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 지진대책 추진실적 보고

- 건설안전과장 변재영(8.13)

◈ 2012년 지진대책의 주요과제인 내진성능 평가, 보강 및 대응체계 개선 등에 관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림

*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매년 지진대책 수립․추진

1. 내진성능 확보 현황 및 보강계획(중기)

□ 내진성능 확보 현황

ㅇ 내진관리 대상 시설물(4,100개)은 내진설계․보강 등을 통해 58%(2,397개)이상 규모5.5～6.5수준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성능 확보

('12. 11월 기준)

구분	총계	댐 본체	수문	도로	공항	철도	항만
내진비율(%)	85.4	100	100	99	99.3	58	40.3

□ 내진성능 평가․보강계획(중기)

ㅇ 1,703개(42%)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보강

- (내진성능평가) '14년까지 1,626개 평가완료

* 운영자산 33개소는 평가제외(철거 및 철거예정) 포함

- (내진성능보강) '13년 102개, ‘14년 이후 297개 보강

* 일반철도 2차 평가대상 1,262개소는 평가결과에 따라 추진

* 운영자산 34개 철거 및 철거예정, 1개 재건축 추진 포함

2. 2012년 주요계획

□ 총 350억을 투입, 내진성능 평가․보강 및 비상계획 수립 등 추진

ㅇ 내진성능평가(총 471개소)

* 일반철도 2차 200개소, 고속철도 253개소, 운영자산 18개소

ㅇ 내진성능보강(총 59개소)

* 일반철도 1차 44개소, 고속철도 10개소, 운영자산 5개소

ㅇ 비상대응계획(EAP, Emergency Action Plan) 수립(철도․항만․공항)

ㅇ 연구용역 추진(국토해양 소관시설 지진대비 체계강화 방안 연구, 건설안전과)

3. 2012년 추진실적(하반기)

□ 내진성능 평가

ㅇ ('12년 신규사업) 목표 471개중 525개 평가 중  →  초과 달성

(단위 : 개소/백만원)

구 분	평가목표		추진실적
	개소	예산	평가완료	평가중
						공정율
총 계	1,331	9,600	21	1,314		32.6%
철 도	471	3,460	493	32		104.7
항 만	222	3,500	0	226		28%
도 로	159	300	21	38		47.7%

* 철도는 당초 목표(471개)에 54개를 추가하여 525개 평가

□ 내진성능 보강

ㅇ ('12년 신규사업) 목표 59개중 48개 보강완료 → 공정율 81.4%

(단위 : 개소/백만원)

구 분	보강목표		추진실적
	개소	예산	보강완료	보강중
						공정율
총 계	96	43,300	0	87		34.2%
철 도	59	31,536	48	11		81.4%
도 로	15	7,200	0	6		50%

* 일반철도는 당초 70개소 중 44개소는 보강, 26개소는 설계 시행으로 설계대상개소는 ‘12년도에 설계만을 추진

* 운영자산은 당초 목표 5개중 1개는 ‘13년 재건축시 내진성능 확보

□ 기 타

ㅇ 건축물 내진성능 의무화 대상을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에서 ‘3층 이상 또는 500㎡이상으로 제도 개선 중(규개위 심사중)

ㅇ 댐 부속시설 내진평가 현장점검('12.3～5월) 및 지진감시시스템 연계(기상청 국가지진관측시스템↔댐 지진감시시스템)

ㅇ EAP(비상대응계획) 초안 마련(공항부문)

ㅇ 「국토해양 소관시설 지진대비 체계강화 방안 연구」용역 발주('12.5)

4. 평 가

□ 내진평가․보강 '12년 신규사업 지연, '11년 이월사업은 비교적 양호

ㅇ 내진성능평가

- ('12년 신규사업) 목표 471개 중 54개를 추가하여 525개 평가중으로 공정율은 104.7%

ㅇ내진성능보강

- ('12년 신규사업) 목표 59개 중 48개 보강을 완료하여 공정율 81.4%달성, 나머지 11개는 ‘13년 내진성능 확보

* 고속철도 시험선 10개소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검증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12. 12월 계약하여 ’13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며,

* 운영자산 1개소는 재건축 추진

□ EAP(비상대응계획) 수립

ㅇ 항만, 철도는 추진실적이 없으며 공항부문만 초안 마련

⇒ EAP 수립 대상 시설물 고시 및 계획 수립 필요(철도․항만․공항)

5. 부문별(소관부서) 조치사항

□ 지연사업 만회대책 수립․추진

ㅇ (내진성능 평가․보강) 지연실적 만회를 위한 공정단축 등 만회대책 수립․추진 필요(철도․항만)

ㅇ (EAP 제정) 대상 시설물 고시 및 계획 수립(철도․항만․공항)

□ 내진성능 평가, 보강 등 ’13년 지진대비 예산 적극 확보

ㅇ 철도 : 509.7억원

참고 1	2012년 내진성능평가, 보강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표

【내진성능평가】

(단위 : 개소/백만원)

구 분		평가목표 (예산)	추진현황			전체목표 달 성 율
			평가 완료	미완료 (평가중)	미완료 공정율
계	신규사업	1,331 (9,600백만원)	21	1,314	32.6%	33.7%
	11년 이월 사업	247 (3,540백만원)	247	-	-	100%
철도	신규사업	525 (3,460백만원)	493	32	6.1	93.9%
	11년 이월 사업	-	-	-	-	-
항만	신규사업	222 (3,500백만원)	0	226	28%	28.5%
	11년 이월 사업	44 (600백만원)	44	-	-	100%
공항	11년 이월 사업	12 (240백만원)	12	-	-	100%
도로	신규사업	59 (300백만원)	21	38	47.7%	66.3%

【내진성능보강】

(단위 : 개소/백만원)

구 분		보강목표 (예산)	추진현황				보강시설 목 표 달성율
			내진성능평가결과성능확보판정시설	보강 완료	보강중	공정율
계	신규사업	96 (43,300백만원)	9	0	87	34.2%	34.2%
	11년 이월사업	13 (1,600백만원)	11	0	2	22.5%	22.5%
철도	신규사업	59 (31,536백만원)	-	48	11	81.4%	81.4%
	11년 이월사업	1 (1,300백만원)	-	-	-	-	-
항만	신규사업	- 설계10 (300백만원)	-	-	설계중	-	-
공항	11년 이월사업	12 (300백만원)	11	0	1	15%	15%
도로	신규사업	15 (7,200백만원)	9	0	6	50%	50%

참고 2	국토부 소관국가기간시설 내진확보 현황('12.12월 기준)

시설		내진설계기준			내진성능 확보대상 총시설(a)	내진성능 확보시설(b)			내진성능 미확보시설	내진 비율 (b/a*100)
						내진설계 시설	내진 미 설계시설
		등 급	설계기준				평가결과 내진성능 확보시설	내진보강 시설
총 계					19,232	11,243	3,706	1,484	2,799	85.4
댐 본체		소 계			32	26	6	-	-	100
		특등급	0.154g (규모 6.3)		19	19	-	-	-	100
		1등급	0.132g (규모 6.2)		2	-	2	-	-	100
			0.110g (규모 6.1)		11	7	4	-	-	100
수 문		Ⅰ-Ⅱ등급	0.07～0.154g (규모5.7～6.3)		3	-	3	-	-	100
	소 계				14,268	9,831	2,951	1,342	144	99
도로	고속 교량	0.154g (규모 6.3)			7,851	5,198	1,993	660	-	100
	고속 터널	0.154g (규모 6.3)			624	601	23	-	-	100
	일반 교량	0.154g (규모 6.3)			5,481	3,741	914	682	144	97.4
	일반 터널	0.154g (규모 6.3)			312	291	21	-	-	100
	소 계				4,100	1,537	816	44	1,703	58.5
철도	고속 교량	Ⅰ등급	0.154g (규모 6.0)		160	-	82	-	78	51.3
	고속 터널	Ⅰ등급	0.154g (규모 6.0)		91	-	71	-	20	78.0
	일반 교량	Ⅰ등급	0.154g (규모 6.0)		2,853	1,108	412	40	1,293	54.7
	일반 터널	Ⅰ등급	0.154g (규모 6.0)		581	274	124	4	179	69.2
	건축	Ⅰ등급	0.176g (규모 6.2)		2	-	2	-	0	100.0
		Ⅱ등급	0.147g (규모 6.0)		413	155	125	-	133	67.8
	소 계				660	188	78	-	394	40.3
항만	부두 시설	Ⅱ등급	0.154g (규모 6.3)		460	106	78	-	276	40.0
	건축물	특등급	0.220g (규모 6.5)		52	31	-	-	21	59.6
	방파제등	Ⅱ등급	0.154g (규모 6.3)		148	51	-	-	97	34.5
	소 계				145	83	48	13	1	99.3
공항	비행장	특등급		0.220g (규모 6.5)	11	4	7	-	-	100
		1등급		0.154g (규모 6.3)	21	6	15	-	-	100
	건축물	특등급		0.165g (규모 6.3)	30	23	4	3	-	100
		1등급		0.132g (규모 6.2)	48	28	9	10	1	97.9
		2등급		0.110g (규모 6.1)	15	11	4	-	-	100
	구조물	1등급		0.154g (규모 6.3)	20	11	9	-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