38조의2(성과부진자 평가에 따른 조치) ①이사장은 제38조 제4항에 의한 평가를 참고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종평가 등급에 따라 해당직원을 재임용, 강임, 직권면직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②제1항에서 규정한 최종평가 등급에 따른 인사조치는 별표6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09.12.29.)

제39조(강임)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소속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2.29)

1.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지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2. 제38조의 2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 때

3. 전문직으로의 전환 이전에 스스로 강임을 희망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조, 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본인의 경력과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0.11.29., 2015.12.23)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해 강임된 직원은 승진 임용을 제한한다. (신설 2009.12.29)

제40조(고충처리) ①직원은 누구나 근로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이사장은 이를 고충심사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②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심사절차․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장  징계

제41조(징계의 사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

하여야 하며,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개정 2014.2.26.)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개정 2014.2.26.)

3. 공단의 명예를 훼손한 때 (개정 2014.2.26.)

제42조(징계의 종류) ①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9.6.30)

1. 파면 및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2. 강등은 1 직급 강임과 정직 3월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기간 중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신설 2009.6.30, 개정 2010.11.29., 2015.12.23)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4.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를 감한다.

5.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징계절차 등) 징계절차․징계양정 기타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4조(감사원의 조사사건 등) ①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중인 사건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는 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22, 2012.10.25., 2013.5.2)

②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는 그 수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제45조(징계사유의 시효 등)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9.6.30, 2012.10.25)

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44조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보며, 제1항의 기간이 1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10.25)

③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징계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정․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권자는 그 결정이나 판정․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제7장 복무

제46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법령과 정관 및 공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7조(선서) 직원은 취임할 때에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준수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급자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직장이탈금지) 직원은 소속 상급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50조(비밀의 엄수)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상급자에게 증여하거나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영리업무 및 겸업금지) 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54조(정치운동의 금지) 직원은 근무시간중 정치운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4.29)

제55조(손해의 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6조(근무시간) ①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4. 9.15)

②근무시간에는 실제 근무시간외에 조회시간, 교육훈련시간 및 각종 행사 등 일체의 시간을 포함한다.

③업무개시 및 종료시각은 연중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따른다.(개정 2004.9.15)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추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근무시간 범위 안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의2(시간제 근무) (신설 2011.4.29) ①이사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직원이 원하는 때에는 시간제근무 직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시간제근무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의3(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①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허용하여    야 한다.(신설 2015.08.27)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근속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이 신청한 경우

2.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직원이 신청한 경우

3.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한 직원의 업무 성격상 근무시간을 분할하여 수행        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무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⑤직원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전    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⑥제1항 각 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    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6조의4(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직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1시간씩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신설 2015.08.27)

제57조(근무상황 확인) 직원은 지정된 시간에 근무하여야 하며,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8조(결근) ①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얻지 못하고 결근한 때에는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즉시 그 사유를 소속 부서의 장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 등을 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9조(조퇴 및 외출)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조퇴하거나 근무 중 외출할 때에는 미리 소속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초과근무) ①이사장은 업무형편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장근무․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임신 중의 여직원에게 초과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신 중인 여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신설 2015.08.27)

③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직원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    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를 시키지 못한다.(신설 2015.08.27)

④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직원과 18세 미만의 직원을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무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08.27)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근무․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1조(휴일)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3. 공단창립기념일

4. 기타 정부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날

제62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공가․병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개정 2004.9.15, 2008.12.23)

제63조(월차휴가) (삭제 2004.9.15)

제64조(연차휴가) ①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개정 2004.9.15, 2012.10.25)

②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개정 2004.9.15, 2012.10.25)

③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신설 2004.9.15)

④3년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신설 2004.9.15)

⑤연차휴가대상기간의 계산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04.9.15)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는 직원의 신청이 있는 시기에 부여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4.9.15 )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에는 결근․휴직․직위해제 및 정직일수를 산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9.15)

⑧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는 직원의 희망에 따라 반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4.9.15)

⑨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한 직원이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2.10.25)

제65조(연차휴가계획 및 허가) ①이사장은 직원의 연차휴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연차휴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연차휴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병가) ①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 누계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 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5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공가) 공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을 부여한다.

1. 병역의무에 따른 신체검사․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동원훈련에 참가 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4.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국가자격시험 또는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을 응시할 때(신설 2006.4.12)

8. 철도에 관한 해외학술회의에 참가할 때(신설 2008.12.23)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신설 2011.4.29)

제68조(특별휴가) ①직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5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임신 중의 여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유산의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1. 산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급으로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4.10.29.)

2.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 휴가를 부여한다.(개정 2006.7.19., 2014.10.29. 2015.12.23)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휴가를 부여한다.(개정 2006.7.19)

4.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휴가를 부여한다.(개정 2006.7.19)

5. 임신기간이 16주 미만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4일이내의 휴가를 부여한다.(조문정리 2006.7.19)

6.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한하여 적용한다.(신설 2008.12.23.)

7.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0.29. 2015.12.23)

8. 제7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0.29. 2015.12.23)

③여직원에게는 월 1일의 보건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임신한 여자직원에게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7월간은 월 1일간의 검진휴가를 부여한다.(개정 2004.9.15)

④ (삭제 2008.12.23)

⑤ (삭제 2004.9.15.)

제68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임신한 여직원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용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3)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4. 임신한 여직원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1호에서 3호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공로휴가) (삭제 2008.12.23.)

제70조(대휴) 직원이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 중에 근무한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대휴를 받을 수 있다.

제71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휴가의 신청) 직원이 제64조 및 제66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4. 9. 15)

제73조(당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사고의 경계․예방과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한다.

②당직근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4조(출장) ①직원의 출장은 출장명령에 의한다.

②출장 직원은 지정된 기일 안에 임무를 완수하고 귀임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안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전보 등의 방법으로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으며 고객접점이 발생한 때에는 “대외접점대장 기록” 으로 복명서 작성을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0.5.2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75조(사무인계) 직원이 인사발령에 의하여 그 직무를 떠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 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76조(면직자의 근무) ①면직된 자를 업무처리상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한 면직자에 대한 보수지급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장  능률

제77조(교육훈련) ①이사장은 직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응용능력 등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8조(포상) ①공단의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하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은 표창과 상장으로 구분하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포상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9조(제안 및 경영혁신 성과제도) ①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경영혁신성과 달성을 위하여 제안 및 경영혁신 과제를 채택․시행함으로써 업무의 개선과 경비의 절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안 및 경영혁신성과제도를 운영한다.(개정 2005.12.9)

②제안 및 경영혁신성과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 12.9)

제9장 인사위원회

제80조(인사위원회) 인사관리의 합리화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직원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84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회 구성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11.29., 2015.08.27)

②위원장은 부이사장 또는 인사담당 임원중에서 선임하고, 간사는 인사담당처장이 된다.(개정 2008.11.20., 2010.11.29)

③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자는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15.3.26)

④인사위원회 위원은 당해 심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5.3.26)

⑤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15.3.26)

⑥위원장은 인사위원회 등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3.26)

제82조(직무대행)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3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①위원장은 제84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4.9.15)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결된 내용은 의결서에 기입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④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⑤위원장은 긴급 또는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 위원에 대하여는 참석수당,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2.10.25)

제8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제도 및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직원채용계획․특별채용기준 및 특별채용대상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4. 법령․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5. 직원의 승진심사 및 직원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08.11.20)

6. 기타 인사에 관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5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위원회는 부의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6조(의결된 사항의 시행)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이의가 있어 재심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재심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87조(비밀엄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한 자는 토의된 내용 중 공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장 보칙

제88조(위임규정)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2004.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공단 설립 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공단에 승계된 철도청 공무원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당해 기관 재직시 처리된 인사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승계된 직원의 호봉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호봉산정방법에 의한다.

부칙(2004.7.2.)

이 규정은 2004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9.15.)

이 규정은 200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6.10.)

이 규정은 200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2005.12.15.)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4.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복무기간에 대한 근속기간 산정 특례) 공단 설립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공단에 승계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에 대하여는 이규정 제64조의 연차휴가 및 제69조의 공로휴가 근속기간 산정에 입사전 군복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3조(근속경력에 대한 특례) 공단설립당시 특별채용된 철도청의 기능직․별정직 공무원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기능직․계약직 직원의 당해직급 근속경력은 특별채용된 직급의 당해직급 근속경력으로 인정한다.

제4조(공로휴가 사용특례) 제69조 제5호규정의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이규정 시행당시 25년 이상 근속자는 10일의 휴가를 3년 이내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06.7.19.)

이 규정은 200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7.)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1.)

이 규정은 200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22.)

이 규정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25.)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20.)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직 3급이하․ 별정직 3급상당 이하 및 기능직 직원의 정년은 2009년은 58세, 2010년과 2011년은 59세, 2012년부터는 60세로 한다.

②제33조에 의한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입사전 경력중 인사규정 (별표4) 경력환산기준표에 해당하는 경력을 최대 5년까지 합산한다. 단, 입사전 경력의 합산은 2014년까지만 인정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3의2) “평정대상자별 평정항목별 종합평가 배점비율”을 다음과 같이 하고, 2008년도 평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6.30.)

이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11.)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9.)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5.27.)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직급폐지에 따른 사원의 직위는 종전 일반직 5급 및 6급에 따라 각각 사원(갑), 사원(을)로 구분하고, 평가와 승진에 관한 사항은 사원(을)이 해소될 때까지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규정 부칙(2008.12.23)중 제2조제1항중 “일반직 3급이하”를 “일반직 차장이하”로 한다.

부칙(201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직원의 필수교육과정 이수에 소요되는 기한을 감안하여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필수교육과정 이수의무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부칙(2011.4.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규정 제18조제4항의 근속승진은 규정시행일이후 채용된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2.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3조 (별표4) 경력환산기준표에 해당하는 갑경력 중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채용된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8조 제4항 및 제5항의 승진은 2011년 2월 25일 이후 채용된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3.5.2.)

이 규정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2.26.)

이 규정은 201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25.)

이 규정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상임고문규정 제8조제2호, 계약직채용 및 운영규정 제6조제1호,    국가중요시설 경비원 운영지침 제6조제2호, 건널목관리원 운영지침 제6조제1호 중     “금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2015.3.26.)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8.27.)

이 규정은 201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3.)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3.)

이 규정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00.)

이 규정은 2016년 1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8.11.20, 2009.6.30, 2010.11.29., 2012.10.25., 2015.08.27., 2015.12.23)

일반직․기능직 직렬․직급표

가. 일반직

직급 직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사 무		사 무	사 무	사 무	사 무	사 무
기 계		기 계	기 계	기 계	기 계	기 계
전 기		전 기	전 기	전 기	전 기	전 기
통 신		통 신	통 신	통 신	통 신	통 신
토 목		토 목	토 목	토 목	토 목	토 목
건 축		건 축	건 축	건 축	건 축	건 축

나. 기능직

직 급 직 렬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사무보조	사무보조	사무보조	사무보조	사무보조	사무보조	사무보조	사무보조
방 호	방 호	방 호	방 호	방 호	방 호	방 호	방 호
운 전	운 전	운 전	운 전	운 전	운 전	운 전	운 전

(별표 1의2) (신설 2005.12.9) (삭제 2006.7.19)

(별표 2) (개정 2007.12.21, 2009.6.30., 2010.11.29., 2015.12.23)

직원특별채용자격기준

1. 일반직

직급	자 격 기 준
1급	1.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일반직 4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1.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일반직 5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7년이상인 자 4.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5.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1.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일반직 6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4.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1.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일반직 7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4.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5.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6.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1.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일반직 8～9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 해당분야 학사학위 또는 기사 자격증 소지자 4.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기능직

직급	자 격 기 준
1 급	1.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기능직 5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2 급	1.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기능직 6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3급	1.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기능직 7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4 급	1.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기능직 8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자
5급	1.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기능직 9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7급	1.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기능직 10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 위드프로세서 2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4. 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담당예정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별표 3)  신규채용자 연령범위(삭제 2005.6.6)

(별표 4) (개정 2012.10.25)

경력환산 기준표

구분	환산율	경 력
갑경력	100%	1. 고속전철사업기획단 근무경력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정부출연기관 또는 투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비정규직 포함) 4.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비정규직 포함) 5. 대한민국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6.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비정규직 포함) 7.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임시직 경력 등) 8. 공단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
을경력	80%	1.(삭제) 2. (삭제) 3. 상장기업체의 근무경력, 주식회사(자본금 10억원이상) 근무경력과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기관의 시간강사의 근무경력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기능사보 및 서비스계의 자격증은 제외)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제3호에서 규정한 상장기업체 및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단체․일반기업체 등에서 정규직원으로 자격증이나 학위의 내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5. 홍보업무담당자가 일간신문사, 통신․방송기관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호봉산정을 위한 경력기간 계산시 월단위 이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 기업․단체 등의 도산, 해산 등의 사유로 서류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개정 2004.9.15, 2006.4.12, 2006.7.19, 2008.12.23, 2010.5.27, 2011.4.29, 2014.2.26)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목적지가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1～2일)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6)

성과부진자 인사조치 기준

(신설 2009. 12. 29)

최종평가등급	인사조치
S	재임용
A
B	강 임
C
D	직권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