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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철도역 중심 콤팩트시티 개발 및 철도교통 DB 개선방향 논의 -

□ 국가철도공단은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철도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철도역 중심 콤팩트시티* 개발과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철도교통DB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목) 밝혔다.

＊ 콤팩트시티(Compact city)란? 도시의 주요 기능을 한 곳에 조성하는 도시계획 기법

□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양대학교 성현곤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박동주 교수의 순서로 ‘철도역 중심 콤팩트시티 개발 방향 및 철도교통DB 한계 및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를 거쳐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발제자인 성현곤 교수는 지방 소멸과 저성장, 초고령화, 디지털 사회 전환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철도 기능 및 역할 강화의 필요성과 수요와 공급 측면을 고려한 압축도시 후보군 선정에 대한 모형을 발표하였다.

○ 또한, 콤팩트시티 개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개발사업자 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 다음 발제자인 박동주 교수는 철도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요(미수용 수요) 반영의 필요성과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 특히, 미수용 수요를 반영하게 된다면 현재 수요예측 방법으로 과소 추정되던 철도 운영 효율성 개선사업(기존선 개량, 용량 확보 등)의 수요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좌장 인프라경제연구원 이창운 원장, 이하 토론자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이호 본부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교통물류연구소 엄진기 수석연구원,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정창용 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철도역 중심 콤팩트시티 개발 방향 및 철도교통DB 한계 및 개선 방향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다루었다.

○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본부장은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동시 추진, 철도역 접근시간 단축 및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열차 운영횟수 확보 방안 마련의 필요성 제안하였으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엄진기 수석연구원은 철도 물류 활성화를 위해 철도역 콤팩트 시티 계획 시 철도 물류센터를 감안한 개발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경남연구원 정창용 센터장은 지역 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의 중요성과 지역 및 통행 특성을 고려한 수요예측 방법의 개선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김한영)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인구감소, 고령화, 디지털 사회 전환 등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이용자 중심의 철도 이용 환경 조성을 통한 철도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1		주제발표 내용 요약

□ 철도역 중심 콤팩트시티 개발 방향 (성현곤 교수)

○ 현  황

- 기후변화, 지방소멸, 초고령화, 4차 산업혁명, 감염병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가속화

- 철도역 개발 주체의 파편화 등 도시 문제 대응방식의 한계 발생

- 교통 결절점의 기능을 강화하고 원도심 재생과 연계한 철도 철도역 중심 콤팩트 시티 개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개선방안

- 수요와 공급 측면을 고려한 콤팩트시티 개발 필요

- 철도의 기능 및 역할 강화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중장기 전략에 기반하여 수요와 공급 측면을 고려한 콤팩트시티 개발 후보지 선정 필요

- 정부, 지자체, 민간 개발사업자 등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역할 분담,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철도교통DB 한계 및 개선방향 (박동주 교수)

○ 현  황

- 현행 수요예측방법 상 철도 용량 개선은 통행시간 자체를 감소시키지 않기에 사업의 효과를 교통수요 측면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

- 수요예측 시 철도 이용객 통행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미수용 수요에 대한 반영 필요

- 주중, 주말의 경우 특정 시간대 및 구간에서 대부분의 열차가 지속적으로 용량 포화 상태가 발생

○ 개선방안

- 이용자 통행 특성을 반영한 철도교통DB 및 수요 예측 방법 개선 필요

· 미수용수요를 고려한 수단분담모형 개선방안 마련

· 미수용수요 추정을 위한 모형식 제안 및 모형 정합성 분석

참고2		전문가 토론 내용 요약

□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본부장

○ 철도 건설 사업과 역세권 개발이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지속가능한 철도 교통체계 실현 가능

○ 철도와 자동차간 총 통행시간(이동시간+접근시간)을 비교하면 철도의 이동시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역까지의 접근시간이 높아 일부 고속철도 구간을 제외하고는 자동차에 비해 경쟁력이 낮음. 즉 철도의 접근시간 단축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방안 검토 필요

○ 철도 노선이 있음에도 낮은 운행횟수로 인해 철도 서비스 소외지역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 운영기관 등 협력 필요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엄진기 수석연구원

○ 물류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역세권 개발 시 철도역 중심 물류센터 등을 구축하여 철도 물류 활성화 필요

○ 철도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교통DB 수단분담 모형 상의 철도 유형별, 노선별, 지역별 세분화된 데이터 구축 필요

○ 기존 철도 시설 확충 및 개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등 투자평가체계 개선 필요

□ 경남연구원 정창용 센터장

○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철도망 구축 확대 필요

○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라스트 마일을 담당하는 단거리 교통수단(PM, UAM 등)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

○ 고속철도 미수용 수요 산정 과정에 있어 지역 및 통행 특성과 열차 운행여건을 고려한 추가 분석 필요(유사 특성 지역간 그룹화)

참고3		행사 사진

국가철도공단은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철도역 중심 콤팩트시티 개발 및 철도교통DB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지난 11일(수) 진행했다.

국가철도공단은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철도역 중심 콤팩트시티 개발 및 철도교통DB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지난 11일(수) 진행했다.

(왼쪽부터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성현곤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박동주 교수, 인프라경제연구원 이창운 원장,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이호 본부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교통물류연구소 엄진기 수석연구원,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정창용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