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14. 11. 5.(수)	총 매수 1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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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일(수) 연합뉴스 “공공기관, 규정보다 적은 공사 안전관리비 지출”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①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서「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 적용 위반

- 적용해야할 안전관리비 요율은 1.88%이나 1.58%로 적용하여 50억원을 남김

[사실관계]

□ ’05년 4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적용에 대해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고속철도 신설공사는 1.58% 적용이 타당”하다는 회신내용에 따라 호남고속철도를 ’06년에 설계를 시작하여 ‘09년도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 ’07.2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으로 인해 호남고속철도도 요율을 1.58%에서 1.88%로 수정· 발주했어야하나 개정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오류 적용됨 (약 50억원 부족 계상)

□ 현재, 오류 적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히 계상되도록 조치 중에 있음

<참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계상 오류(호남고속철도)

(백만원)

공 사 명	계상해야할 안전관리비		계상된 안전관리비		과태료 부과	부족 계상금액 (5,017)
	비 용	비 율 (%)	비 용	비 율 (%)
호남고속철도 제1-3공구	2,168	1.88	1,822	1.58		346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1,925	1.88	1,618	1.58		307
호남고속철도 제2-2공구	1,879	1.88	1,579	1.58		300
호남고속철도 제2-4공구	2,277	1.88	1,914	1.58		363
호남고속철도 제3-1공구	2,574	1.88	2,163	1.58	○	411
호남고속철도 제3-3공구	3,117	1.88	2,620	1.58		497
호남고속철도 제3-4공구	2,369	1.88	1,991	1.58		378
호남고속철도 제4-1공구	2,789	1.88	2,344	1.58	○	445
호남고속철도 제4-3공구	1,964	1.88	1,651	1.58	○	313
호남고속철도 제4-4공구	2,853	1.88	2,398	1.58		455
호남고속철도 제5-1공구	2,456	1.88	2,064	1.58	○	392
호남고속철도 제5-2공구	2,241	1.88	1,883	1.58	○	358
호남고속철도 제5-3공구	2,833	1.88	2,381	1.58	○	452

② 13개 현장 중 6개 현장에서 11차례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2건만 공단이 직접 납부하고 나머지 9건은 시공사에 떠넘김

[사실관계]

□ 지난 10월 국정감사 시 국회자료 요구가 있어 확인한 결과, 노동부로부터 11차례에 걸쳐 부과 받은 사실이 있었음

□ 부과된 과태료 11건 중 2건은 공단이 직접 납부하였고, 시공사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한 과태료 9건은 ‘14.10.20일 공단에서 해당 시공사로 지급 조치완료 함

<참고> 과태료 납부현황

공구	과태료 납부 (원)			납부시기	비고
	합 계	시공사	공단
3-1공구	2,400,000	2,400,000		‘11.02
4-1공구	2,160,000	2,160,000		‘10.07
4-3공구	4,000,000	1,600,000		‘12.12	1차
		2,400,000		‘13.05	2차
5-1공구	3,800,000	3,000,000		‘11.12	1차
		800,000		‘13.03	2차
5-2공구	3,200,000		2,400,000	‘11.11	1차
		800,000		‘13.03	2차
5-3공구	4,200,000		2,400,000	‘11.11	1차
		800,000		‘13.03	2차
		1,000,000		‘14.01	3차
합 계	19,760,000	14,960,000	4,800,000	‘14.10.20일 해당업체에 대납과태료 지급완료

③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사망사고율은 전체 건설공사의 평균 보다 높음

- 모범이 되어야할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관리비 단가를 깍는 것은 심각한 문제

[사실관계]

□ 철도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점검비’, ‘안전시설물 설치비’가 있으며, 이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교육비, 보호장구 구입비, 근로자 건강비, 안전관리자 인건비등에 한하여 집행되며,

□ 공사 중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발판 설치, 안전통로 확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신호수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7조)

□ 실제 근로자의 작업안전과 밀접한 안전시설물 설치비는 공사 도급내역에 포함되어있어 현장안전관리에는 차질 이 없도록 관리 중에 있음

<참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계상

안전관리 내용	집행목록	비 고
안전교육, 보호장구 구입, 근로자 건강비, 안전관리자 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현장 안전점검비용 (정기, 초기점검)	안전점검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시공 중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비에 포함	도급내역서에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