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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경기일보, ‘25.9.3.(수)) > ◈ 9년째 미개통 학익역… 철도公, 시행사에 책임 전가

□ “공단의 설계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9년이 늦어지는 등 표류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 학익역 신설 사업은 2012년 4월 공단·한국철도공사·인천시 간 위·수탁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되었으나, 인천시(㈜DCRE)의 수탁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2016년도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 2022년 1월 인천시의 위·수탁협약 주체 변경 요구* 관련 기관 간 발생한 이견이 2023년 6월 해소되어, 공단은 올해 4월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 (당초) 공단, 공사, 인천시 → (변경 요구) 공단, 공사, 민간사업자(㈜DCRE)

□ “인공지능(AI) 기반 환경·공조 시스템을 추가하고 인건비와 자재비가 올랐다며 뒤늦게 276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요구, 민간사업자에게 지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 의무 설치 적용(철도안전법 제25조의2), 물가 현실화 등에 따라 증액된 사업비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공단은 인천시(㈜DCRE)의 추가 사업비 납부 즉시, 조속히 공사를 발주·착공해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추진경위

ㅇ ‘12.04. : 위‧수탁협약 체결(공단, 공사, 인천시)

ㅇ ‘16.09. : 학익역 신설 사업 중지

ㅇ ‘19.07. : 2단계 사업 추진요청(인천시→공단)

ㅇ ‘20.12.~’21.10 : 학익역 타당성 재검토 용역 시행(인천시→대한교통학회)

ㅇ ‘22.1. ~ ’23.4.  : 학익역 2단계 관련 위·수탁 협약 관련 관계기관 협의 (공단, 공사, 인천시)

※ (당초) 공단, 공사, 인천시 → (변경 요구) 공단, 공사, 민간사업자(㈜DCRE)

ㅇ ‘23.06. : 위‧수탁협약 체결(공단, 공사, 인천시, 민간사업자(㈜DCRE))

ㅇ ‘23.07. : 1차 수탁사업비 납부(481억 원, 인천시(㈜DCRE)→공단)

ㅇ ‘25.04. : 실시설계 완료(공단) 및 사업비 검토(인천시(㈜DC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