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3. 11. 01.(금)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3. 10. 31.(목)	총 매수 1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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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 처장 전희광, 기획부장 권진수 (042-607-3872)
철도시설공단, 설계․감리사 선정 평가기준 개선을 통한 전관예우 사전 차단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불필요한 규제 개혁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설계, 감리 등 용역 업체 선정 시, 시행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개선하여 공단 출신 재 취업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걷어낸다고 밝혔다.

□ 주요 개선내용은 ▲ 공단 시행 철도사업(고속철도․일반철도)은 100%, 타기관 시행 철도사업(도시철도․경전철)은 80%로 달리 적용하던 경력 및 실적 인정 비율을 통합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모두 100% 인정하도록 변경해 차별을 두지 않기로 하였으며 ▲ 공단 재직 경력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 또한, 설계․감리 업체 선정 시 기술평가에 내부직원은 평가위원으로 일체 참여하지 않고 외부위원으로만 평가를 시행키로 하여, 공단 퇴직자와의 유착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하였다.

□ 금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공단 전관예우에 대한 영향을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