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2. 11. 28(수)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2. 11. 27(화)	총매수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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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본부 광역민자철도처 / 처장 이현정, 민자운영부장 김용길(042-607-3942)
철도건설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개선 추진 - 철도시설공단, 정부에 BTL사업 개선의견 건의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등 3개 철도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참고] 철도건설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 현황

사 업 명	총민간투자비	건설기간	연 장	사업단계	비 고
익산～신리	5,974 억원	‘07.10～’12.12	34.1km	운 영	운영개시(‘12.5.1)
함안～진주	4,390 억원	‘08.01～’13.12	20.4km	건 설	개통예정(‘12.12월)
소사～원시	15,495 억원	'11.04～'16.04	23.4km	건 설
부전～마산	13,397 억원	-	32.6km	협 상
대곡～소사	13,504 억원	-	19.6km	협 상

* 운영기간 : 준공 후 ～ 20년간

□ 철도시설공단에 의하면, 임대형민간투자 철도건설사업자는 전혀 위험부담 없이 선공사비용과 이자를 20년간 분할 납부 받음으로써 2016년 이후에는 매년 정부지급금으로 약 2500억원이 소요되고, 추가 건설예정인 사업이 완료되면 정부지급금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간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는 열차운행계획 및 정확한 수송수요를 예측하지 않은 불필요한 시설 과잉건설, 사업초기 용지보상 차질 등에 의한 공기지연 책임 불분명, 책임감리 독립성 결여, 사업시행자 사업관리 역할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 철도시설공단이 마련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개선 내용은 ▲ 중장기 재정부담 및 수송수요를 고려한 사업추진, ▲ 철도운영자 열차운행계획 및 민간사업자 제안내용의 정밀 검증, ▲ 건설공정계획 수립 시 보상기간 반영, ▲ 책임감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  ▲ 민간사업자의 사업관리 조직체계 정립 등이다.

□ 철도시설공단은 민간투자사업(BTL)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철도를 조기에 제공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철도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