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17. 5. 10.(수)	총 매수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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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시설본부 시설개량처 / 처장 장형식, 신호통신개량부장 연규영 (042-607-3932)
5월 7일(일)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철도시설공단의 수상한 입찰> 기사내용에 대하여 우리 공단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LS산전 측 관계자는 “특정 업체의 민원 때문에 국민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보도내용에 대하여,

○ 경부고속철도 1단계(광명～동대구간) 열차제어시스템 개량사업의 입찰 진행 중 유찰(1회), 국민신문고 민원 및 업체간 이권다툼 등으로 사업지연 등이 예견되고,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단 내부 검토 등을 통해 순수 국내 기술이고, 금년 말이면 개발 완료되어 상용화될 예정인 ‘LTE-R 기반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RTCS-Ⅱ)’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취소하게 되었음.

□ <KTX 신호제어시스템은 열차간격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칫 잘못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및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개량사업을 3∼4년씩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열차제어시스템은 장애 및 고장 시에도 열차안전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일부 설비 장애 시에도 정상 동작이 가능하도록 이중화된 안전 무결성 수준(SIL4)의 최고 등급의 설비로 현재까지 장애로 인한 사고가 없었으며 대형사고로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음.

* SIL : Safety Integrity Level

○ 또한, 현 경부고속철도 1단계 설비는 1980년대 해외(프랑스)에서 개발된 약 40년 전 제품임에 따라 계속해서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조속한 국내 기술자립이 필요함.

□ 이에 대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공고를 취소하였고, KRTCS-Ⅱ 도입 전까지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 설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개량하기로 하였음

○ 참고로, KRTCS-Ⅱ(LTE-R 기반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는 2018년부터 설계 추진하여 조속히 도입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