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2. 7.15.(월)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2. 7. 14(일)	총 매수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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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공종 판단기준 ‘설계금액→예정금액’으로 변경 - 철도공단, PQ 및 최저가심사기준 개정…7월 이후부터 적용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업체의 불공정한 입찰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중소신설업체 및 녹색 신기술 보유업체 우대를 위하여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심사기준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을 개정하여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적정공종 판정기준을 설계금액 대신 공종예정금액으로 변경 ▲평균입찰액 산정 시 입찰액순위 상위 30%와 하위 10%를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까지 제외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평가우수업체에 가점(2점) 부여 ▲녹색기업 및 녹색건축물 인증 보유업체에게 가점(2점)을 부여하고,

□ 특히,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에게는 감점(-3점) 부여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 제재를 강화(-3점→-7점)하는 등 신인도 감점 한도를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였다.

□ 또한 등록기간 3년 미만의 중소업체 중 우수기업의 철도건설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5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참여를 조건으로 시공실적 평가를 면제(10억원 미만 공사)하거나 만점기준을 완화(10억~50억원 공사, 설계금액 3배→설계금액1/2배)하였다.

□ 특히, 철도공단은 부적정공종 판정기준을 설계금액에 예가산출율을 곱해 산출한 공종예정금액으로 변경하고,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입찰금액순위 제외범위를 하위 30%까지 확대함으로서 공종기준금액 예측을 어렵게 하여 입찰 참여업체들의 담합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철도공단은 이번 기준개정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