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 (타)일부개정 2014.6.3 법률 제12738호 시행일 2015.6.4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3.30>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6. “정부출자기업체”란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11. “중앙관서의 장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1.3.30>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18>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18>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처분한다.<개정 2011.3.30>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처분한다.<개정 2011.3.30>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1.3.30>

⑤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1.3.30>

제8조의2(사용 승인 철회 등) ① 총괄청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등 사용 승인의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 철회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이 철회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된 재산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3.30]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①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5.28>

④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방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 계획

3.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총괄청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제5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총괄청이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독립기관의 장(이하 “독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유재산 정책운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⑨ 총괄청은 제8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독립기관의 계획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총괄청이 그 계획을 조정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조정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 ① 국가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재원으로 공용재산 용도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①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개정 2011.3.30>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③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6.9, 2011.3.30, 2014.6.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그 취득일부터 10년간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개정 2011.3.30>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3.30>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14조(등기·등록 등)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②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국유재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증권을 예탁(預託)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명의를 그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증권의 보관·취급)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을 한국은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관·취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②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취급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와 수급의 기록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한 보고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괄청과 감사원에 제출하되,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취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과 「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 <개정 2011.3.30>) ①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1.3.30>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2.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결정한다.<개정 2011.3.30>

1. 해당 재산의 관리 상황 및 활용 계획

2.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우선 순위

제17조(유상 관리전환 등 <개정 2011.3.30>)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3.30>

1.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 간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가. 관리전환하려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이 해당 재산의 가액(價額)에 비하여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상호교환의 형식으로 관리전환하는 경우로서 유상으로 관리전환하는 데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3.30>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3.30>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장 총괄청

제21조(총괄청의 감사 등)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에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의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監査)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3.30>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② 총괄청은 제1항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3.30>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폐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은 제8조의2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1.3.30>

제23조(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3.30>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①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3.30>

1.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폐에 관한 중요 사항

2의2. 제8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철회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직권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의2.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제60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6의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3.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국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1.3.30>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신설 2011.3.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3.30>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2011.3.30>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1.3.30]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수입금

가.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5.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제57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입금

[본조신설 2011.3.30]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등이나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신설 2012.12.18>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신설 2012.12.18>

[본조신설 2011.3.30]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6. 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7.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②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3.30]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운용한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5.19>

[본조신설 2011.3.30]

제26조의7(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① 총괄청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출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1.3.30]

제3장 행정재산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11.3.30>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한 교환목적·가격 등의 확인사항,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제55조제3항의 준용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관서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관한 업무

2.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외에 국유재산 관리·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3.30]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1.3.30>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3.30>

제29조(관리위탁)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③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의 사용료,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1.3.30.>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3.30>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같은 재산에 대하여 수 회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③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3.30>

제33조(사용료의 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3.30, 2012.12.18>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나 점용료의 납부 대상인 행정재산이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 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4조(사용료의 면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3.30>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②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11.3.30>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 가를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1.3.30>

제37조(청문) 중앙관서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제38조(원상회복)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1.3.30>

제39조(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개정 2011.3.30>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3.30>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3. 공항·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1.3.30>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제42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② 총괄청은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개정 2011.3.30>

③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④ 중앙관서의 장과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3.3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한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사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일반재산의 집중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임이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11.3.30, 2012.12.18>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관리·처분한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45조(개척·매립·간척·조림을 위한 예약) ① 일반재산은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약 상대방은 그 사업기간 중 예약된 재산 또는 사업의 기성부분(旣成部分)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가 이미 완성된 때에는 공익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기성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약 상대방에게 대부·매각 또는 양여할 수 있다.

⑤ 중앙관서의 장등이 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의 매각이나 양여를 예약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제2절 대부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10년

2. 제1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3. 그 밖의 재산: 1년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아니한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30]

제3절 매각

제48조(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51조(소유권의 이전 등) 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매각계약의 해제)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2.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3.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제53조(건물 등의 매수) 일반재산의 매각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중앙관서의 장이 제44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알린 경우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개정 2011.3.30>

제4절 교환

제54조(교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다.<개정 2012.12.18>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 을 금전으로 대납(代納)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제5절 양여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11.3.30, 2012.12.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3.30>

제56조 삭제<2011.3.30>

제6절 개발

제57조(개발) ①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제58조·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분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전문개정 2011.3.30]

제58조(신탁 개발) ① 일반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선정, 신탁기간, 신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3.30>

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선정, 신탁기간, 신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위탁 개발) ①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3.30>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개발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3.30>

④ 제1항에 따른 위탁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대부·분양·관리의 방법은 제43조·제44조·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11.3.30>

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①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1.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하면서 향후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

2. 매각이 곤란하며 재산관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산

3. 청사의 이전 등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그 위치·형태·용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② 총괄청은 제1항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하는 국유지개발목적회사(국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자산관리회사(자산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국유지개발목적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한 국가의 출자규모는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유지개발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각 호의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총사업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조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④ 국유지개발목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총괄청은 제2항의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⑥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개발이 완료되고 출자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출자한 지분을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30]

제59조의3(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① 총괄청이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민간참여 개발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대상 재산 및 시설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추정 투자금액·건설기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사전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한다)

4. 민간사업자 모집에 관한 사항

5.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발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② 총괄청은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6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분석 및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은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청은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총괄청은 제1항의 민간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민간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민간참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내용, 수익배분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이하 “사업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총괄청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민간전문가가 과반수로 구성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⑧ 총괄청은 제7항에 따라 지정한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제59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비 조달 제한 및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30]

제59조의4(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① 총괄청은 매년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제59조의2제3항을 위반하거나 사업부실 등으로 개발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자지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30]

제59조의5(손해배상책임) 제59조의3제7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가 사업제안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11.3.30]

제7절 현물출자

제60조(현물출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1.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2.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1조(현물출자 절차) ① 정부출자기업체는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의 필요성

2. 출자재산의 규모와 명세

3. 출자재산의 가격평가서

4. 재무제표 및 경영현황

5. 사업계획서

② 주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출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물출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현물출자의견서를 붙여 총괄청에 현물출자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출자가액 산정)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일반재산의 출자가액은 제44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액면가에 따른다.

제63조(출자재산 등의 수정) 총괄청은 평가기준일부터 출자일까지의 기간에 현물출자 대상재산이 멸실·훼손 등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출자재산이나 출자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무기관의 장은 현물출자 대상재산의 변동 사실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알려야 한다.

제64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정부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 이하로 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자산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할 수 있다.

제65조(「상법」의 적용 제외) 정부출자기업체가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상법」 제295조제2항, 제299조제1항, 제299조의2와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절 정부배당 <신설 2011.7.14>

제65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이 절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출자재산으로서 국가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부가 현물로 납입받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가 받는 배당(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2. 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3.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성향

4. 동종·유사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5.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자본금 규모, 내부자금 적립 규모, 부채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과거 배당실적,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

[본조신설 2011.7.14]

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다음 연도의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여 소관 예산안의 세입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함에 있어 이사회·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이 완료된 때에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신설 2012.12.18>

제65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30조제2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저작권등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를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8]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방법은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12.18]

제65조의9(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47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65조의10(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에 지식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본조신설 2012.12.18]

제65조의11(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제35조 또는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제35조제2항 본문 및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등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65조의8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경우에는 이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8]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국가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국가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6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등기사항증명서와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1.3.30, 2011.4.12, 2012.12.18>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③ 제1항의 대장과 제2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총괄청은 중앙관서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總括簿)를 갖추어 두어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⑤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8조, 제29조, 제42조제1항·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나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 또는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3.30, 2011.4.12>

제67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①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제25조에 따라 총괄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의 직원은 그 위임·위탁 사무의 수행이나 제6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8조(가격평가 등)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3.30>

② 총괄청은 제1항의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통합하여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의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총괄청은 제3항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멸실 등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제71조(적용 제외)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과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산은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3.30>

제6장 보칙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3.30, 2011.4.12, 2012.12.18>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經緯),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09.5.27>

③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5.27, 2011.3.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3.30>

1. 중앙관서의 장(일반재산의 경우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등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2.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의2(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5조(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76조(정보공개)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공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①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가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善意)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같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하거나 매각 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할 수 있다.

1. 자진 반환

2. 재판상의 화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

제79조(변상책임) ① 제28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자문단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3.30]

제80조(청산절차의 특례) 국가가 지분증권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권한과 소집·결의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 제80조에 따른 회사 중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과 제8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해산등기

2. 청산인의 신고 및 등기

3. 「상법」 제533조에 따른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제출

4. 청산종결의 등기

② 제1항에 따라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민법」 제245조에 따라 그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전될 우려가 있으면 청산절차의 종결 전에도 총괄청이 그 부동산을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청산종결 후 남은 재산의 분배에서 주주나 그 밖의 지분권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사를 청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청산절차종결에 의하여 남은 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벌칙

제82조(벌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 (타)타법개정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을 말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국가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3.4.5>

1. 대통령 관저

2. 국무총리,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공관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시설

4.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 또는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주거용 시설

5.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주거용 시설

6.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용 시설

③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3.4.5>

④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개정 2011.4.1, 2013.4.5>

⑤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보존 여부는 총괄청이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개정 2011.4.1, 2012.6.19, 2013.4.5>

⑥ 총괄청은 법 제6조제2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중 공무원 또는 정부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3.12.30>

제4조의2(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3. 사용 계획

4.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4.1]

제4조의3(행정재산 관리·처분의 사무 위임) ① 총괄청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1.25>

1. 법 제13조의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

2. 행정재산(공용재산 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의 매입 등에 따른 취득에 관한 사무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의 취득에 관한 사무

4. 행정재산의 관리(취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

5.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총괄청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무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4.1]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2.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4. 법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 관리에 관한 계획

[전문개정 2011.4.1]

제6조(사권 설정)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4.1>

1. 다른 법률 또는 확정판결(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4.1>

1. 해당 부동산의 표시

2.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뜻

② 제1항의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2012.6.19>

③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국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2. 해당 국유재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서 정한 경우

제8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2011.4.1>

1. 기부할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재산의 가격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7. 그 밖에 기부할 재산의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② 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재산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4.1>

1.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그 밖에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4.1>

제9조(등기·등록 등)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기·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관청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4.1>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서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

3. 법 제24조에 따라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서

③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0조(증권의 보관·취급)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0.11.15>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과 외국은행은 제외한다)

2. 한국예탁결제원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보관이나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가 출자한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납입금액, 납입의 방법·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청약한다.

제11조(관리전환) 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이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그 재산을 이관받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제12조(유상 관리전환 등)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상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한다.<개정 2011.4.1>

1. 증권: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

2. 증권 외의 국유재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중 1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②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무상 관리전환을 할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국유재산의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하 "대장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1.4.1>

③ 법 제17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사용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9조 또는 제67조의8을 준용한다.<개정 2011.4.1, 2013.4.5>

[제목개정 2011.4.1]

제13조(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그 영구시설물을 착공하기 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한다.<개정 2010.11.15>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해당 국유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개정 2011.4.1>

⑤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행보증금을 원상회복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함께 반환한다.<개정 2011.4.1>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영구시설물 또는 그 일부 시설물이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영구시설물 또는 일부 시설물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5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제13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2. 제5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있는 사유건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파손된 경우

3.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본조신설 2011.4.1]

제2장 총괄청

제14조(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이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으로서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할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4.1>

1. 전년도말 기준의 유휴 행정재산 총괄 현황 및 세부 재산 명세

2. 유휴 행정재산의 발생 사유

3. 전년도 관리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4. 그 밖에 총괄청이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감사 등) ① 총괄청은 조달청의 지원을 받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4.1>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이행결과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4.1, 2011.12.28, 2012.4.10, 2012.6.19>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監査)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

5.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6.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

8. 청사, 관사 등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건물의 조사에 관한 사무

②삭제<2012.6.19>

③ 조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6.19>

④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계획 및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에 보고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⑤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결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및 국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4.1, 2013.3.23., 2014.11.19>

1. 기획재정부장관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3. 교육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자치부차관

5의2.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의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5의4. 조달청장

5의5. 산림청장

6. 국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1명 이내

가.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소송·법률사무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감사·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감정평가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부동산, 증권,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경력 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부동산분과위원회와 증권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부동산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처분기준 중 매각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2,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2의 사항

다. 그 밖에 국유재산(증권은 제외한다)의 관리·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2. 증권분과위원회

가. 법 제26조제1항제6호의 사항

나. 증권의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증권에 대한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 감액률 결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증권의 관리·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개정 2011.10.14>

1. 부동산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제5호·제5호의4 및 제5호의5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원

2. 증권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5호의4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1.4.1]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2011.4.1>

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운용 사무의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개정 2014.3.24>

1.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이 장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관한 사무

4.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4.1]

제18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1]

제3장 행정재산

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양여) ①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하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4.1>

②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신설 2011.4.1>

제20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하게 한 경우에는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제21조(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 법 제2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위탁 기간 등) ①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1. 관리위탁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21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관리수탁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는 제29조 및 제67조의8의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한다.<개정 2011.4.1, 2013.4.5>

② 중앙관서의 장은 1년을 단위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할 총지출이 관리수탁자로부터 받을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 및 수입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4.1>

제25조(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②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현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4.1>

제26조(기부채납 재산의 전대) ①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1. 전대(轉貸)하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수익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으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②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대받는 자의 사용·수익기간은 전대하는 자의 사용허가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4.1>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1의2.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2.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입찰공고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료 예정가격 등 경쟁입찰에 부치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4.1, 2013.4.5>

제28조(사용허가부)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허가부(使用許可簿)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1.4.1>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4. 허가 조건

5. 사용허가기간

6. 사용료

7. 허가일

8. 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용허가부는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4.1, 2013.4.5>

1.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3의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2.6.19, 2013.12.30>

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2. 주택: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③ 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6.19>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한 사용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⑤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⑥ 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에 해당 보존용재산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공제된 관리비 상당액을 추징한다.

⑧ 제6항의 관리비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4.1>

③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3.4.5>

④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1천만원 이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

제31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개정 2011.4.1>

1.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2.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제32조(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때에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신설 2013.4.5>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 총액에 그 건물이나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합산한다.<개정 2013.4.5>

④ 제1항의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 및 그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사용료 총액에 합산할 부지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제29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4.5>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4.1, 2013.4.5>

⑥ 제5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1.4.1, 2013.4.5>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①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4.1>

1. 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4.1>

1.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img id="10038884">

┌─────────────────────────────────────┐

│  갱신하기 직전       ×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  연도의 연간 사용료    ─────────────────────────│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

└─────────────────────────────────────┘

제35조(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2. 사용허가 철회에 따라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제36조(가산금) ① 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허가할 때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개정 2011.4.1>

③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37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38조(관리·처분기관) ① 총괄청은 증권의 처분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증권을 발행한 법인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8.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9. 삭제<2014.12.30>

②삭제<2013.4.5>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관리·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개정 2013.4.5>

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2.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3.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재산(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일반재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

5. 제47조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증권

6. 제79조에 따른 청산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국가에 현물증여되는 재산

7. 그 밖에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을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처분한다.<개정 2013.4.5>

⑤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

제39조(대부료 등의 귀속) ① 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증권

②삭제<2013.4.5>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매각대금의 범위는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은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필요경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추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개정 2011.4.1>

④삭제<2013.4.5>

⑤삭제<2013.4.5>

제40조(처분의 방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1.4.1, 2012.6.19>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농경지의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4.1, 2011.12.8, 2011.12.28, 2012.1.25, 2013.3.23, 2013.4.5, 2013.12.30, 2014.1.7>

1.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직접 사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6.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7.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사업이 완성되어 그 완성된 부분을 예약 상대방에게 매각하는 경우

8.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이하 "국유지개발목적회사"라 한다)에 개발 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9.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매수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국가가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의 목적으로 조성하였거나 조성할 예정인 이주단지의 국유지를 그 이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2. 다른 국가가 대사관·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교목적의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을 해당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

13.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해당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4.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판결 등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국유지

1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6. 사유지에 설치된 국가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한센병 환자가 198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집단으로 정착한 국유지를 그 정착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그 이전부지에 포함된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학생기숙사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장기숙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이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체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대학생 또는 공장근로자를 위하여 건립하려는 기숙사의 부지에 있는 재산을 그 법인이나 기업체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라.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철도계정,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교통체계관리계정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항만계정 소관의 폐시설 부지(법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 중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장래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국유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 198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경지로서 시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시 외의 지역[군(광역시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지역과 도농복합형태의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지역에 있는 읍·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3천제곱미터 범위에서 계속하여 경작한 그 실경작자

2) 철도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또는 항만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그 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국유지의 취득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부지에 포함된 국유지를 그 전체 유통시설 부지 면적의 50퍼센트(부지 면적의 50퍼센트가 2천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 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방자치단체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 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매각하는 경우

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로 지정된 지역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그 사업 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자.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국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그 배후주거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1천400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립승인 대상이 되는 규모의 공장입지에 위치하는 국유지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국유지의 면적이 공장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타. 「주택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5조에 따라 매각 대상이 되는 국유지를 그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매각대상 국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점유된 국유지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대학의 학교법인이 건립하려는 기숙사의 부지에 위치한 재산을 그 학교·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0.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회사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2.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에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3.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해당 기업체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기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4.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이하 이 조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5.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6.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의 실시를 말한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27.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제15호 및 같은 항 제18호다목·바목·사목·자목·차목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1.4.1>

⑤ 제3항제24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소유한 지분증권과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지분증권의 합계는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 발행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⑥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신설 2011.4.1>

제41조(증권의 매각방법)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매출의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그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방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방법

4.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증권의 매각방법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011.4.1, 2013.4.5>

1. 삭제<2011.4.1>

2. 삭제<2011.4.1>

④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증권의 경우 국세물납한 본인에게는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제2호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4.1>

⑤ 일반재산을 법 제45조에 따라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개량비 상당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⑥ 법 제45조에 따라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일반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점유·개량자에게 개량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4.1>

⑦ 제5항 및 제6항의 개량비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4.1>

⑧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개정 2011.4.1, 2011.12.28>

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출한 보상액을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4.1>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3.12.30>

1. 일단(一團)의 토지[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일반재산(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는 제외한다)인 일련(一連)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국유지(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국유지는 제외한다)

2. 일단의 토지 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국유지

제42조의2(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지식재산 존속기간 중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추정 총액

2.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하며,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5]

제43조(상장증권의 예정가격) ①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1.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의 증권시장에서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되, 거래 실적이 있는 날이 30일 미만일 때에는 거래된 날의 증권시장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제44조제1항의 방법에 따른 가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매출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거래 실적이 있는 날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된 날)의 증권시장에서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제44조제1항의 방법에 따른 가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2. 제41조제3호에 따라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 가격

3. 제41조제4호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산출한 가격

4. 제41조제5호에 따라 매각가격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② 제1항 외의 상장증권은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증권시장에서의 시세가격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증권을 증권시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가격 결정의 공정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을 통하여 매각할 때에는 예정가격 없이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격에 따른다.

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①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또는 증권시장 외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격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③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재산 상태 및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산가격을 결정한다.

④ 제1항 외의 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기대수익 또는 예상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제45조(예정가격의 공개)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4.5>

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의 처분가격을 산출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11.4.1>

1. 감정평가법인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제47조(증권의 운용)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48조(개척·조림 등을 위한 예약)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10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총괄청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예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4.1>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한 자는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49조(예약에 따른 양여)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양여하는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의 전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예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2절 대부

제50조(대부) 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4.1>

1. 대부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대부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1.4.1>

[제목개정 2011.4.1]

제51조(준용규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5항·제6항,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개정 2011.4.1, 2013.4.5>

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대부보증금 =  연간 대부료 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   ││              ──────────────────────││                고시이자율                                │└─────────────────────────────┘

[본조신설 2011.4.1]

제3절 매각

제52조(매각) ①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재산

2.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②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개정 2013.12.30>

1. 공용재산으로 사용 후 용도폐지된 토지나 건물

2. 일단의 토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재산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이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및 같은 항 제18호자목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한다)의 용도로 필요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7.16>

1. 용도폐지된 군부대, 교도소 및 학교의 부지

2. 일단의 토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전문개정 2011.4.1]

제53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4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① 법 제50조에 따른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중앙관서의 장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4.1>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인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0.6.28, 2011.12.28, 2013.12.30>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3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625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7698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해당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시·도지사가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토지 중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1.4.1, 2011.12.28, 2013.4.5, 2013.12.30>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에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의2.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개발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스키장 등 실외 체육시설로 점유되고 있는 국유지를 해당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일반재산의 매각이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일반재산의 매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⑥ 제2항제8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징수한다.

제56조(소유권의 이전 등)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5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

제4절 교환

제57조(교환)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개정 2011.4.1>

1. 공유재산(公有財産)과 교환하는 경우

2. 새로운 관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기존 관사와 교환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서로 유사한 재산의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1.4.1, 2013.4.5>

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2.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3.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4. 동산(動産)을 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1.4.1, 2011.12.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2. 장래에 도로·항만·공항 등 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교환하려는 경우

4. 한쪽 재산의 가격이 다른 쪽 재산 가격의 4분의 3(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 다만, 교환 대상 재산이 공유재산인 경우는 제외한다.

5. 교환한 후 남는 국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6. 교환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처분기준에서 정한 교환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목적, 교환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자금의 결제방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⑤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개정 2011.4.1>

⑥ 중앙관서의 장등은 동산과 동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3.4.5>

⑦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1.4.1, 2013.4.5>

제5절 양여

제58조(양여)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개정 2011.4.1, 2012.4.10, 2014.7.14>

1.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일반재산

2.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 이 경우 종전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에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계속하여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에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4.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도로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5.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일반재산

②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33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신설 2013.4.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

2. 군사시설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행정재산

④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신설 2011.4.1, 2013.4.5>

1.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양여받는 상대방은 그 국가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한다.

2. 국가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양여하기로 결정한 일반재산

⑤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조건과 그 재산의 가격 및 양여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명세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2013.4.5>

⑥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1.12.28, 2013.4.5>

제59조(양여 시의 특약등기)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절 개발

제60조(개발) 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은 분양형, 대부형 및 혼합형(분양형과 대부형을 혼합한 형태를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4.1>

제61조(신탁계약) ①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8조에 따라 신탁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탁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법 제58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4.1>

③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신탁업자의 선정

2. 신탁기간

3. 신탁보수

4. 자금차입의 한도

5. 시설물의 용도

6. 개발의 종류

제62조(신탁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일반재산을 신탁받은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앙관서의 장등에 내야 한다.<개정 2011.4.1>

②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가에 이전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1. 토지와 그 정착물은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다만, 등기하기 곤란한 정착물은 현 상태대로 이전한다.

2. 그 밖에 신탁으로 발생한 재산은 금전으로 중앙관서의 장등에 낸다.

제63조(위탁개발사업계획) ① 법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을 포함하는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②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③ 법 제5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탁기간

2. 위탁보수

3. 자금차입의 한도

4. 시설물의 용도

5. 개발의 종류

[제목개정 2011.4.1]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수탁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 내야 한다.<개정 2011.4.1>

제64조의2(민간사업자)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본조신설 2011.4.1]

제64조의3(자산관리회사)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4.1]

제64조의4(특수관계자) 법 제5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5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법인

2. 법 제5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 주식 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본조신설 2011.4.1]

제64조의5(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법 제59조의3제4항에서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용재산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추정 투자금액 또는 시설물의 규모를 100분의 1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3.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총괄청이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1.4.1]

제64조의6(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법 제5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지분 구성과 사업 구조 등 세부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개발 대상 국유지의 매입가격에 관한 사항

5.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수익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

7. 분양·매각 및 임대 계획에 관한 사항

8. 사업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4.1]

제64조의7(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총괄청은 법 제59조의3제7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개발사업 및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건축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으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평가단의 구성원은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청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4.1]

제7절 현물출자

제65조(현물출자 평가기준일) 법 제62조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기준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66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법 제6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기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2. 정부가 출자한 현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현물출자 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감소의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제67조(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① 제66조제2호에 따라 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청과 기업체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8절 정부배당 <신설 2011.10.14>

제67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법 제6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10.14]

제67조의3(배당결정 기준) 법 제6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배당대상기업(이하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 및 규모

2. 정부배당대상기업의 공공성 정도

3. 그 밖에 총괄청이 법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배당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0.14]

제67조의4(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4호의 자료를 매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계획 및 추정 당기순이익

2. 이익금 처리계획

3. 납입자본금 현황

4.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 당기순이익 실적 및 연간 추정 당기순이익

5. 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1.10.14]

제67조의5(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 및 배당에 관한 계획

2. 회계감사 이전에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납입자본금 현황

4. 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1.10.14]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신설 2013.4.5>

제67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용·수익기간은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의 사용허가등 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수익기간

3.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사용·수익자로부터 받을 사용대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대가가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초과할 때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법 제65조의7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의 목적 및 내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4.5]

제67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65조의8제1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5]

제67조의8(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지식재산: 별표 2의2

2.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 총괄청이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 또는 지식재산의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

3.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지식재산: 별표 2의3

4. 법 제5조제1항제6호라목의 지식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29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65조의11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등 기간의 사용료등은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다만, 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갱신하기 직전의 사용료등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는 기간의 사용료등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기 이전 기간의 사용료등

[본조신설 2013.4.5]

제67조의9(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10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의10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본조신설 2013.4.5]

제67조의10(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법 제65조의11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그 준비기간

2. 해당 지식재산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③ 상표권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3.4.5]

제5장 대장과 보고

제68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총괄청이 정하는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② 법 제28조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거나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관한 총괄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1.4.1>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 및 총괄청의 보유재산별로 총괄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1.4.1>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4.1>

1. 재산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69조(대장 정리)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전환, 처분 및 그 밖의 사유로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장에 적고, 부속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유인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지적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2012.6.19>

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4.1>

1.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집행 실적 및 평가 결과

2. 연도 말 국유재산의 증감 및 보유 현황

2의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운용실적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71조(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67조의8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4.5>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개정 2011.4.1>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의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④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전단의 금액과 연체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낸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2조의2(도시·군관리계획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4.10]

1.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인 경우: 총괄청

2. 제1호 외의 국유재산인 경우: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

[본조신설 2011.4.1]

제7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제74조(정보 공개)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 사용허가,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 현황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현황

제75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①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이거나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재산은 제외한다.

③ 법 제77조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6.19>

④ 조달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2.6.19>

제76조(보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은닉재산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그 신고자에게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되,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 금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11.4.1>

1. 은닉재산을 발견·신고한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 가격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신고한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 가격의 100분의 15를 넘지 아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

가. 공공용재산(폐도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나.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산

④ 은닉재산등을 신고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신고한 자에게도 잔여분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개정 2012.6.19>

제77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78조에 따른 매각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때의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1.10.14>

③ 제2항에 따른 자진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제78조(변상책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79조제1항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제79조(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①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회사는 법률이나 기부채납 등에 따라 그 지분증권이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이하 "청산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 총괄청은 청산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0조(청산에 관한 특례) ① 청산법인이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1. 청산인 및 감사의 임명

2. 「상법」 제533조에 따른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승인

3. 영업의 양도·양수, 자본의 감소와 정관의 변경

4. 청산경비·결산 및 청산종결의 승인

5. 잔여재산의 분배 및 분배방법의 결정

6.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소집

7. 서류 보존인의 임명 및 보존방법의 결정

② 총괄청은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③ 청산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령(법률은 제외한다)의 규정 중 이 영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회사명 및 재산명세

2.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주주, 채권자, 그 밖의 권리자는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

② 법 제81조제2항 후단 또는 청산절차 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총괄청이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서면으로 갈음한다.

제82조(보험 가입)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선박·항공기 및 그 종물과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② 제1항의 건물, 선박·항공기 및 기계·기구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1.4.1>

제83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였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4.1>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사무

4. 법 제30조(법 제4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관련 사무

5. 법 제48조,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매각, 교환 및 양여 관련 사무

6. 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와 관련된 토지 등의 출입

7.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또는 연체료 등의 징수

8.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9.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10. 법 제77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 관련 사무

[본조신설 2011.12.28]

재산관리규정

2004. 1.  1 제정

2004. 12. 9 개정

2005. 12. 7 개정

2008. 3. 21 개정

2008. 5. 22 개정

2009. 2. 27 개정

2009. 9. 24 개정

2010. 4. 29 개정

2011. 12. 28 개정

2013. 5.  2 개정

2014. 4. 30 개정

2015. 12. 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이라 함은 공단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 공단재산과 관리재산을 말한다.

2. “공단재산” 이라 함은 등기부등본과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공단으로 등록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 중이거나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5.12.8)

가. (삭제 2015.12.8)

나. (삭제 2015.12.8)

다. (삭제 2015.12.8)

라. (삭제 2015.12.8)

3. “관리재산”이라 함은 등기부등본과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국가(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한 철도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재산,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5.12.8)

4. “일반재산”이라 함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9.9.24)

5. “재산총괄담당” 이라 함은 본사 재산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5.12.8)

6. “재산관리담당”이라 함은 재산총괄담당의 사무를 일부 위임받아 처리하는 각 본부․실․원 및 지역본부ㆍ시설장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4.30)

7. “기존무단건물”이라 함은 1989. 1. 24 이전에 철도용지 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된 국유 이외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09.2.27)

8. “공공단체”라 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공공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1.12.28)

9. “공사시행부서의 장”이라 함은 지역본부 공사시행부서의 처장을 말한다. (개정 2015.12.8)

10 “건설 중인 재산”이란 함은 공단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으로, 회계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취득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5.12.8)

제4조(재산의 범위) ①이 규정에서 재산의 범위는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유․무형재산으로 한다. 다만, 물품관리규정에서 정한 물품인 유형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09.2.27)

1. 토지, 건물, 구축물, 궤도설비 등 부동산과 그 종물

2. 공사용 각종 동력차량

3. 전력․통신․신호설비와 공단이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철도시설관리권, 지상권(구분지상권 포함), 전세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개정 2004.12.9)

5. 특허권,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개정 2004.12.9)

② (삭제 2004.12.9)

제5조(재산총괄담당) ①재산총괄담당은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1. 재산 관리업무에 관한 기준 및 계획 수립 (개정 2004.12.9)

2.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기부채납 등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2.9)

3. 재산(건설 중인 재산 포함)의 회계처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2.27)

4.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8)

5. (삭제 2009.2.27)

6. 기타 재산관리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04.12.9)

③ (삭제 2004.12.9)

제6조(재산관리담당) 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재산관리담당을 둔다. (개정 2004.12.9)

②재산관리담당은 소관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1. 소관 재산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기부채납 등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실태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09.2.27)

4. 재산(건설 중인 재산 포함)의 회계처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9.2.27)

5. 재산의 임대(공단재산은 이하 “임대”라 한다), 사용허가(승인 포함) 및 대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24.)

6. 사용료, 대부료, 임대료, 무단사용변상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2.9)

7.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 및 대부․임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개정 2009.9.24.)

8. 재산의 취득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09.2.27)

9. 무단점유지상의 불법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2.9)

10. 기타 재산총괄담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개정 2004.12.9)

③ (삭제 2004.12.9)

제7조(사무의 위임) 재산관리담당은 제6조에 규정된 사무 중 일부에 관하여 세부책임자를 지정하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제8조(재산의 취득) ①재산은 공사․매수․교환․기부채납 등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다.  다만, ERP시스템상 회계처리를 포함한 재산취득 절차 등에 관하여는 회계규정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2.27)

②관계법령에 의거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타인의 점유권이 형성된 토지는 그 권리가 소멸된 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③지상권(구분지상권 포함) 또는 임차권 등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득이한 경우로서 권리의 등기가 곤란한 때에는 토지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9조(경계표시) ①재산관리담당은 재산의 용지경계에 경계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등으로 인하여 용지경계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경계표를 변경된 위치로 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7)

②제1항의 경계표의 규격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12.9)

제10조(도면관리 등) ①재산관리담당은 재산의 취득, 처분, 분할 및 합병 등 재산변동시 관계도면을 정리하여 재산대장 및 지적공부가 실제현황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7)

②재산관리담당은 용지도에 소관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표시한 재산관리현황도면을 작성․비치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마다 정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③공사시행부서의 장은 선로 등의 신설․개량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용지 및 재산관리부서의 장과 함께 사업구간 내에 미 매수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여 조치한 후 사업이 준공되면 지체 없이 용지․시설배치도면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화일로 제작하여 재산관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1. 축척(임야 1/6,000 , 기타 1/1,200) (신설 2004.12.9)

2. 지번, 지목, 용지경계 등 표시 (신설 2004.12.9)

3. 구조물 배치현황 (신설 2004.12.9)

④재산관리담당은 제2항의 재산관리현황도면과 제3항의 용지․시설배치도면이 포함된 전산화일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9.2.27)

제11조(현지점검) ①재산총괄담당은 연1회 이상 소관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1. 유지보존 상태와 용지경계

2. 사용허가조건 및 대부계약조건, 임대계약조건 이행여부 (개정 2009.9.24)

3. 무단사용의 신규발생 여부

4. 재산에 폭발, 화재 등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의 적치 또는 방치 여부 (신설 2009.2.27)

5. 용지도(배치도) 정리현황 (신설 2009.9.24.)

6. 대장(재산대장, 매각대장, 사용허가대장 등) 정리현황 (신설 2009.9.24.)

7. 무단사용재산의 처리실태 (신설 2009.9.24.)

8. 무단사용재산의 연차정비계획 (신설 2009.9.24.)

9. 기타 필요한 사항 (신설 2009.9.24.)

②재산관리담당은 연1회 이상 제1항 각호의 점검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하여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4.)

③ (삭제 2009.9.24.)

제12조(재산관리담당의 인계인수) 재산관리담당의 전․출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1. 재산관리 현황도면 및 용지경계 (개정 2004.12.9)

2. 사용허가, 대부, 임대 현황 (개정 2009.9.24.)

3. 무단사용 재산현황 (개정 2004.12.9)

4. 재산관리상의 문제점

5. 기타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제2장  종합계획

제13조(종합계획) ①재산을 취득, 관리환,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재산종합계획과 국유재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②재산관리담당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제1항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작성지침 및 국유재산 특례운용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의 재산의 취득·처분, 행정재산 사용, 일반재산의 개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의 관리, 국유재산 특례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재산총괄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③ <삭제 2014.4.30.>

④재산총괄담당은 재산관리담당이 제출한 종합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매년 6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30)

⑤재산관리담당은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재산총괄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12.28).

⑥재산총괄담당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3.5.2)

제14조(종합계획의 집행) 재산관리담당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재산의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연도 말까지 계획량을 전부 집행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청이 정하는 해당 연도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4.4.30)

제15조(종합계획의 변경) ①종합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청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1.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에 따라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3. 건물 또는 기타 시설물을 철거조건부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4. 기 반영된 교환대상 사유지를 다른 사유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타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여 관리환을 협의한 경우(개정 2014.4.30)

6.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이 문서로 요청한 경우 또는 재산총괄담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개정 2014.4.30)

②재산관리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사유, 기타 집행가능성 등을 명백히 하여 재산총괄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제16조(실적보고) ①재산관리담당은 매년 종합계획 집행실적을 공단재산과 국유재산으로 구분 작성하여 다음년도 1월30일까지 재산총괄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실적보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8)

1. 매수 (신설 2004.12.9)

2. 관리전환 취득 및 처분 (개정 2009.9.24.)

3. 매각

4. 교환

5. 양여

6. 사용허가, 승인, 대부, 임대 (개정 2009.9.24.)

7. 기부채납

8. 무상귀속 등 기타취득

9. 건설공사에 의한 취득 (신설 2009.2.27)

10.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신설          2011.12.28)

③제1항의 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해당 연도 내에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4.)

1. 매수, 대부, 임대, 매각, 교환, 양여는 계약일 (개정 2004.12.9)

2. 관리전환은 중앙관서의 장의 결정일 (개정 2014.4.30)

3. 사용허가, 승인은 허가 또는 승인일 (개정 2009.9.24.)

4. 기부채납은 이전등기 또는 완공 후 등기취득일

④재산관리담당은 실적 보고 시에 미집행분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재산총괄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종합계획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3장 행정재산

제1절  기부채납

제17조(기부채납) ①타인의 재산을 기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단의 사업목적에 필요로 하는 재산

2.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 재산

3. 사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

4. 내용년수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사용료 면제기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개정 2004.12.9)

5.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지 아니한 재산

②행정재산에 편입할 목적의 기부채납 건물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건축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신설 2004.12.9)

1. 건물의 외관은 견고하고 주위 여건에 조화되어야 한다. (신설 2004.12.9)

2. 구조는 견고하고 내화․방습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3. 내부는 환경위생 소방법상 필요한 부대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4. 관계법에 정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제반 공해방지시설을 구비하고 또한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4.)

제18조(기부채납의 절차) ①재산관리담당은 타인의 재산을 기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산총괄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부채납은 별표 1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5.12.8)

1. 기부서, 재산목록, 설계도면

2. 기부채납의 목적과 재산관리담당 의견

3.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적도, 해당 재산의 사진 (개정 2014.4.30)

②재산관리담당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산총괄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1. 기부채납원서(별지 제13호 서식), 재산목록 (개정 2015.12.8)

2. 약식평면도, 약식입면도, 공사개요서

3. 배치도면 또는 용지도면, 사용허가서(안), 설치예정지 사진(주위환경 포함) (개정 2009.9.24)

4. 사업추진계획, 자금조달방안 등 기타 필요한 서류

③재산총괄담당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기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4.30)

④기부자는 기부채납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시공 전에 다음 각 호에 정한 제 절차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9)

1. 관계법에 의한 설치허가

2. 전기, 수도 등 공공시설의 사용허가

3. 기타 법령이 정한 사항

⑤재산관리담당은 제2항에 의한 기부채납 조건부 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시공전에 각 분야별 공사감독자를 지정하고 완공즉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⑥재산관리담당은 기부채납 조건부 재산이 준공완료 되었을 때에는 준공 검사 전에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하여 지체 없이 재산총괄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1. 기부서 사본, 해당 물건의 사용계획서 (개정 2009.9.24)

2. 설계도면, 평면도면 및 준공재산의 사진 (개정 2004.12.9)

3. 준공재산목록 (개정 2004.12.9)

4. 준공재산에 대한 재산관리담당의 의견 (개정 2004.12.9)

제19조(기부가액의 결정) ①기부채납 재산의 기부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9.24)

②기부채납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면제기간 및 기부채납 재산가액 등의 결정 시점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다. (개정 2009.9.24)

③ (삭제 2009.9.24)

제20조(소유권 이전등기 등) 토지 또는 시설물의 기부채납은 채납 즉시 기부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관계공부 및 재산대장 일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7)

제2절  사용허가

제21조(사용허가) 재산관리담당은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신설 2011.12.28)

2. 보존용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신설 2011.12.28)

제21조의2(사용가능재산의 공개) 재산관리담당은 사용허가 가능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단홈페이지에 공개 할 수 있다. (개정 2009.9.24)

1. 사용허가(또는 사용허가 가능기간) (개정 2009.9.24)

2. 사용목적

3. 계약방법 (개정 2009.9.24)

4. 현장사진 (허가 전․후 포함) (신설 2009.9.24)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09.9.24.)

제21조의3(사용재산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재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국유재산법 제39조에 따라 당해연도 사용료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단, 사용자가 공단에 자진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8)

1. 과실로 인한 손해 : 재산 손해액의 20%

2. 고의로 인한 손해 : 재산 손해액의 50%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손해에 대한 원상복구 미 이행시 : 재산 손해액의 70%

제21조의4(불법전대 방지를 위한 포상) 전대사실(증거자료 첨부)을 신고하고 전대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단, 신고한 자가 전차인인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8)

1. 연 사용료(부가세 별도)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 포상금 30만원

2. 연 사용료(부가세 별도)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포상금 50만원

3. 연 사용료(부가세 별도)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 포상금 70만원

4. 연 사용료(부가세 별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 포상금 100만원

제22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09.9.24)

1. 열차안전 운행과 연변경관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전차선에 의한 감전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허가기간 내에 시설계획이 있는 경우 (개정 2009.9.24)

4. 재산의 가치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선로 둑, 비탈 끝 또는 어깨 끝(평지의 경우 곁 도랑 끝)에서 5m이내, 농경지는 2m 이내에 위치한 경우. 단, 철도시설 및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개정 2015.12.8)

6. 국유이외의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안전규정에 부합되는 안전시설 없이 위험물을 쌓아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8. 기타 법령상 저촉되는 경우

제23조(사용계획 조회) 재산관리담당은 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재산의 장래 사용계획을 관련 부서에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9.24)

1. 농경지

2. 공단 사업 목적상 승인된 재산

3.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유휴 시설물

4.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사용허가 시 (개정 2009.9.24)

5. 기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재산에 접한 재산을 동일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09.9.24)

6. 중앙관서의 장이 기부채납 방침 결정한 기부재산과 그 부지 (개정 2014.4.30)

7. 동일재산을 동일목적에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8. 사용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시설투자가 불필요하고 언제든지 환수가 용이할 경우

9. 공사, 횡단 등 사업부서와 협의 또는 승인이 완료된 경우 (신설 2009.2.27)

제24조(사용자의 선정) ①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하되,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1.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개정 2009.9.24)

2. 주거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개정 2009.9.24)

3.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사용허가 행위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09.9.24)

4.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개정 2009.9.24)

5. 유효한 입찰이 2회에 걸쳐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6. 사용료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개정 2009.9.24)

6-2.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신설 2011.12.28)

7. 기타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 입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1항제7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제외하고는 수의 결정사유를 공단「사무관리지침」제26조에서 정한 ‘협조’의 방법으로 재산총괄담당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가. 사용허가 면적이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300㎡ 이하, 그 밖의 시 지역에서는 500㎡ 이하,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1,000㎡ 이하인 경우 (개정 2009.9.24)

나. 관로 매설 등

다. 협약 체결

라. 공용 또는 공공용 용도

마. 비영리 공익사업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자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및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1. 고의로 무효 입찰하거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낙찰자의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2년 (개정 2015.12.8)

2. 입찰에 응찰하여 사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계약을 취소하거나 파기한 자  : 2년 (개정 2015.12.8)

3. 입찰공고 또는 사용허가 신청 당시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을 체납한 자 : 1년 (개정 2015.12.8)

4.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 : 2년 (신설 2015.12.8)

③ (삭제 2008.3.21)

④제1항에 의한 사용자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사용허가의 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 (신설 2009.9.24)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신설 2008.3.21)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신설 2008.3.21)

4.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또는 공단귀속에 관한 사항 (신설 2008.3.21)

5.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신설 2008.3.21)

6. 사용료 예정가격 및 사용료 결정 방법 (신설 2008.3.21)

7.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허가 갱신 여부 (개정 2009.9.24)

8.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결정방법 (개정 2009.9.24)

9. 제2항에 의한 입찰참가 및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신설 2011.12.28)

10.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8.)

⑤재산의 사용허가를 위한 사용자 선정 시 현지점검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9.24)

⑥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 시 같은재산에 대하여 수회의 입찰에 관한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신설 2011.12.28.)

제25조(계속 사용허가) ①재산관리담당은 사용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사용자가 계속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도록 2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9.24)

②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허가기간 종료 이전에 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4)

1. 사용료 체납여부 (개정 2009.2.27)

2. 허가조건 이행상태 (개정 2009.2.27)

3. 공단업무상 지장 유무 및 시설계획 지장 유무

제26조(사용허가의 신청) ①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담당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4)

1.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9.24)

2. 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3. 위치도(지적도면상 위치표시)(해당자에 한함) (개정 2005.12.7)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해당자에 한함)(개정  2014.4.30)

5. (삭제 2008.3.21)

6.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행정기관의 허가․인가․신고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8. 그 밖에 국유재산 관계법령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신설 2009.9.24)

②재산관리담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 등이 제1항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의 제1호 및 제3호 이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9.24)

③ (삭제 2009.2.27)

④ (삭제 2009.2.27)

⑤사용허가 신청자는 철도횡단 시설물의 설치 또는 철도선로 연변에 공사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4)

⑥재산관리담당은 제1항의 첨부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www.share.go.kr)를 이용하여 열람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4)

제27조(사용허가기간) ①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9.24)

②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09.9.24)

제28조(사용허가조건) 재산관리담당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조건 이외의 특정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서에 따로 추가 기입할 수 있다. (개정 2009.9.24)

제28조의2(사용허가 표찰) ①사용인은 사용허가후 지체 없이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9.9.24)

②제1항의 표찰규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④재산관리담당은 제1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보험의 가입) ①재산관리담당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기계 기구를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이전에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손해보험 가입금액은 해당 물건의 시가 또는 감정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서에 보험금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4)

③공단이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한 시설물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험가입을 생략하고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4)

제29조의2(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①사용허가 받은 재산상에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또는 가설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물의 착공 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4)

②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해당 시설물의 투자예상액(공사원가계산서상 총 공사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한다. (개정 2009.9.24)

③ (삭제 2009.9.24)

제30조(사용료) ①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개정 2009.9.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그 납부방법은 ERP시스템으로 발행하는 지로고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9.24)

③ (삭제 2004.12.9)

④ (삭제 2004.1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산관리담당은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4)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한 고시이자율은 매 분기별로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개정 2014.4.30)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제31조(사용료의 산출방법) ①제30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9.24)

1. 경작용의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개정 2009.9.24)

2.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0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개정 2009.9.24)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25 이상 (개정 2009.9.24.)

3의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25 이상 (신설 2014.4.30)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40 이상 (개정 2009.9.24)

5. (삭제 2009.9.24)

6.「사회복지사업법」제2조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25 이상 (신설 2011.12.28. )

7.「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

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 하는 경우 : 1천분의 30이상 (신설 2011.12.28)

②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신설 2009.9.24)

2. 주택: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4.30)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신설 2014.4.30)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신설 2014.4.30)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신설 2014.4.30)

3.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4.4.30)

③ (삭제 2009.2.27)

④수도관, 통신관로,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사용면적을 산출할 경우에는 매설되는 관의 직경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가스 등 위험시설물의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4.4.30)

1. 전주 및 통신주 : 전주(통신주) 높이 10m이상 4㎡, 10m미만 3㎡ (신설 2014.4.30)

2. 가스 및 송유관 : 관의 직경 좌․우 30cm(법정이격거리)까지. 다만, 관련법에 의거 부식방지철판(보호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보호판까지의 면적 (신설 2014.4.30)

⑤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적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4.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4.4.30)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신설 2014.4.30)

3.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 (신설 2014.4.30)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 (신설 2014.4.30)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4.4.30)

⑥협정에 의한 정보통신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도의 기준에 의거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동종 또는 유사 정보통신 시설물의 사용료 산정에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09.2.27)

⑦제1항에 불구하고 광고 및 구내 영업시설의 사용료 및 설치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2.27)

제32조(사용료의 조정) 동일인(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자는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 초과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사용료 (이하 “전년도사용료”라 한다)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09.9.24)

1.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신설 2009.9.24)

2. 제31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신설 2009.9.24)

제33조(입찰시 예정가격의 변경) 경쟁의 방법으로 재산 사용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재공고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회부터 경쟁 입찰을 실시할 때마다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4)

제34조(사용료의 면제) ①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개정 2009.9.24)

1의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1.12.28.)

2. 행정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공공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09.9.24)

3. 철도시설재산의 위탁관리계약서에 정한 경우

4. 기타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

5. 공익목적의 행사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다만, 동일목적으로 4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는 제외 (신설 2008.3.21)

6. 공단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소 부지 등을 무상사용하기로 협약 또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설 2009.2.27)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때에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 받은 재산의 가 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신설 2011.12.28 ).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계획

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용료 면제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11.12.28).

제35조(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 ①재산관리담당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4)

1.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7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9.9.24)

2. 공단의 승인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개정 2009.9.24)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개정 2009.9.24)

4.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09.9.24)

5.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 (개정 2009.9.24)

②재산관리담당은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와 공단 사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4)

제36조(시설사용료의 징수) ①공단은 관리재산에 대하여 공단법 제25조에 의한 시설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 징수금액, 징수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관리전환

제37조(취득) ①타 중앙관서의 장 소관재산을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경우 재산관리담당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총괄청 및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신설 2014.4.30)

2.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신설 2014.4.30)

② <삭제 2014.4.30>

제38조(처분) ①재산관리담당은 타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재산을 관리전환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산총괄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1. 재산목록, 도면

2. 관리전환 사유 (개정 2009.9.24)

3. 재산의 관리상태, 재산관리담당 의견

② 재산관리담당은 관리전환처분 대상재산이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용도폐지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장래 사용계획조회 절차 등을 거친 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8)

③재산관리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전환 처분이 결정된 재산에 대한 관리전환 대금을 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전환결정서를 발급한 후 해당 재산을 타 중앙관서의 장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4절  용도폐지

제39조(용도폐지) ①공단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장차 사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용도를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5.2)

1. 공단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재산

2. 기존 무단건물이 밀집된 재산

3. 철도보호지구 외방에 위치한 재산 (개정 2009.2.27)

4. 폐시설과 그 부지

5. 산재재산

6. 철거방침이 결정된 시설물

7. 교환, 양여 및 관리전환으로 처분하려는 재산(개정 2015.12.8)

8. 재산의 위치, 형태 등으로 보아 계속 확보할 필요성이 없는 재산

9.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저촉되는 재산은 용도폐지 할 수 없다. 다만, 공공사업 편입 등 부득이한 경우 관련부서의 열차안전, 시설저촉 여부 등 검토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27)

1. 철도보호지구내의 재산 (개정 2015.12.8)

2. 철도보호지구외일지라도 역 광장 목적으로 확보된 재산이나 장래 시설계획 시 선로 배선상 선형 또는 그 부대시설 설치에 저촉되는 재산 (개정 2015.12.8)

3. 전력통신시설에서 사방 5m 이내의 재산. 다만, 전주는 제외한다.

4. 철도보호지구가 비탈인 경우 비탈 끝 또는 어깨 끝에서 5m 이내의 재산 (개정 2015.12.8)

5.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삭제 2009.2.27)

제40조(협의) ①재산관리담당은 재산을 용도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재산총괄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1. 용도폐지의견서(신설 2015.12.8)

2. 관련공부(국유재산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신설 2015.12.8)

3. 현황도면 및 사진(위성도, 지적도, 현장사진)(신설 2015.12.8)

4. 국유재산 수의매각 검토의견서(공익사업은 제외)(개정 2015.12.8)

5. 장래사용계획 및 철도안전에 관한 관련부서 의견 (신설 2009.9.24., 개정 2015.12.8)

6. 협의공문(고시문 등) (신설 2015.12.8)

② (삭제 2009.9.24)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  부

제41조(대부) 일반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2009.9.24)

1. 대부의 목적이 공단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개정 2009.2.27)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공단업무상 지장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41조의2(대부기간) ①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9.24)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 10년 (개정 2009.9.24)

2. 제1호 이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개정 2009.9.24)

3. 그 밖의 재산 : 1년 (개정 2009.9.24)

②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9.9.24)

③제2항의 대부기간 갱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대부기간 종료이전에 대부하여야 한다.

1. 대부료의 체납여부

2. 대부조건의 이행상태

3. 공단업무상 지장 유무 및 시설계획 지장 유무

제42조(대부료) 대부료의 산출은 제31조에 정한 사용료 산출규정을 준용하며, 대부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9.24)

제43조(준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본 절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3장 제2절이 정하는 사용허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4)

제2절  매  각

제44조(매각) ①해당 연도 종합계획에 매각대상으로 반영된 재산은 재산관리담당이 매각한다. 다만, 종합계획에 반영된 경우라도 총괄청이 정하는 해당 연도 종합계획 매각기준에 저촉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8)

②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

1.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    재산의 사용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신설 2011.12.28)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 되는 경우

(신설 2011.12.28)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법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 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1.12.28)

4. 국유재산 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신탁개발․위탁개발 및 민간참여 개발에   필요한 경우 (신설 2011.12.28)

5.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11.12.28)

6.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11.12.28)

③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입찰결과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선정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의 가격은 예정가격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12.28)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입찰사항을 공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제44조의2(부동산거래계약 등의 신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산관리담당은 매수자로 하여금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각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 사실을 신고하게 하거나 공단이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제45조(가격결정)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산정하여 제시한 보상액을 처분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9.24.)

제45조의2(매각대금의 납부시기) ①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0조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매각대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최초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8)

1.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 퍼센트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 퍼센트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 퍼센트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 퍼센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15.12.8)

④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일(상호 인감 날인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제46조(기부․증여) (삭제 2009.2.27)

제3절  교  환

제47조(교환) ①공단 사업목적에 필요한 사유재산(공유재산 포함)과 관리재산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②제1항에 의하여 관리재산을 교환할 경우 국유재산법 54조 및 동법 시행령 57조에 따르고, 총괄청의 해당연도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1. (삭제 2009.9.24)

2. (삭제 2009.9.24)

3. (삭제 2009.9.24)

4. (삭제 2009.9.24)

5. (삭제 2009.9.24)

③ (삭제 2009.2.27)

제48조(교환가격) ①교환가격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57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8))

②제1항의 교환가격은 해당 연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하는 재산의 가격이 취득하는 재산의 가격보다 많아야 한다. (개정 2009.9.24)

③제2항의 교환차액은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④제1항의 교환에 있어서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대납(代納)한다. (개정 2009.9.24)

⑤교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하는 때에는 감정평가수수료 부담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5.12.8)

제49조(교환절차) ①재산관리담당은 교환 대상재산이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용도폐지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장래사용계획조회 등의 절차를 거친 이후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8)

1. 재산의 표시, 교환대상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2. 교환목적

3.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4. 교환 차액과 그 결제 방법

5. 교환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개정 2014.4.30)

6. 교환재산의 도면

7.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②재산총괄담당은 일반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③재산관리담당은 제1항에 의한 교환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환계약서를 작성한 후 교환취득 하여야 한다.

제4절  양  여

제50조(양여) 재산의 양여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양여기준에 적합한 때 또는 국유재산법 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1. (삭제 2009.2.27)

2. (삭제 2009.2.27)

3. (삭제 2009.2.27)

4. (삭제 2009.2.27.)

제51조(양여절차) ①재산관리담당은 해당 연도 관리계획에 반영된 일반재산의 양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작성하여 재산총괄담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24)

1. 재산의 표시, 양수자, 양여 목적, 양여 사유

2.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3. 양여조건, 도면, 신청서 부본

4. 양수목적인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②재산관리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양여 결정된 재산에 대한 양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양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재산총괄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4.4.30)

제52조(양여가격)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대장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4.30)

제5장  공단재산

제1절  임  대

제52조의2(임대) ①재산관리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단재산을 임대할 수 있으며, 공단재산을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신청서(별제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재산을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임대차계약을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재산관리담당과 재산사용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52조의3(임대료 등) ①임대료의 산출은 제31조에 정한 사용료 산출규정을 준용하며, 임대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체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산정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1개 감정평가법인의 임료 평가가액으로 연간임대료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된 연간임대료는 동일 또는 인접재산의 유사사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대재산의 연간 임대료를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④임대가능재산의 공개, 임차인의 선정, 임대의 제한, 임대기간, 임대조건, 임대표찰, 보험의 가입,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무상임대 및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제21조의2 내지 제29조의2,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4)

제2절  불용결정

제52조의4(불용결정) ①공단재산을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장차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불용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총괄담당이 불용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환매대상이 되는 토지

2.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3. 산재재산으로 1,000㎡이하의 토지

②불용 결정된 공단재산(이하 “불용재산”이라 한다)은 매각, 기부․증여, 교환, 신탁 할 수 있으며, 처분 전까지 임대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재산을 불용 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관한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4)

제3절  매  각

제52조의5(매각 방법) 공단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공고 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 할 경우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가.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09.9.24)

나. 농경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가.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현저하게 공단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 공단의 업무 수행상 필요로 하여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라.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제52조의6(매각재산의 예정가격) 재산관리담당은 불용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12.8)

1. (삭제 2015.12.8)

2. (삭제 2015.12.8)

3. (삭제 2015.12.8)

② (삭제 2015.12.8)

③ (삭제 2015.12.8)

④ (삭제 2015.12.8)

⑤ (삭제 2015.12.8)

제52조의7(매각대금의 납부시기) 매각대금의 납부시기는 제4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8)

② (삭제 2015.12.8)

③ (삭제 2015.12.8)

제52조의8(매매계약의 해제) 공단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2.27)

1.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

2. 매수자가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때

3.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 용도를 변경하거나 지정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

제52조의9(소유권이전등기 등) ①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사업개발 및 상업시설의 유치 등 기타 공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 이사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환매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부동산거래계약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제44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15.12.8)

제4절  기부․증여

제52조의10(기부․증여) ①공단은 법령의 규정, 사업승인의 허가조건 및 협약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공단재산을 기부 또는 증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재산을 기부․증여할 때에는 기부(증여)의 목적, 사유 및 재산의 목록 및 가액, 도면, 관련서류, 추진경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재산가액은 공단재산대장가격으로 한다.

③공단재산의 기부․증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절  교  환

제52조의11(교환) 공단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에 관한 제47조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4)

제6절  신  탁

제52조의12(신탁 기준) ①재산관리담당은 공단재산을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분양형 신탁 : 신탁한 재산 위에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한 후 해당 재산 및 시설물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공단에 교부하는 신탁 (개정 2009.9.24.)

2. 임대형 신탁 : 신탁한 재산상에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한 후 일정한 기간동안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공단에 교부하고, 신탁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이를 공단에 반환하는 신탁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형 신탁의 신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제2항제2호의 임대형 신탁은 30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을 하고자 할 경우 신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분양형 신탁계약서 : 별지 제11호 서식

2. 임대형 신탁계약서 : 별지 제12호 서식

제52조의13(신탁 협의) ①재산관리담당은 제52조의12 규정에 의하여 공단재산을 신탁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총괄담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신설 2009.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총괄담당과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2조의 1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명백히 하여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9.2.27)

제52조의14(신탁사무의 계산 등) ①공단재산을 신탁받은 신탁회사는 신탁기간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된 수익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9.2.27)

②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사무의 최종의 계산을 하여 재산관리담당의 승인을 얻고, 해당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단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4)

1. 토지와 그 정착물은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공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다만, 등기하기 곤란한 정착물은 현 상태대로 이전한다.

2. 기타 신탁에 따라 발생한 재산은 금전으로 공단에 납부한다.

제7절  건설 중인 재산의 관리

제52조의15(건설 중인 재산의 관리) ①공사시행부서의 장은 건설 중인 재산이 준공되어 회계규정시행세칙에 따른 취득이 완료될 때까지 무단점유,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업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부지(잔여지)에서 발생된 무단점유는 재산의 소재지와 무단 점유자, 점유용도․면적 등을 재산관리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된 구간은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공사시행부서의 장으로부터 부분준공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재산관리담당이 관리한다. (개정 2015.12.8)

② 공사시행부서의 장은 건설 중인 재산을 철도운영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재산의 목록 및 사용범위 등을 재산관리담당과 협의한 후 철도운영자에게 사용인계하여야 한다.

③ 공사시행부서의 장은 건설 중인 재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협의 등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의 장래사용계획이 없을 때 재산관리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8)

④ 공사시행부서의 장은 잔여지에 대해 사업부지와 동일하게 평탄화작업 등 정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제6장  무단사용재산의 관리

제53조(무단사용의 억제) ①재산관리담당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무단사용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재산관리담당은 소관재산 중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취약지구에 대하여는 경고판 등을 설치하여 사전에 무단사용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 사법기관에 그 사실을 고소 또는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제54조(변상금) ①재산관리담당은 재산을 사용허가, 대부 또는 임대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사용허가, 대부 또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 대부 또는 임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4)

②재산관리담당은 소관재산 중 무단사용재산에 대한 점유자명세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담당이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점유자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변상금을 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사전에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4)

④제3항에 의한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9.24)

⑤재산관리담당은 제4항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익년도 3월말까지 징수결정 고지한다. 다만, 무단점유의 신규발생 또는 자진철거에 따른 변상금은 익년도에 부과하는 정기고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55조(변상금액의 산정) ①제54조제1항에 의한 변상금은 사용료, 대부료 또는 임대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잔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1조제3항에 의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및 제4항과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4.30)

제56조(무단사용재산의 정리) ①재산관리담당은 무단사용재산에 대하여 연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각․철거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담당은 철도사업구간(철도용지)내에 있는 모든 무단건물 등(사유건물 등)에 대하여 투자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철도건설사업과 병행하여 투자사업예산으로 철거보상 조치한다.(개정 2004.12.9)

③재산관리담당은 무단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사전에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제57조(철거보상금) ①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무단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27)

1. 천막, 합판, 루핑, 비닐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2. 타기관에서 정당한 대책을 부여하고 철거한 건물

3.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물건

4. 주거용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비주거용 부속건물을 부분적으로 철거 하는 경우

5. 주거용 건물이라도 주거시설과 관련 없는 처마 등 일부 시설을 부분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6. 법인체소유 영업건물 또는 공공단체 소유건물

②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대지에 대한 사용승락 등 정당한 절차에 의거 등기된 건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4.12.9)

③제2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물은 등기사항증명서상 지번과 점유하고 있는 철도용지의 지번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4.30)

제58조(보상금액 결정기준) ①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완전철거건물 (철도용지내에 완전 점유된 1인 소유용 건물이 철거로 인하여 타지구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8.3.21)

②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철도용지를 점유한 실 건물면적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담당은 보상대상건물을 감정의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하여 건물면적을 산출한 후 감정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제59조(보상금 지급대상자) ①보상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건물철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

③재산관리담당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예정액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일자를 명시하고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에게 그 뜻을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제60조(보상금의 지급시기) ①재산관리담당은 건물철거를 확인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철거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범위 내에서 재산관리담당이 결정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공단에서 철거한 건물에 대하여는 철거에 소요된 인부임에 한하여 집행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대장과 보고

제61조(재산대장) 재산관리담당은 매수, 교환, 기부채납, 무상양수, 매각 등 재산의 증․감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대장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7)

제62조(재산관리서류 등) ①재산관리담당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 화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1. 재산대장 (개정 2009.2.27)

2. 공단 비유동재산총괄부 (개정 2009.2.27)

3. 사용허가, 대부, 임대대장(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9.9.24)

4. 매각대장

5. 재산관리현황도(재산목록 첨부)

6. 등기필증 및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14.4.30)

7.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8. 미수금관리대장 (개정 2004.12.9)

9. 기타 재산관리에 필요한 서류

②재산관리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10일까지 재산총괄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1. 재산의 취득․처분(매수, 기부채납, 관리전환 및 처분, 양여, 교환현황 등) (개정  2009.9.24)

2. 사용허가, 승인, 대부, 임대현황 (개정 2009.9.24)

제63조(권리보전조치) 재산관리담당은 재산을 매수․교환 및 기부채납 등에 의하여 등기, 등록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64조(합병등기) 재산관리담당은 재산관리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여러 개의 필지가 동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12.9)

1. 행정구역과 지목이 같은 토지(개정 2004.12.9)

2. 지적(임야)도의 축척이 같은 토지

3. 각 필지가 연속되어 있는 토지

제65조(대장과 실태조사) ①재산관리담당은 매년 1회 이상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62조제1항의 대장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담당은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장,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및 도면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66조(가격평가 등) 재산총괄담당은 국유재산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4.)

제6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①재산관리담당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69조에 의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산총괄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4)

②재산총괄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2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30)

1.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집행 실적 및 평가 결과 (신설 2014.4.30)

2. 연도 말 국유재산의 증감 및 보유 현황 (신설 2014.4.30)

2의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운용실적 (신설 2014.4.30)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4.4.30)

제68조(멸실 등의 보고) ①재산관리담당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지체 없이 재산총괄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1. 멸실 또는 철거된 재산의 표시 (개정 2014.4.30)

2. 멸실 및 철거 사유 (개정 2014.4.30)

3. 멸실 및 철거금액 추정액 (개정 2014.4.30)

4. 책임의 소재 및 향후 조치계획 등

②재산총괄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멸실 또는 철거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총괄청 및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30)

제8장  보    칙

제69조(미불용지의 보상 등) ①재산관리담당은 소관재산 중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미불용지”라 한다)의 현황을 상시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그 세부목록을 선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담당은 매 12월말일 기준으로 제1항에 의한 미불용지의 선별 현황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산총괄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④미불용지의 보상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1. 점유기간이 오래되고 소유자가 파악된 토지

2. 확정판결에 의하여 매수하는 토지

3. 민원이 제기된 토지

4. 기타 재산관리 담당이 위 각호 외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토지

⑤재산관리담당은 매수근거가 있거나 취득시효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는 계획을 수립하여 재산가액이 많은 토지부터 연차적으로 환수협의 또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소유권 확보를 조치하여야 한다.

제69조의2(재산운영심의위원회) ① 재산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산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재산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0조(수목관리 등) 공단이 보유․관리하는 수목에 관한 사항과 관리재산 및 공단재산을 이용한 광고영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71조(다른 법령 및 규정의 준용) ①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반철도 시설재산 관리위탁계약서 및 시설재산관리및유지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②공단이 협약․계약 등에 의하여 재산을 사용자에게 사용허가(임대)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서․계약서 등에 의한다. (개정 2009.9.24)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공단 제 규정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재산관리담당”을 각각 “재산총괄담당”으로 개정하고, “분임재산관리담당”을 각각 “재산관리담당”으로 개정한다.

②회계규정시행세칙 (별표1) 제7호의 “지역본부․사무소의 장”을 “각 본부․실․지역본부 및 사무소의 장”으로 한다.

부    칙 (2005.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관련 별지 3호(임대차계약서)는 200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요율 적용에 관한 특례) 2005.12.31까지의 사용료(변상금 포함) 징수는 재산사용(무단점유)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8.3.21)

이 규정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5.22)

이 규정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용료의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공공용지비준율 적용에 관한 제31조제3항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이후 재산사용 개시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9. 24)

이 규정은 200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29)

이 규정은 201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8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 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2항 제3호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2)

이 규정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4.30.)

이 규정은 2014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8.)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8.3.21, 2009.2.27, 2009.9.24, 2010.4.29., 2014.4.30.)

															처리기간
						( ) 사용허가
국유재산						( ) 대 부							신청서		20일
						( ) 매 수
신청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전화번호
	⑤ 이메일		@							⑥휴대전화
⑦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m2)	용도				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			비 고
소재지		지목	지적(m2)
⑧사용기간
⑨사용료 납부방법			1. 일시납 2. 분 납 : 연 회 ※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회 이내 분납
첨부서류			1. 사업계획도(해당자에 한함) 2. 위치도(해당자에 한함)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해당자에 한함)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				(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8.3.21, 2009.2.27., 2010.4.29., 2014.4.30.)

공단재산 임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집,사무실)
	이메일		@		휴대전화
○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m2)	용도			비 고
소재지		지목		지적(m2)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방법		1. 일시납 2. 분납 : 연 회 ※임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회 이내 분납
첨부서류		1. 사업계획도(해당자에 한함) 2. 위치도(해당자에 한함)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해당자에 한함)
한국철도시설공단 재산관리규정 제5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을 임대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5.12.7, 2009.2.27, 2009.9.24)

임 대 차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호

1. 임차인

가. 주소(업체소재지) :

나. 업  체  명      :

다.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2. 재산의 표시 및 수량

번지   (토지, 건물)          ㎡

년     월     일   위 표시 재산의 임대에 대하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3. 임대조건

제1조(임대목적) 임대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임대기간) ①임대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로 한다.

②“을”이 임대재산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기간 종료 2개월 전에 계속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임대료) 임대료는 일금             원으로 한다.

제4조(임대료의 납부) 제3조에서 정한 임대료 등은 “갑”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기한 내에 지정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단 재산관리규정 제52조의3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보험의 가입) ①“을”은 임대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원 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임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이미 “갑”이 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갑”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거 보험료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내용 표찰의 부착) “을”은 임대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임대목적, 임대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재산의 보존)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대 받은 재산의 보존의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재산의 부과금) 임대한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 중 소유권과 관계되는 이외의 부과금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을”의 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임대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갑”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때

3. “을”이 임대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을”이 임대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의 원형을 심히 훼손시켰을 때

5. “을”이 임대목적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6. “을”이 허위의 진술, 증빙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임대 받은 경우

7. “을”이 본 계약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대료를 선납한 경우에는 잔여임대기간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차계약의 해지요청)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월 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임대재산의 반환) 임대기간이 끝났거나 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임대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갑”의 참여 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원상회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의 임대료 징수) “을”은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임대료를 계속 징수하며, “갑”측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을”의 손해배상) ①“을”은 이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을” 또는 “을”이 고용한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국가,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을”은 손해를 당한 자에게 초과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임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을”은 임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갑”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계약조건 이외 사항) 임대계약조건 이외의 사항은 공단법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법원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재산의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사용허가로 전환) ①임대재산이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포괄 승계된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잔여 임대기간은 사용허가기간으로 보며, “갑”은 “을”에게 전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특약사항)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을 따로 규정할 수 있다.

년      월      일

“갑” : 한국철도시설공단             (인)

“을” : 주소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