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정 2010. 02. 01

개정 2011. 07. 22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의 전기철도설비, 철도신호설비 및 정보통신설비 등의 공사계약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공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도급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의 전기철도설비, 철도신호설비 및 정보통신설비 등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단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하도급계약(‘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시행하는 공사로서 공단이 주무관청으로부터 감독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및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의 재하도급계약에 적용한다. (개정 2011. 7.22)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철도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일체를 말한다.

2. “신호공사”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철도신호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일체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일체를 말한다.

4. “공사업자”란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재하도급”이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일부를 하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수급인”이란 공단으로부터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9.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0. “재하수급인”이란 하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1. “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란 각각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의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12. “공단 시행부서”란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공단 시공부서”란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주관하여 관리하는 지역본부의 부서를 말한다.

14. “공단 계약부서”란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 계약을 종합관리하는 본사의 계약부서를 말한다.

15. “공단 계약담당부서”란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관리하는 지역본부의 계약부서를 말한다.

16. “감리원”이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을 포함한다)과 비상주감리원을 말한다.

17. “하도급부분금액”이란 당해 하도급 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8. “하도급계약금액”이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19. “하도급율”이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0. “불법하도급”이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말한다.

제4조 (타 법률 및 규정과의 관계)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본 지침에 정의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하도급계약의 제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기공사, 신호공사, 정보통신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에서 정하는 하도급 허용기준의 범위 이내에서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제6조 (하도급계약의 허용기준) ①전기공사 또는 신호공사(이하 “전기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의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시행하는 공사로서 공단이 주무관청의 감독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공사의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7.22)

1. 하도급 불가공종(별지 제1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2. [(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계약의 총 합계금액) / 도급계약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의한 수급인의 시공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을 것

4. 노무 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②정보통신공사에 대한 하도급 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계약의 총 합계금액) / 도급계약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노무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③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100분의 50미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하며, 반드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공단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1.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을 요구하는 공종으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단 시공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④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의 도급 계약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인이 1인인 경우에는 공단과 체결한 도급계약금액

2. 수급인이 2인 이상의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도급 계약금액에 수급인 각각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

3. (삭제 2011. 7.22)

제7조 (하도급계약의 표준계약서 사용) 수급인은 수급 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서식 제1-1호 또는 제1-2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수급인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 시공부서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하도급계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서식 제2-1호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제3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8조 및 서식 제2-2호 (정보통신공사)

3. 감리원의 검토서류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95조 및 별지 제37호 서식)

4. 공사의 직접시공 계획서 (서식 제3호)

5. 수급인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서류 (전기공사)

6. 하수급인의 시공부분에 대한 시공계획서 (수급인이 검토하였다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②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서류의 검토 및 승인) ①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 신고서류에 대하여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반여부 및 제8조 제1항의 제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②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 신고서류를 검토한 결과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하도급계약 신고서류를 반송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의 하도급계약서류를 반송하는 경우 조치사항

가. 지침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명시하고 당해 하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제6조 제1항에 적합하도록 하도급계약을 변경 요구

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정 불응시 서면경고 예정임을 명시

2.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계약서류를 반송하는 경우 조치사항

가. 지침 제6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명시하고 당해 하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제6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적합하도록 하도급계약을 변경 요구

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정 불응시 서면경고 예정임을 명시

③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2. 하도급계약 신고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④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평가가 불가한 경우에는 불가한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서류 일체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반송된 하도급계약 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신고 서류의 검토결과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위반되지 않고 하도급율이 100분의 82미만인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⑥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신고서를 반송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한 결과를 공단 시공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제5항에 의한 하도급 심사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하도급심사에 필요한 심의의안을 작성하여 공단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하도급계약 심사) ①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은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당초 하도급계약을 변경한 결과 하도급율이 100분의 82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도 하도급 적정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위원회 개최) ①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0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심사할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제3호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즉시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기준(별지 제5호)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1. 7.22)

제12조 (설계자등의 의견수렴) ①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하도급계약 통보서의 내용과 감리자의 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확인한 후 공사부서 검토서를 첨부하여 하도급계약 통보 및 심사 서류를 계약담당부서로 송부한다.

제13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3.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제11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 7.22)

②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심사) ①수급인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변경요구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증명할 구체적인 서류(별지 제4호)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심사 요청에 의한 심사위원회 개최) ①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4조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재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수급인이 제출한 심사요청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공단 기획예산처 공정사회TF부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공정사회TF부서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계약 재심사 요청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단 계약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심사결과를 수급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기준(별지 제5호)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1. 7.22)

제16조 (변경요구 불응시 조치) ①공단 계약담당부서는 수급인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재심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에 의한 심사결과가 부적정인 경우를 말한다)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2)

1. 부적정한 하도급계약의 변경요구 미이행에 따른 서면 경고(별지 제6호)

2. 공단 시공부서 및 품질관리부서에 부적정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철저한 공사관리 및 품질안전관리를 할 것을 통보

②공단 계약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5조 제2항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그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22)

제17조 (공사기술자의 배치) ①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에 따라 공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공사기술자는 2개 이상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다.

1. 하도급금액이 5억원 미만인 전기공사 또는 1억원 미만인 정보통신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③하수급인은 공사기술자를 공사현장에 상주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수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사기술자의 배치기간은 해당 하도급계약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한다.

⑤하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이행중 기후 또는 공사현장의 여건 등으로 상당기간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될 경우에는 수급인 및 감리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술자의 현장상주를 철수시킬 수 있다.

⑥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현장에 배치된 공사기술자가 신체 허약, 근무태만 등으로 업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하도급계약의 대가지급) ①수급인은 공단으로부터 기성금,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배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공단 시공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①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지급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시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에는 하도급계약의 착공 이전까지로 한다.

제20조 (지급보증 금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공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에 정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금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절차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내지 제6항 및 시행령 제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에 의한다.

제22조 (하도급계약의 점검) ①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하도급계약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도급계약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2. 하도급공사 추진현황

③감리원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공단 규정 및 이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공단 시공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불법하도급 및 이 지침 제6조에 정의된 하도급계약 허용기준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13조 제3항을 참조하여 수급인을 지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23조 (하도급계약 서류의 보존)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준공하였을 때에는 하도급계약의 서류 일체를 도급계약 준공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준공시 공사실적내역 제출)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를 준공하는 경우 하도급 내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사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9호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1. 7.22)

제24조 (실적인정기준) ①하도급계약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실적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금액의 인정기준

가. 수급인의 실적금액은 도급계약금액(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해당 업체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하수급인의 실적금액은 하도급 계약금액으로 한다.

2. 공사실적의 인정기준

가. 수급인의 공사실적은 해당 도급계약의 공종 및 물량 중에서 하도급계약의 공종 및 물량을 제외한 공종 및 물량만 인정한다.

나. 하수급인의 공사실적은 하도급을 받고 하수급인이 직접 시공한 공종 및 물량을 인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실적인정기준은 별지 제8호에 의한다.

제25조 (재하도급의 제한) ①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분을 재하도급할 수 있는 범위는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정보통신공사의 일부분을 재하도급할 수 있는 범위는 하도급을 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에 한하며, 재하도급 범위는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③제2항에서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란 공정별 또는 구간별 등으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④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2항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수급인을 지도 및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⑤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의 경우

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2항 및 공단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명시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재하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제25조 제1항에 적합하도록 재하도급계약을 변경하도록 조치

나.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가항에 의한 조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정 불응시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에 의한 벌칙을 받게 되도록 조치 예정임을 명시

2.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공단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25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명시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재하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제25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적합하도록 재하도급계약을 변경하도록 조치

나.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가항에 의한 조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정 불응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3호에 의한 벌칙을 받게 되도록 조치 예정임을 명시

제26조 (불법하도급의 조치) ①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제22조 제3항에 의한 보고사항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의 경우

가. 해당 도급계약의 상세사항

나. 해당 법률의 명칭 및 위반한 조항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다. 해당 법률 조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라. 불법하도급에 대한 증빙자료

2.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가. 해당 도급계약의 상세사항

나. 해당 법률의 명칭 및 위반한 조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

다. 해당 법률 조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3호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라. 불법하도급에 대한 증빙자료

②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련 법률의 벌칙 적용을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자료를 포함한 계약심의의안을 계약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7조 (하도급 허용기준 위반시 조치) ①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제9조 제2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하도급계약에 제6조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해당 도급계약의 상세사항

2. 지침의 해당조항 (제6조)

3. 하도급 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증빙자료

②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수급인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하도급계약 신고의무 위반시 조치) ①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제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2)

1. 전기공사의 경우

가. 해당 도급계약의 상세사항

나. 해당 법률의 명칭 및 위반한 조항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3항 또는 제4항)

다. 해당 법률 조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항 제5호)

라. 지침의 해당조항 (제8조)

마. 신고하지 아니한 하도급계약의 증빙자료

2.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가. 해당도급계약의 상세사항

나. 해당 법률의 명칭 및 위반한 조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3항)

다. 지침의 해당조항 (제8조)

라. 신고하지 아니한 하도급계약의 증빙자료

②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의 경우

가. 지침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에 따른 수급인에게 서면경고

나.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벌칙 적용을 위한 행정조치

2.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지침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에 따른 수급인에게 서면경고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6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29조 (불법 재하도급계약의 조치) ①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제25조 제5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불법 재하도급이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부서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의 경우

가. 해당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상세사항

나. 해당 법률의 명칭 및 위반한 조항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2항)

다. 해당 법률 조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라.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증빙자료

2.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가. 해당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상세사항

나. 해당 법률의 명칭 및 위반한 조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2항)

다. 해당 법률 조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3호)

라.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증빙자료

②수급인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관계 법률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재하도급계약 신고의무 위반시 조치) ①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하수급인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제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4항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명시하여 계약담당부서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2)

②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지침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전기공사의 경우로서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벌칙 적용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통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8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31조 (재위반시 조치) ①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제26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26조 내지 제30조의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재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조치와 함께 수급인을 특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철저한 계약이행 및 품질관리 실태를 중점 관리하도록 계약담당부서 및 품질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특별 중점관리대상 업체로 하여금 법령 준수 및 개선대책   마련, 자체교육 등을 시행하게 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 (재하도급 계약의 준용) ①재하도급 계약의 통지 등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출서류는 신고서에 정의된 바에 의한다.

②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으로 본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①분쟁의 해결은 공단과 수급인간의 우호적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에는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설치된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지침 시행 이전에 적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신고된 하도급계약(공단 CPMS에 등록된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은 이 지침에 정한 하도급 불가공종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그 하도급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이 지침 시행 이전에 적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하도급계약을 지침 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지침 제8조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실적은 하도급 불가공종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각각의 금액 및 물량을 인정한다.

부    칙 (’11. 07. 22)

이 지침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하도급 불가공종 (제6조 제1항 관련)

[별지 1-1] 분리하여 하도급 할 수 없는 규모 (별지 1, 1-나항 ①목 단서조항 관련)

[별지 2]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제9조 제4항 제1호 관련)

[별지 3] 하도급계약 심사기준 (제11조 관련)

[별지 4] 하도급계약 재심사 요청시 제출서류 (제13조 제2항 관련)

[별지 5]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요령 (제15조 제3항 관련)

[별지 6] 서면경고서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2항, 제30조 제2항 관련)

[별지 7] 공사기술자의 배치기준 (제17조 제1항 관련)

[별지 8] 하도급계약 실적인정기준 (제24조 관련)

[별지 9]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서 (제23조의2 제2항 관련)

[서식 1-1] 하도급계약 표준계약서 (전기공사) (제7조 제1항 관련)

[서식 1-2] 하도급계약 표준계약서 (정보통신공사) (제7조 제1항 관련)

[서식 2-1] 하도급계약 신고서 (전기공사) (제8조 제1항 관련)

[서식 2-2] 하도급계약 신고서 (정보통신공사) (제8조 제1항 관련)

[서식 3] 공사의 직접시공 계획서 (제8조 제1항 제4호 관련)

[별표 1-1] 전기공사의 종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2] 정보통신공사의 종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2-1]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별표 2-2]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별지 제1호]

하도급 불가공종

1. 전기공사

가. 설비별 하도급 불가공종

① 송변전설비

구분	하도급 불가공종
송변전	없음

※ 단, 분리하여 하도급 할 수 없는 규모를 지정 [별지 제1-1호 참조]

② 전차선로설비

구분	하도급 불가공종
전차선로	인류장치, 전차선, 조가선, 장력조정장치, 구분장치, 브라켓, 드롭바

③ 전력설비

구분	하도급 불가공종
배전선로	- 고압 이상의 케이블 포설 및 접속 - 고압 이상의 수배전반 공사
역사전기	- 고압 이상의 건축전기설비 공사

④ 전기신호설비

구 분	하도급 불가공종		비 고
	공종	세부공종
실내설비	연동장치	장비설치 및 시험	△
		계전기설치, 결선변경 및 S/W개수	△
	ATC장치	장비설치 및 시험	△
	TLDS, 열차번호 인식기 등	장비설치 및 시험	△
		결선변경 및 S/W개수	△
	궤도회로장치 (AF, 임펄스)	설치 및 시험	△
	원격제어 및 CTC	설치 및 시험	△
	연동시험	연동검사 시행
현장설비	연동시험	연동검사 시행
	신호기장치	신호기(표지포함), 진로표시기 설치
	선로전환기장치	설치 및 시험
		밀착검지기 설치 및 시험	△
	궤도회로장치	궤도회로장치 등 설치
	CBTC장치	지상안테나 및 역 안테나등 설치
	ATP장치	발리스 및 신호부호전송기 설치	△
		텔레그램 S/W개수	△

[주] △ : 장비를 직접 제작하여 납품한 자에게 하도급 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공정임

2. 정보통신공사

가. 하도급 불가공종

구분	하도급 불가공종
정보통신	없음

[별지 제1-1호]

분리하여 하도급 할 수 없는 규모

1. 해당 설비 : 송변전설비 [별지 제1호, 1-나항, ①송변전공사 단서조항 관련]

2. 송변전설비의 경우 제6조 제1항 제1호의 하도급 불가공종은 없으나 다음 표에 정한 규모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또는 2인 이상의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분리하여 시공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을 요구하는 공종으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수급인이 제출하여 공단 시공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분	분리하여 하도급 할 수 없는 규모
가공 송전선로	철탑 1기 (해당 철탑의 기초 및 접지 일체 포함)
	가공 전선로 1경간 (해당경간의 가공전선, 가공지선, 애자 및 금구류 일체 포함)
지중 송전선로	지중 전선관로 맨홀 1경간 (해당 경간의 지중 전선관, 관로토공, 관로모래 부설, 관로보호공, 관로 가시설물 설치 및 철거, 지하매설물 보호공, 포장절단 및 깨기,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 포장, 차선도색, 중기운반, 안전시설물 설치 및 철거 일체 포함)
	맨홀 1개 (해당 맨홀의 맨홀, 맨홀 토공, 맨홀 가시설물 설치 및 철거, 맨홀접지 일체 포함)

〔별지 제2호〕(개정 2011. 7.22)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

1. 수급인 관련 사항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공 사 명		하 도 급 공 사 명
수 급 자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낙찰율	%	하도급율	% (하도급 부분금액 : 원)

3. 평가결과
						(단위 : 점)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감리단)	심사평점 (공사부서)	최 종 심사평점
계					100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55 (35) (20)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나.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25 (10) (15)
3. 하수급인의 신뢰도 가. 공사업 영위기간					5 (5)
4. 하도급공사의 여건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라. 당해 현장 소재 업체 또는 인접 시․군에서 동종 공사 수행					15 (5) (4) (5) (1)
5. 신인도					±

4. 평가내용(시공사, 감리단, 공사담당, 계약담당 각각 작성) 평가자 : 소 속 , 성 명
						(단위 : 점)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평 점	산출 근거 및 서류
계					100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5)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35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20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25)
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공시액					10
나.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15
3. 하수급인의 신뢰도(5)
가. 공사업 영위기간					5
4. 하도급공사의 여건(15)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5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4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5
라. 당해 현장 소재 업체 또는 인접 시․군에서 동종 공사 수행					1
5. 신인도(±)
가. 하수급인의 기술능력					+1
나. 시공참여자 대금 직불동의서					+1
다. - 도급업체 선정 투명성 - 저가심사기준 수립 및 시행					+1 +1
라.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3
마. 불법 또는 부적정 하도급 사례 -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 공단 경고					-2/건 -1/건

※ 5. 신인도 마항은 공단 계약담당부서에서 평점

〔별지 제3호〕(개정 2011. 7.22)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제10조 관련)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1.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55)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o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35	[eqn: 35-2 LEFT ( {82} over {100} - {하도급금액} over {원도급금액} RIGHT ) TIMES 100]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o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20	Ⅰ. 전기공사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eqn: 20-1/2 LEFT ( {88} over {100} - {원도급금액} over {예정가격} RIGHT ) TIMES 100] ※ 88%이상은 20점으로 함 ②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eqn: 20-1/2 LEFT ( {75} over {100} - {원도급금액} over {예정가격} RIGHT ) TIMES 100] ※ 75%이상은 20점으로 함 Ⅱ. 정보통신공사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eqn: 20-1/2 LEFT ( {88} over {100} - {원도급금액} over {예정가격} RIGHT ) TIMES 100] ※ 88%이상은 20점으로 함 ②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eqn: 20-1/2 LEFT ( {75} over {100} - {원도급금액} over {예정가격} RIGHT ) TIMES 100] ※ 75%이상은 20점으로 함
	※ 1. 원도급금액이 산출 오류, 누락, 과다, 비정상적인 입찰가격으로 인하여 부적정하여 적정성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설계금액을 참고하여 원도급금액을 조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예) 원도급금액 조정금액 : 하도급공사 설계금액 × 원도급공사 낙찰율 2. 설계금액이 비정상적이여서 부적정할 경우 정상 설계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25)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o 3배이상 o 2.5배 이상 3배 미만 o 2배 이상 2.5배 미만 o 1.5배 이상 2배 미만 o 1배 이상 1.5배 미만 o 1배 미만	10 (10) (9) (8) (7) (6) (5)	o 전기(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나.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경험 o 2배이상 o 1.5배 이상 2배 미만 o 1배 이상 1.5배 미만 o 0.5배 이상 1배 미만 o 0.5배 미만	15 (15) (13) (11) (9) (7)	o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o 같은 종류의 구분은 송변전, 전차선, 전력, 신호, 정보통신으로 구분
3. 하수급인의 신뢰도 (5)	가. 공사업 영위기간 o 3년 이상 o 2년 이상 3년 미만 o 1년 이상 2년 미만 o 1년 미만	5 (5) (4) (3) (2)	o 전기(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4. 하도급공사의 여건 (15)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o 낮음 부수자재 공사, 부대공사 o 보통 주자재 설치공사 o 높음(운행선 인접구간, 특수설비 사용) 주자재 설치공사	5 (5) (3) (1)	ㅇ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공사의 위험성, 기계화시공 여건 등을 감안하여 ±1점내에서 조정가능 ㅇ명시되지 않은 공종은 수급인과 공단(감리자)과 서로 협의하며 협의되지 않을 경우 중간값으로 조정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o 1년 이상 o 1년 미만	4 (4) (3)	ㅇ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높게 평가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o 1년 이하인 공종 o 1년 초과 3년 이하인 공종 o 3년 초과 5년 이하인 공종 o 5년 초과 공종	5 (5) (4) (3) (2)	ㅇ전기(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규정된 해당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또는 인접 시․군 공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5. 신인도	가. 하수급인의 기술능력 (ISO품질인증, 특허, 신기술 등)	+1	ㅇISO품질인증,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보유자,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특허, 실용신안 중 하나라도 보유한 자
	나.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시공참여자 대금직불(조건부) 동의서 제출	+1	ㅇ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시공참여자 대가지급 확인 및 관리
	다. 하도급업체 선정 투명성 확보 경쟁방식을 통한(협력업체 제 한경쟁 포함) 하도급업체 선정	+1	ㅇ전자입찰 등 경쟁입찰내용 제출 시 가점 부여
	라. 하도급금액 적정성 심사 여부 저가심사기준 수립 및 이행	+1	ㅇ하도급사 선정시 금액 적정성(저가) 심사 시행하고 내용 제출시
	마. 하도급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시	-3	ㅇ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부내용 반영 여부 확인
	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불법 또는 부적정 하도급 사례 관련기관으로부터 과징금 및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공단의 경고를 받은 경우	-2/건 -1/건	ㅇ수급인 및 하수급인 모두 포함하여 평가(최근2년간)

[주]

1. 제3조 제17호에 규정된 하도급율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따라 수급인이 직접 가입하는 산재보험료는 하도급비율 산정시 제외하되, 하수급인에게 산재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하도급부분 원도급내역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나. 하수급인에게 안전관리비 내역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비율 산정시 제외한다.

다. 손해보험료는 수급인을 가입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공단, 하수급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가입하므로 하도급비율 산정시 제외한다.

라. 퇴직공제부금과 고용보험료는 수급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에는 비율산정시 제외하고, 하수급인이 가입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하도급부분 원도급내역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계약의 보험료 부담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은 수급인이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시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은 별도 계상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8호)

3. 시공실적의 인정은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실적을 인정한다.

4. 소숫점 이하의 처리는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심사항목 “2-나, 같은 종류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로 구분한다.

가. 송변전공사

나. 전차선로 공사

다. 전력공사

라. 신호설비공사

마. 정보통신공사

〔별지 제4호〕

하도급계약 재심사 요청시 제출서류

1. 하도급 공사금액 저가 사유

- 저가공종, 경쟁과다 공종, 기술력 및 하자발생이 적은 단순공종 등

2. 하수급인 선정 과정(자격 심사 및 경쟁입찰 근거, 입찰사의 입찰가격 등)

3. 저가하도급공사 시공계획 또는 세부관리계획

(노무, 자재 및 장비, 기성, 사후, 품질, 공정, 안전, 환경, 민원 관리 등)

4. 하도급공사 실행내역서(낙찰금액으로 충분히 시공가능하다는 객관적 산출근거)

- 자재 재활용, 장비보유, 신공법, 공법개선 등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액

- 유사공종의 하도급공사비 실적(최근 실적, 공단 사업 실적 우선)

5. 공단 설계금액 및 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 비교

- 설계금액 및 도급금액의 산출 과다 또는 오류

- 품셈에 의한 원가산출 과다 등 하도급금액와의 차액 설명

6. 재하도급 금지 및 시공참여자(인력, 장비 임대, 부품 제작 및 설치) 여부

- 재하도급 금지 각서 제출 및 시공참여자 적정성 여부

7. 하수급인의 성실시공 및 품질보증 이행 각서

8. 수급인의 책임시공 및 품질보증 이행 각서, 저가하도급 특별관리 및 지원대책

9. 하도급대금 적정지급 각서 및 직접지급 동의서(도급사)

- 관련법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 ‘기성금 및 준공금 수령후 15일(선금의 경우 20일) 이내에 현금지급후 근거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고 미이행시 공단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내용 포함하여 작성

10. 시공참여자 대금 적정지급 각서 및 직접지급동의서(하도급사)

- ‘시공참여자의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급 지연시 원도급사(또는 공단)가 공사대금 직접 지급’ 내용 포함하여 작성

11. 기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위 항목을 참고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별지 제5호] (개정 2011. 7.22)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제1조 (위원회의 설치) 공단 지역본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공단 품질안전담당 부서장, 재산관리부서장, 용지담당부서장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 본사의 심사대상공사 PM 및 설계부서장 등의 내부위원과 책임감리원, 설계자 등의 외부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④지역본부의 장은 상기위원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하도급 심의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특정업체에 유․불리하게 심의 점수를 채점하여 문제를 야기시킨 경우

5.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6. 당해 심의대상 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7.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8. 내부위원의 경우 심의안건을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직원

9.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11.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12.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3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하도급 계약금액 및 하도급업체 적정성에 관련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여부(내역 적정성, 절감 가능액, 미반영금액 등)

나. 하수급인 선정과정의 적정성 여부(자격 심사 및 경쟁입찰 여부 등)

다. 하수급인의 시공경험 및 시공능력(시공능력평가액, 시공실적, 재무상태 등)

2. 하도급공사 시공계획 및 관리 적정성에 관련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도급공사 시공계획 및 관리 적정성

나. 시공계획 적정성(노무․장비 운영계획, 공정․품질․환경․안전․민원관리 등)

다. 품질관리계획 적정성(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 등)

라. 시공참여자 발생여부 및 약정금액의 적정성

3. 저가 하도급계약 보완사항 실행여부에 관련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각서 및 직접지급동의서(수급인) 제출 여부

나. 시공참여자 대금 현금지급 각서 및 직접지급동의서(하수급인) 제출 여부

다. 성실 및 책임시공 이행각서, 품질보증각서 제출 여부

4.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지침 제32조 제2항에서 심의 요청된 사항

제4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을 선정하여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회의개최 1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선정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적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적정으로 의결한다.

②의결된 내용은 심의의결서(붙임 제1호 서식)에 기입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③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은 심사수행에 따른 청렴서약서(붙임 4호 서식)를 제출한다.

제6조 (저가 하도급심사 최종평가) 저가 하도급심사의 최종평가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저가하도급 심사점수	최종 평가
적 정	주요공종 80점 이상 보통공종 75점 이상 저가공종 70점 이상	적 정
적 정	주요공종 80점 미만 보통공종 75점 미만 저가공종 70점 미만	부적정 (계약내용 변경 요구)
부적정	-	부적정 (하수급인 또는 계약내용 변경 요구)

[비고]

※ 1. 주요, 보통, 저가공종은 하도급 심사항목 [4-가-난이도]를 참고하여 심사위원회 에서 최종 결정한다.

2. 위 내용과 다르게 최종평가시에는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서를 작성한다.

제7조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운영) 지침 제15조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붙임 2에 의한다.

〔붙임 1〕

저가하도급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1. 심사일자 :

2. 심사안건 : 00공사 저가하도급 심사

3. 심사위원 : 위원장 외 0명

4. 심사결과 : 적정(또는 부적정)

5. 심사내용 :  (또는 심사회의록 첨부)

6. 심사점수 :  00공종 00점

7. 최종평가(심사결과+심사점수) :

상기와 같이 심사의결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2] (신설 2011. 7.22)

재심사에 대한 심사위원회 구성

구 분		본 사
운 영		공정사회T/F
담당업무		저가하도급 2차 심사
심의대상		1차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 요청된 하도급계약
심의요청		지역본부 계약담당 부서장
심의장소		본사 회의실
위원회구성	위원장	기획예산처장
	위 원	공사계약담당 부장 품질지원담당 부장 사업예산부장 법무부장, 용지부장
참 석 자		도급․하도급자 책임감리자 (공사관리관)	하도급 검토서 설명
		설계사	필요시 검토의견서 설명

※ 위원장은 상기 위원이 [별지 제5호]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제2조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 3] (신설 2011. 7.22)

하도급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

심사일시 :

심사장소 :

번호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붙임 4] (신설 2011. 7.22)

청렴서약서

본인은 『○ ○ ○ 하도급계약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하도급계약 심사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 ○ ○ (인)

[별지 제6호]

하도급계약 서면경고서 우 ###-### □□시 ○구 △△번지, ◇◇빌딩 ##층/ ☏ ##)###-####/ (담당자 홍길동)
문서번호 : □□지역본부 사업지원팀 - #### 발 신 일 : 20 . ##. ## 수 신 : ○○전기(주)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부적정한 하도급계약의 변경요구 미이행에 따른 서면경고 서면경고 내용
원도급계약	계약번호
	계 약 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도급계약	수 급 인		하 수 급 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번호
	대 표 자		대 표 자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율
	하도급 계약기간
사 유 :
한국철도시설공단 분임계약담당 (인)

[별지 제7호]

공사기술자의 배치기준

1. 전기공사 기술자

[근거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구분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급 전기공사기술자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모든 전기공사
2.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급전기공사기술자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3.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급전기공사기술자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비고]

가.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중 별표 4의2의 규정에 의한 초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에 해당되는 자는 종전의 별표 4의2의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구분에 의한 전기공사기사 1급의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다.

나. 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3월 28일 이후에 전기공사산업기사로 그 자격이 변경되어 별표 4의2의 규정에 의한 초급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에 해당되는 자는 종전의 별표 4의2의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구분에 의한 전기공사기사 2급의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다.

2.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정보통신공사의 기술자 배치기준
도급금액이 5억원이상의 공사	중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미만인 공사	초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별지 제8호]

하도급계약 실적인정기준

1. 금액 인정기준

○ 수급인의 실적금액 = 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계약금액의 총 합계

○ 하수급인의 실적금액 = 하도급 계약금액

[비고]

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한한다)인 경우 도급계약금액은 당해 공종의 계약금액에 수급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복합공종(당해 도급계약 분류기준 “별지 제8호 제3항”으로 2가지 이상의 공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도급계약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실적금액 = 해당 공종의 공사원가 + 해당 공종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 해당 공종의 공사원가 = 해당 공종의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항목별 산출방법

- 재료비 : 산출내역서 상에서 해당 공종의 재료비

- 노무비 : 산출내역서 상에서 해당 공종의 노무비

- 경비 : 산출내역서 상에서 해당 공종의 경비. 단, 산출내역서에 공종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해당 공종의 경비 = [eqn: 경비~ TIMES ` {해당~공종의~재료비~+~해당~공종의~노무비} over {재료비~+~노무비}]

- 해당 공종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

[eqn: LEFT ( 일반관리비~+~이윤 RIGHT ) ` TIMES ` {해당~공종의~공사원가} over {공사원가}]

다. 복합공종(당해 도급계약 분류기준 “별지 제8호 제3항”으로 2가지 이상의 공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하도급 계약금액”은 해당 공종의 하도급계약금액으로 한다.

라. 전기, 신호, 정보통신공사에서 공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공사낙찰적격심사기준」의 공사실적 금액에는 상기 “1항”에 의하여 산출된 수급인의 실적금액을 적용한다.

2. 실적 인정기준

가. 수급인의 공사실적은 해당 도급계약의 공종 및 물량 중에서 하도급계약의 공종 및 물량을 제외한 공종 및 물량만 인정한다.

나. 하수급인의 공사실적은 하도급을 받고 하수급인이 직접 시공한 공종 및 물량을 인정한다.

3. 해당 도급계약의 분류기준

구 분	공 종	비 고
전력	송변전
	전차선
	건축전기
	배전설비
신호	신호
통신	광전송망설비
	역무용 통신설비
	발매자동화설비
	열차무선설비

[실적인정 사례]

○ 계약명 : □□선 ○○~◇◇복선전철 전철전원 및 전차선로 신설공사

○ 계약물량

- 송변전 : 가공 송전선로 10km 가선 (철탑 20기 신설, 접지 및 부대공사 포함)

- 전차선로 : 전차선로 30km 신설 (전철주 및 브라켓 일체 포함)

○ 계약금액	[금액단위 : 억원, VAT 포함]

계약금액		A사	B사	C사	합 계
지분별		50%	30%	20%	100
공종별	송변전	15	9	6
	전차선로	35	21	14

○ 실적인정 계산 (A사의 경우)	[금액단위 : 억원, VAT 포함]

구분	하도급 불가공종	계약내역		실제 공사이행내역		실적 인정
		계약 금액	계약물량	업체	공사 물량	금액	물량
송변전	없음	15	철탑 10기 가공 송전선로 5km	A사	철탑 7기 가공 송전선로 3km	10.7	철탑 7기 가공 송전선로 3km
				㉮전기	철탑 3기 (2.5억원)	2.5	철탑 3기
				㉯전기	가공 송전선로 2km (1.8억원)	1.8	가공 송전선로 2km
		소계				15
전차선로	전차선로 가선 등	35	전철주 600본 가선 15km 금구류 설치 조정 및 기타	A사	가선 15km	18	가선 15km
				㉰전기	전철주 400본 (8억원)	8	전철주 400본
				㉱전기	전철주 200본 (4억원)	4	전철주 200본
				㉲전기	금구류 설치 등 (3억원)	3	금구류 설치
				㉳전기	조정 및 기타 (2억원)	2	조정 및 기타
		소계				35
합 계		50				50

※ 실적금액에 부가세 포함 여부는 PQ, 적격심사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름

[별지 제9호] (신설 2011. 7.22)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서

1. 도급계약 내역

계약번호		계약일
계 약 명
계약상대자		공동계약 내역	구 분	도급금액	지분율 (%)
계약금액			대표사
공동계약	□ 단독이행 □ 공동이행		구성원1
총체착수일			구성원2
총체준공일			합 계

2. 하도급계약 내역(단일 공종)	[금액단위 : 원, 부가세 포함]

○ 계약상대자 :	대표사 상호  (인), 구성원 1  (인),  구성원 2  (인)

○ 하도급업체 :	하도급1  (인), 하도급2  (인), 하도급3  (인),

하도급4  (인), 하도급5  (인)

업체명	설비명	계약내역		실제 공사이행내역			비고
		계약금액	계약물량	업체	실적물량	실적금액
대표사				대표사		①
				하도급1		②	하도급
				하도급2		③	하도급
			소계 1	직접시공	①/④× 100	④
구성원1				구성원1		⑤
				하도급3		⑥	하도급
				하도급4		⑦	하도급
			소계 2		⑤/⑧× 100	⑧
구성원2				구성원2		⑨
				하도급5		⑩	하도급
			소계 3		⑨/⑪× 100	⑪
금액 합계						소계(1+2+3)
작 성 일		20 . . .
확 인 자		감리단(상호) (인), 책임감리원 ○○○ (인)

※ [주] 붉은 글씨는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항 포함)

2. 하도급계약 내역(복합 공종)	[금액단위 : 원, 부가세 포함]

○ 계약상대자 :	대표사 상호  (인),  구성원1   (인),  구성원2   (인)

○ 하도급업체 :	하도급1  (인), 하도급2  (인), 하도급3  (인), 하도급4  (인)

하도급5  (인), 하도급6  (인), 하도급7  (인), 하도급8  (인)

업체명	설비명	계약내역		실제 공사이행내역			비고
		계약금액	계약물량	업체	실적물량	실적금액
대표사				대표사		①
				하도급1		②	하도급
				하도급2		③	하도급
			소계 1	직접시공	①/④× 100	④	50%이상
				대표사		⑤
				하도급3		⑥	하도급
				하도급4		⑦	하도급
			소계 2	직접시공	⑤/⑧× 100	⑧	50%이상
구성원2				구성원2		㉠
				하도급5		㉡	하도급
			소계 3	직접시공	㉠/㉢× 100	㉢	50%이상
				구성원2		㉣
				하도급6		㉤	하도급
			소계 4	직접시공	㉣/㉥× 100	㉥	50%이상
구성원3				구성원3		ⓐ
				하도급7		ⓑ	하도급
			소계 5	직접시공	ⓐ/ⓒ× 100	ⓒ	50%이상
				구성원3		ⓓ
				하도급8		ⓔ	하도급
			소계 6	직접시공	ⓓ/ⓕ× 100	ⓕ	50%이상
금액 합계						소계 합계
작 성 일		20 . . .
확 인 자		감리단(상호) (인), 책임감리원 ○○○ (인)

※ [주] 붉은 글씨는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항 포함)

※ 작성 요령

1. 업체명 : 계약상대자의 상호명을 기재 (대표사 및 구성원사)

2. 설비명 : 설비명을 기재 (송변전, 전차선, 전력, 신호, 정보통신)

3. 하도급 불가공종 : 공종별로 “하도급 불가공종”을 기재

(“하도급 불가공종”은 「전기․신호․정보통신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참조)

4. 계약금액 : 공종별 계약금액에 공동도급체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

5. 계약물량 : 공종별로 공사하여야 할 주요내역 및 물량을 기재

6. 공사물량 : 업체가 실제 공사한 주요내역 및 물량을 기재

7. 공사금액

- 수급인 : 공종별 계약금액에서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을 제외한 금액

- 하도급인 : 하도급 계약금액 (단, 재하도급이 있는 경우 재하도급 계약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

8. 작성 사례

○ 계약명 : □□선 ○○~◇◇복선전철 전철전원 및 전차선로 신설공사

○ 계약물량

- 송변전 : 가공 송전선로 10km 가선 (철탑 20기 신설, 접지 및 부대공사 포함)

- 전차선로 : 전차선로 30km 신설 (전철주 및 브라켓 일체 포함)

○ 계약금액	[금액단위 : 천원, VAT 포함]

계약금액		대표사	B사	C사	합 계
지분율		50%	30%	20%	10,000,000
공종별	송변전	1,500,000	900,000	600,000
	전차선로	3,500,000	2,100,000	1,400,000

○ 작성 예시 [대표사의 경우]	[금액단위 : 천원, VAT 포함]

업체명	설비명	계약내역		실제 공사이행내역			비고
		계약금액	계약물량	업체	공사물량	공사금액
대표사	송변전	1,500,000	철탑 10기 가공 송전선로 5km	대표사	철탑 7기 가공 송전선로 3km	1,070,000
				하도급1	철탑 3기	250,000	하도급
				하도급2	가공 송전선로 2km	180,000	하도급
			소계 1	직접시공	71.3%	1,500,000	50%이상
	전차선로	3,500,000	전철주 600본 가선 15km 금구류 설치 조정 및 기타	대표사	가선 15km	1,800,000
				하도급3	전철주 600본	1,200,000	하도급
				하도급4	금구류 설치등	300,000	하도급
				하도급5	조정 및 기타	200,000	하도급
			소계 2	직접시공	51.4%	3,500,000	50%이상
합계		5,000,000				5,000,000

[서식 1-1]

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발 주 자 :

ㅇ 원도급 공사명 :

2. 하도급 공사명 :

3. 공 사 장 소 :

4. 공 사 기 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ㅇ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노무비  : 일금          원정)(￦              )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ㅇ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변경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금

(1) 월 (  )회

(2) 목적물 수령일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첨부

8.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

9. 공사대금 지급보증금 : 일금           원정(￦             )

10.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      )%

나.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             )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11. 지체상금률 : 계약금액의 (      )%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장, 시방서(  )책에 의하여 이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원사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 수급사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1조 (기본원칙) ①원사업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전기공사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③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0조 (특수조건)에 의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 (원사업자의 협조) 갑은 을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제3조 (공사시공 등) ①을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②을은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제4조 (관련공사와의 조정) ①갑은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도급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을은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성에 협력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갑은 시공상 공정의 세부작업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미리 을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①갑과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동의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을은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공사자재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설정, 기타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의 지급 및 계약이행을 상호 보증한다. 다만, 「하도급법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갑은 을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대금지급보증

가. 공사기간이 4월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선급금) ÷ 공사기간(월수)｝× 4

다.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선급금) ÷ 공사기간(월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2

2.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채권(국채 또는 지방채)이나 금융기관의 예금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전기공사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③갑이 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중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 또는 1회계년도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로 교부할 수 있다.

④갑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을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급치 않은 경우, 을은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에 공사대금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의 납부 또는 보증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서 공사대금중 미지급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귀속한다.

⑤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갑은 제2항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의 납부 또는 보증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⑥갑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및 을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이 제1항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갑과 을이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다만,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어음만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⑧갑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은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감독자) ①갑은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②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 또는 을의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③을이 갑 또는 감독자에 대하여 검사 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갑 또는 감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④을은 감독자의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시공관리책임자) ①을은 시공관리책임자를 두며 이를 미리 갑에게 통지한다.

②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을을 대리하여 시공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③을은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한 전기공사기술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종업원 및 고용원) ①을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

②을은 그의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이 을의 시공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③을은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시공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갑의 동의없이 당해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1조 (공사재료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 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③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재심사하도록 조치한다.

④갑은 을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을이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불합격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⑥을이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갑이 이를 부담한다.

⑦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자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한다.

⑧을은 공사현장내에 반입한 공사재료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자의 승낙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⑨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검사는 감독자의 참여 없이 시공할 수 없다.

제12조 (지급재료 및 대여품) ①갑이 지급하는 재료의 인도시기는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하고,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지급된 재료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자의 서면 승낙없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를 이동할 수 없다.

③을은 갑 또는 감독자가 지급재료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④갑은 목적물의 품질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을의 요청이 있는 때에 공사 위탁과 관련된 기계․기구(이하 “대여품”이라 한다)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대여품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반송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제1항의 지급재료와 제4항의 대여품을 지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갑이 지급한 재료와 기계․기구 등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만 사용한다.

⑦재료지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서면승락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사용에 따른 경비는 갑이 부담한다.

⑧갑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사용한 재료를 그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산정한 대가를 공사기성금에 포함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품 반환을 조건으로 하여 재료의 대체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감독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을 을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인도한다.

⑩을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지급재료 또는 대여품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한다.

제13조 (부적합한 공사) ①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그 부적합한 시공이 갑의 요청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공사의 변경․중지) ①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 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품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품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③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체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의한다.

④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는 갑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하여 지급한다.

⑤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⑥갑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갑과 을은 공사시공 이전에 추가공사의 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공에 긴급이 요구되거나, 사전에 공사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사시공 중 또는 시공후 결정한다.

제15조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갑은 계약체결이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품목의 가격 및 요금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거나 감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 금액의 조정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기로 한다.

②갑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30일이내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갑 또는 을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때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이상인 공사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 이상 증감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포함)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전에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상 물가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공사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발주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갑이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료를 의미함. 이하 같음)를 각각 지급한다.

제16조 (응급조치) ①을은 화재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한다.

②갑 또는 감독자는 화재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을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을에게 있는 경우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①갑은 을로부터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양자가 협의하여 정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즉시 검사를 하며, 갑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의 시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검사합격 통지시 갑에게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보며, 갑은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을은 갑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한다.

⑤을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질 및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한다.

제18조 (위험의 부담) ①공사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거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을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또는 인수지연으로 인한 경우에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②공사목적물 검사기간중 갑․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갑에게 공사의 목적물이 인도된 후, 갑․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④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19조 (부분사용) ①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한다.

③갑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을에게 손해가 있거나, 을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 배상액 또는 부담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①갑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갑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②갑이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갑이 발주자로부터 당해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을 교부한다.

③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④갑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20조의2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금지) ①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어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범위, 감액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에 해당한다.

1. 전기공사 위탁시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을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목적물 등의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갑으로부터 사게 하거나 갑의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5.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6.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을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제20조의3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갑은 정당한 사유없이 을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하도급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갑이 다음 각호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은 발주자에게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갑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갑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갑 및 을이 합의한 경우

3. 갑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갑은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22조 (선급금의 지급) ①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전기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갑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③제20조제3항의 규정은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의 지급 및 할인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④을이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7조제2항 각호의 기관이 발행하는 선급금지급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⑤선급금은 계약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급금 사용계획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갑이 요구하는 선급금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당해기성금 ÷ 총계약금액)

제23조 (하자담보) ①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갑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을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계약서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을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을이 제2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갑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을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 (이행지체) ①을이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 규정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으로 인한 경우

2. 갑이 지급키로 한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기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④갑은 제1항의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파산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4.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5. 갑이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한 때

6. 제14조제1항에 의한 공사의 중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100분의 50이상인 때

7.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7조에서 정한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의 경우에는 을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갑에게 납부한다.

2. 해약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한다.

3. 제12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4. 제12조에 의한 지급자재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갑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재료가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③을은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2 (공사의 중지) ①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과 기성부분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을은 공사중지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제24조의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제26조 (서류제출) 을은 하도급공사의 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요양 등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제27조 (보험가입 등) ①관계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을 포함한다.) 등은 갑이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을은 시공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한다.

②을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을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 계상하여 지급한다.

③갑은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갑은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을에게 다음 각호의 보험을 택일 또는 중복하여 가입토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한다.

1. 사용자배상 책임보험

2. 영업배상 책임보험

3. 공사보험

⑤갑이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을이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28조 (안전관리비) ①갑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②갑은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을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거나, 갑의 관리하에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③을은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사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 (공업소유권) ①을은 목적물 시공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이하 “공업소유권”이라 한다)을 목적물 시공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갑의 승락없이 제3자에게 공업소유권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갑 또는 을은 목적물에 대해 공업소유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갑 또는 을 중 책임이 있는 자가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③갑과 을이 공동연구하여 개발한 공업소유권의 취득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 (특수조건)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분쟁의 조정) ①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에는 「하도급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서식 1-2]

정보통신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발 주 자 :

ㅇ 원도급공사명 :

2. 하도급공사명 :

3. 공 사 장 소 :

4. 공 사 기 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ㅇ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노무비 : 일금               원정)(￦              )

ㅇ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변경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

나. 기성금 :

(1) 월 (  )회

(2) 목적물 수령일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상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 어음의 지급기간 이내의 어음으로 지급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첨부

8.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

9. 공사대금 지급보증금 : 일금              원정(￦               )

10.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      )%

나.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               )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11. 지체상금률 : 계약금액의 (      )%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장, 시방서(  )책에 의하여 이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원사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 수급사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1조 (기본원칙) ①원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③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0조(특수조건)에 의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 (원사업자의 협조) ①갑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착공 전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승낙신청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을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제3조 (공사시공 등) ①을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②을은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제4조 (관련공사와의 조정) ①갑은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도급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을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을은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성에 협력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갑은 시공상 공정의 세부작업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미리 을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①갑과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동의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을은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공사자재를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7조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의 지급 및 계약이행을 상호 보증한다. 다만, 「하도급법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갑은 을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대금지급보증

가. 공사기간이 4월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선급금) ÷ 공사기간(월수)｝× 4

다.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선급금) ÷공사기간(월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2

2.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채권(국채 또는 지방채)이나 금융기관의 예금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정보통신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③갑이 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중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 또는 1회계년도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로 교부할 수 있다.

④갑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을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급치 않은 경우 을은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에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채권, 예금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서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귀속한다.

⑤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갑은 제2항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의 납부 또는 보증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손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⑥갑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및 을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이 제1항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갑과 을이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다만,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어음만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제8조(감독자) ①갑은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②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 또는 을의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③을이 갑 또는 감독자에 대하여 검사 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갑 또는 감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④을은 감독자의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서 이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9조 (현장대리인) ①을은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현장대리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4조(정보통신 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을을 대리하여 시공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③을은 현장대리인이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적격한 정보통신기술자를 별도로 배치하고 갑에게 통지한다.

제10조 (종업원 및 고용원) ①을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

②을은 그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이 을의 현장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③을은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현장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갑의 동의없이 당해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1조 (공사재료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 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된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③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재심사하도록 조치한다.

④갑은 을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을이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불합격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⑥을이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갑이 이를 부담한다.

⑦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자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한다.

⑧을은 공사현장 내에 반입한 공사재료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자의 승낙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⑨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검사는 감독자의 참여없이 시공할 수 없다.

제12조 (지급재료 및 대여품) ①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재료의 인도 시기는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하고, 그 인도 장소는 시방서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지급된 재료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자의 서면 승낙없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를 이동할 수 없다.

③을은 갑 또는 감독자가 지급재료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④갑은 목적물의 품질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을의 요청이 있는 때에 공사 위탁과 관련된 기계․기구(이하 “대여품”이라 한다)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대여품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 후의 반송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제1항의 지급재료와 제4항의 대여품을 지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갑이 지급한 재료와 기계․기구 등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한다.

⑦재료지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서면승락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사용에 따른 경비는 갑이 부담한다.

⑧갑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재료를 그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산정한 대가를 공사기성금에 포함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품 반환을 조건으로 하여 재료의 대체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감독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을 을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인도한다.

⑩을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지급재료 또는 대여품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한다.

제13조 (부적합한 공사) ①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떄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그 부적합한 시공이 갑의 요청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공사의 변경․중지) ①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 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는 갑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하여 지급한다.

⑤삭제

제14조의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30일이내에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조정받은 범위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 없는 신규 품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따른다.

④갑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하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갑과 을은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발주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갑이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료를 의미함. 이하 같음)를 각각 지급한다.

제1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갑은 계약체결이후 발주자로부터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거나 감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기로 한다.

②갑이 발주자로부터 계액금액을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30일 이내에 조정이 이르지 못한 경우 갑 또는 을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때.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 이상인 공사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 이상 증감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포함)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전에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상 물가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공사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발주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갑이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료를 의미함. 이하 같음)를 각각 지급한다.

제16조 (응급조치) ①을은 화재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한다.

②갑 또는 감독자은 화재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을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을에게 있는 경우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①갑은 을로부터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하도급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갑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때 을의 기성청구는 문서로 하고, 갑은 을의 기성청구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검사합격 통지 시 갑에게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보며, 갑은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을은 갑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한다.

⑤을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질 및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한다.

제18조 (손해의 부담) ①공사의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갑․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이는 을이 부담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갑의 인수지연중 갑․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이는 갑이 부담한다.

②공사목적물 검사기간중 갑․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갑에게 공사의 목적물이 인도된 후, 갑․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④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⑤갑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한 경우에는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 (부분사용) ①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한다.

③갑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을에게 손해가 있거나, 을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 배상액 또는 부담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①갑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갑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②갑이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갑이 발주자로부터 당해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을 교부한다.

③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④갑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21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거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을에게 직접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조한다.

제22조 (선급금의 지급) ①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하도급법 제6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갑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③제20조제3항의 규정은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의 지급 및 할인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④을이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7조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선급금지급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⑤선급금은 계약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⑥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제23조 (하자담보) ①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갑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을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계약서에 규정된 하자보수 의무기간중 을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을이 제2항의 하자보수 의무기간중 갑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을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 (이행지체) ①을이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 규정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으로 인한 경우

2. 갑이 지급키로 한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을이 시공하는 공종이 아닌 선행공종의 지연으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4.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5.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갑으로부터 보증채무이해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 이내에 한 함)

6. 기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④갑은 제1항의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때 갑은 지체상금계산내역을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파산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4.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5. 갑이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한 때

6. 제14조제1항에 의한 공사의 중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100분의 50이상인 때

7.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에 정한 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때

8.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에 정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의 경우에 을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갑에게 납부한다.

2. 해약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한다.

3. 제12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4. 제12조에 의한 지급자재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갑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재료가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③을은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의2 (공사의 중지) ①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과 기성부분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을이 일 또는 월의 기한으로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을은 공사중지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제24조의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제26조 (서류제출) 을은 하도급공사의 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요양 등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제27조 (보험가입 등) ①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이하 같다) 등은 갑이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을은 시공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한다.

②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을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 계상하여 지급한다.

③갑은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갑은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을에게 다음 각호의 보험을 택일 또는 중복하여 가입토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한다.

1. 사용자배상 책임보험

2. 영업배상 책임보험

3. 공사보험

⑤갑이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을이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28조 (안전관리비) ①갑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②갑은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을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거나, 갑의 관리하에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③을은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사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 (산업재산권) ①을은 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목적물 시공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갑의 승락없이 제3자에게 산업재산권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갑 또는 을은 목적물에 대해 산업재산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갑 또는 을 중 책임이 있는 자가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③갑과 을이 공동연구하여 개발한 산업재산권의 취득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 (특수조건)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분쟁의 조정) ①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에는 「하도급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서식 제2-1호]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통지서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하수급인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도급내용	공사명				도급금액
	계약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하도급 (재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 (재하도급)금액
	계약(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하도급사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하수급인) (서명 또는 인) 또는 하수급인(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 (서명 또는 인) 발주자․수급인 귀하
구비서류 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 사본 2. 하도급(재하도급)내역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공사예정공정표 4.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5. 하수급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등록수첩 사본
위와 같이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 또는 수급인 □
29291-17011일 99.6.7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제2-2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승낙신청(승낙)서
					□재하도급
수급인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재하수급 인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도급내용	공사명					도급액
	계약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하도급 내용	공종					하도급액
	계약 (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하도급사유
재하도급내용	공종					재하도급액
	계약 (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재하도급사유
「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제3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하도급계약서(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재하도급계약서)의 사본 1부 2. 하수급인의 등록수첩(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재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의 사본 1부
위와 같이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서식 제3호]	(앞쪽)
(□전기 □신호 □정보통신)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공사명
①공종	공종 : 세부공종 :	현장소재지
발주자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표자		주소
수급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도급방법	□단독도급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장기계속공사 □계속비공사 □기타공사
②계약일	년 월 일	③착공일	년 월 일	④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⑤도급금액	원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 명)	하도급(예정) 공종
⑥세부공종	금액	⑥세부공종	금액
소계		소계
⑦경비(공과잡비)		⑦경비(공과잡비)
⑧일반관리비		⑧일반관리비
⑨이윤		⑨이윤
⑩직접시공 금액 합계		⑩하도급(예정)금액 합계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담당 귀하
구비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공종 : 다음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전기	신호	정보통신	기타
	세부공종	가공 송전선로 지중 송전선로 일반철도 전차선로 고속철도 전차선로 가공 배전설비 지중 배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신호설비 역무자동화설비 전기신호기 설치 자동열차 정지장치 열차집중제어장치 열차행선안내표시기 각종제어기 설치	전송망설비 역무용 통신설비 열차무선설비 역사설비	기타 설비
2. ②계약일․③착공일․④준공예정일․⑤도급금액 :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⑥세부공종 :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 전기공사 : 송변전, 전차선로, 전력으로 구분한 다음, 계약서의 세부내역서에 분류된 세부 공종단위를 모두 기재합니다. ∙ 신호공사 : 계약서의 세부내역서에 분류된 세부 공종단위를 모두 기재합니다. ∙ 정보통신공사 : 계약서의 세부내역서에 분류된 세부 공종단위를 모두 기재합니다. 4. ⑦경비(공과잡비) : 간접노무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공과금, 환경보건비,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산재․고용․건강․연금보험료, 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 법정경비를 말합니다. 5. ⑧일반관리비 : 소계금액과 경비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합니다. 6. ⑨이윤 : 소계금액과 경비금액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대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이윤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합니다. 7.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⑩)와 하도급(예정)금액의 합계(⑪)를 합산한 금액(⑩+⑪)은 도급금액(⑤)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별표 1-1]
전기공사의 종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발전 · 송전 · 배전설비공사	발전설비공사	○발전소(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태양열발전소, 내연발전소, 열병합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의 발전소를 말한다)의 전기설비공사와 이에 따른 제어설비공사
	송전설비공사	○가공송전설비공사 : 가공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철탑기초공사 및 철탑조립공사(지지물설치 및 철탑도장을 포함한다), 가선공사(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 횡단개소의 보조설비공사, 보호선·보호망공사 ○지중송전설비공사 : 지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 공동구 안의 전기설비공사, 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 전력케이블설치공사(전선방재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물밑송전설비공사 : 물밑전력케이블설치공사 ○터널 안 전선로공사 : 철도·궤도·자동차도·인도 등의 터널 안 전선로공사
	변전설비공사	○변전설비기초공사 : 변전기기, 철구, 가대 및 덕트 등의 설치를 위한 공사 ○모선설비공사 : 모선가선(금구류 및 애자장치를 포함한다), 지지 및 분기개소의 설비공사 ○변전기기설치공사 : 변압기, 개폐장치(차단기, 단로기 등을 말한다), 피뢰기 등의 설치공사 ○보호제어설비설치공사 : 보호·제어반 및 제어케이블의 설치공사
	배전설비공사	○가공배전설비공사 : 전주 등 지지물공사, 변압기 등 전기기기설치공사, 가선공사(수목전지공사를 포함한다) ○지중배전설비공사 : 지중배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 공동구 안의 전기설비공사, 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 변압기 등 전기기기설치공사, 전력케이블설치공사(전선방재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물밑배전설비공사 : 물밑전력케이블설치공사 ○터널 안 전선로공사 : 철도·궤도·자동차도·인도 등의 터널 안 전선로공사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산업시설물 · 건축물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	○산업시설물 및 환경산업시설물(소각로, 집진기,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산업설비를 말한다) 등의 전기설비공사 ○산업시설의 공정관리를 위한 전기설비의 자동제어설비(SCADA, TM/TC 등의 전력설비를 포함한다)공사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전원설비공사 : 수·변전설비공사(큐비클설치공사를 포함한다), 예비전원설비공사(비상용발전기, 축전지, 충전장치, 무정전전원장치, 연료전지, 정류장치의 설비공사를 말한다) 및 보호·제어설비공사 ○전원공급설비공사 : 배전반, 분전반, 전력간선, 분기선 및 배관(덕트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 등의 설비공사 ○전력부하설비공사 : 조명설비(조명제어설비를 포함한다), 콘센트 등 기계·기구 및 동력설비의 공사 ○반송설비공사 : 이동보도, 주차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전동덤웨이터, 권상용 모터, 레일, 카, 컨베이어, 슈터, 곤도라, 삭도 등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반송용 시설의 전기설비공사 ○방재 및 방범설비공사 : 서지·낙뢰설비, 잡음·전자파(EMI, EMC, EMS 등을 말한다)의 방지설비공사, 항공장애등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전기공사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전기설비공사 ○지능형빌딩시스템 설비공사의 전기설비를 제어 및 감시하는 공사 ○지능형주택자동화시스템 설비공사의 전기설비를 제어 및 감시하는 공사 ○약전설비공사 : 전기시계설비, 시보설비, 주차관제전기설비 ○그 밖에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전기설비공사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산업시설물 · 건축물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전식방지공사 : 탱크 및 배관 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공사 ○동결방지공사 : 제설·제빙용, 바닥난방용, 동파방지용, 일정온도유지용 등의 전기발열체의 설비공사 ○신호 및 표지설비공사 : 네온싸인, 큐빅보드, 광고표시등(전광판을 포함한다),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의 공사 ○광장, 운동장 등에 설치하는 조명탑의 전기설비공사와 그 밖에 구조물에서 요구되는 전기설비공사
도로 · 공항 · 항만 전기 설비 공사	도로전기설비공사	○가로등설치공사 : 가로등, 조경등, 보안등, 신호등, 터널등의 설치공사 ○터널설비공사 : 터널조명설비공사와 터널방재에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그 밖에 도로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공항전기설비공사	○「항공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공항시설에 대한 전기설비공사 ○그 밖에 공항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항만전기설비공사	○조명타워공사 및 등대 등의 전기설비공사 ○그 밖에 항만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전기 철도 및 철도 신호 공사	전기철도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지하철도의 전기시설공사, 수전선로설치공사, 변전소설치공사, 송배전선로의 설치공사, 전차선설비공사, 역사전기설비공사
	철도신호설비공사	○지하철도 및 지상철도의 전기신호설비, 역무자동화(AFC)설비, 전기신호기설치, 자동열차 정지장치, 열차집중 제어장치, 열차행선 안내표시기 및 각종 제어기설치공사
기타 전기 설비 공사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전기기계·기구(발전기, 변압기, 큐비클, 배전반, 조명탑 등을 말한다)의 설치공사 ○조광설비공사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공사 ○주변전실 및 부변전실의 보호·제어를 위한 설비공사 ○유입케이블 또는 가스절연 송전선 등의 계측 및 보호를 위한 전기설비공사 ○하천변, 유원지, 교각, 빌딩, 고궁 등의 무대조명 및 경관조명을 위한 설비공사 ○전력설비의 내진·방재(소음·진동·화재)·계측 및 보호를 위한 설비공사 ○건축 또는 토목공사용 가설 전기공사 ○그 밖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공사

[별표 1-2]
정보통신공사의 종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관련)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통신 설비 공사	통신선로 설비공사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케이블·전주·지지철물·케이블방재·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등의 공사
	교환설비 공사	전자식교환(ISDN 및 전전자를 포함한다)설비, 자동식교환설비, 비동기식교환(ATM)설비, 가입자선로집중운용보전시스템설비, 집단전화교환설비, 자동호분배장치설비, 중앙과금장치설비, 신호망설비, 지능망설비, 통신처리장치설비, 사설교환(PBX·CBX)설비 등의 공사
	전송설비 공사	전송단국(FLC·PCM·PDH·SDH·DACS·SONET·WDM)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전력선반송설비, 종합유선방송(CATV)전송설비 등의 공사
	구내통신 설비공사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전화설비, 방범설비, 방송설비, 방재설비중 정보통신설비, 수직·수평배관 및 배선설비, 주방비실설비, 층장비실설비, 장애자용음향통신설비, 키폰전화설비 등의 공사
	이동통신 설비공사	개인이동통신(PCS)설비, 휴대용이동전화(셀룰라)설비, 주파수공용통신(TRS)설비, 무선데이터통신설비, 무선호출설비, 아이엠티2000(IMT-2000)설비, 위성이동휴대전화(GMPCS)설비, 시티폰설비 등의 공사
	위성통신 설비공사	위성송·수신국설비, 위성체설비, 지상관제소설비, 발사체설비, 위성측위시스템(GPS)설비, 소형위성지구국(VSAT)설비, 위성뉴스중계(SNG)설비 등의 공사
	고정무선 통신설비 공사	무선CATV(MMDS·LMDS)설비, 방송통신융합시스템(LMCS)설비, 무선가입자망(WLL)설비, 마이크로웨이브(M/W)설비, 무선적외선설비 등의 공사
방송 설비 공사	방송국 설비공사	영상·음향설비, 송출설비, 방송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방송전송· 선로설비 공사	방송관로설비, 방송케이블(전주·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전송단국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구내전송선로설비, 위성방송수신설비 등의 공사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정보 설비 공사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인공지능빌딩시스템(IBS)설비, 관제(항공·교통·기상·주차)설비, 원격조정·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화 등의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한다)설비, 정보시스템관리설비, 방향탐지설비, 위치측정설비, 전자신호제어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 경비보안설비, 터널군관리(TGMS)설비, 수계통합자동제어설비, 수문제어설비, 홍수예경보설비, 민방공경보설비, 수도시설제어설비, 재해방지설비, 수처리(상수·하수 및 폐수 등을 포함한다)계측제어설비, 긴급구조시스템설비, 텔레메틱스(Telematics)설비 등의 공사
	정보망 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이더넷LAN·ATM-LAN·기가비트LAN 등을 포함한다)설비, 부가가치통신망(VAN)설비, 광역통신망(WAN)설비, 정보시스템망관리(TMN)설비, 무선통신망설비, 전산시스템(CPU·C/S·제어장치 등을 포함한다)설비, 인터넷(인트라넷·엑스트라넷·방화벽 등을 포함한다)설비, 멀티미디어설비, 컴퓨터·통신통합(CTI)설비, 종합정보통신망(ISDN)설비, 초고속정보망(XDSL: 케이블모뎀 등을 포함한다)설비,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유비쿼터스설비 등의 공사
	정보매체 설비공사	화상(영상)회의시스템설비, 홈뱅킹시스템설비, 원격의료시스템설비, 원격교육시스템설비, 주문대응형비디오시스템(VOD)설비, 홈오토메이션시스템설비, 전자식전광판설비, 지리정보시스템(GIS)설비, 원격자동검침(AMR)설비, 홈네트워크(디지털홈)시스템설비, 동시통역시스템설비, 도시정보체계(UIS)설비, 공간영상정보시스템(SIIS)설비, 객실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	무지향표식(NDB)설비, 전방향표식(VOR)설비, 거리측정(DME)설비, 계기착륙(ILS)설비, 로란 및 레이다(ASDE·ASR·MSR)설비, 전술항행(TACAN)설비, 위성항행(CNS/ATM)설비, 위성항법시스템(GNSS)설비,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설비, 항공운항정보(FIS)설비, 저고도돌풍경보장치(LLWAS), 소음측정시스템, 셀프이용안내(KIOSK)설비, 이동지역관리시스템(MAMS)설비, 종합정보통신시스템설비, 일반공중통신시스템설비, 통신자동화시스템설비, 통합경비보안시스템설비, 해안무선(VTS 및 해안지역 각종 통신시설)설비 등의 공사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정보 설비 공사	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공사	선박통신설비(GMDSS, 조난구조장치, MF·HF·VHF·SSB의 송수신기, 전파수신기, 위성통신기, SSAS, 선내지령장치 등), 선박항해설비(RADAR, 기상수신기, GPS, 전자해도장치, RDF, 측심기, NAVTEX, AIS, VDR, 풍속계, 선속계, 콤파스, 자동조타장치 등), 선박어로설비(어군탐지장치, 어망감시장치, 수온측정장치, 조류계 등) 등의 공사
	철도통신·신호 설비공사	역무자동화(AFC)설비, 토크백설비, 연선전화설비, 열차무선설비, 사령전화설비, 자동안내방송설비, 전자시계설비, 복합통신설비, 행선안내게시기설비, 도관전선관(HP)설비, 통신 및 신호용트로프설비, 자동열차정지장치설비, 열차집중제어장치설비, 전자식신호제어설비, 열차내이동무선공중전화설비, 여객자동안내장치설비 등의 공사
기타 설비 공사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전기부식방지설비, 전력·전철유도방지설비,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충방전·전압조정설비, 전동발전기설비, 접지설비, 서지설비, 낙뢰방지설비, 잡음·전자파(EMI·EMC·EMS 등을 포함한다)방지설비 등의 공사

[별표 2-1]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특급 전기공사기술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고급 전기공사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전기공사 기술자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전기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 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 외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비고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나. 기능장 : 전기

다.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원자력

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마. 기능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2. 위 표의 학력·경력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위 표에서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전기공사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거나 전공병, 발전병 등으로 복무한 자를 말한다.

4.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2-2]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고급 기술자	1. 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기술사 :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나. 기능장 :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다. 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라.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마. 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또는 철도신호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2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자를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인정기술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또는 철도신호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2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자를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