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청렴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 개정(안)

「청렴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기술형 입찰과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된 입찰참가자와 설계·기술 심의위원간 비리행위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기술형 입찰과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기술인평가서 평가(SOQ)와 관련된 입찰참가자와 설계·기술 심의위원간 비리행위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SOQ 포함
제2조(적용범위) ① 공단에서 발주하는 기술형입찰과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설계·기술심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리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이 공단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공단에서 발주하는 기술형입찰과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기술인평가서 평가(SOQ)의 설계·기술심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리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이 공단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한다.	* SOQ 포함
제3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형 입찰”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 제86조, 제103조 및 제105조에 따른 입찰방식(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을 말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입찰방식을 말한다. (신설) 3. “입찰참가자”란 해당 기술형 입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4. “심의위원”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성한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중 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술형입찰 설계 심의를 위해 구성된 소위원회에 선정된 위원 및 같은 법 제52조 제9항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기술심의를 위해 구성된 소위원회에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형 입찰”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 제86조, 제103조 및 제105조에 따른 입찰방식(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을 말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입찰방식을 말한다. 3. “기술인평가서 평가(SOQ)”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입찰방식을 말한다. 4. “입찰참가자”란 해당 기술형 입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또는 기술인평가서 평가(SOQ)에 참여하기 위하여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5. “심의위원”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성한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중 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술형입찰 설계 심의를 위해 구성된 소위원회에 선정된 위원 및 같은 법 제52조 제9항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기술인평가서 평가(SOQ) 기술심의를 위해 구성된 소위원회에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 SOQ 정의

현행	개정(안)	비고
5. “비리행위”란 심의위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신고자”란 공단 내·외부를 막론하고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자간의 비리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7. “포상금”이란 비리·부정행위 신고를 통하여 입찰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건설산업구조를 이루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18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접수부서”란 “기술형 입찰”과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비리행위”란 심의위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신고자”란 공단 내·외부를 막론하고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자간의 비리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8. “포상금”이란 비리·부정행위 신고를 통하여 입찰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건설산업구조를 이루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18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접수부서”란 “기술형 입찰”과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기술인평가서 평가(SOQ)”의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SOQ 포함
제17조(포상금 재원마련) ① 계약부서는 입찰참가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렴위약금 납부 확약서”를 제출받은 후, 비리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약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기술형입찰에 참여한 입찰자 : 설계금액의 5% 2.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에 참여한 입찰자 : 설계금액의 20% (신설) ② 입찰참가자에게 포상금 재원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포상금 재원마련) ① 계약부서는 입찰참가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렴위약금 납부 확약서”를 제출받은 후, 비리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약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기술형입찰에 참여한 입찰자 : 설계금액의 10% 2.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에 참여한 입찰자 : 설계금액의 20% 3. 기술인평가서(SOQ) 평가에 참여한 입찰자 : 설계금액의 20% ② 입찰참가자에게 포상금 재원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 기술형 입찰은 위약금을 5%에서 10%로 2배 상향 * 신고포상제 대상을 SOQ 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