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3. 2. 15 (금)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3. 2.14(목)	총매수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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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공동도급공사 편법시행 업체 퇴출시킨다 !’ -편법 운용 공동도급공사업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건설사업을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도급받은 후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위반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물론 공정거래 위원회에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이는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에 2개 이상이 업체가 공동도급 받은 후 시공은 하지 않고, 마치 공사에 참여한 것처럼 기성금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 공정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업체가 더 이상 철도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철도공단은 전라선 순천~여수간 설비공사에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한 (주)동화음향산업(지분율90%)과 (주)유비컴(지분율 10%)이 해당공사 지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이익금을 챙기고 지분율대로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지난 1월25일 각각 1개월,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철도공단은 지난 2월13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  건설현장에 해당사례를 전파하면서, 공단의 공사관리관이 공사착공 전 반드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내용을 확인토록 하여 공동이행계획서 대로 인력과 자금 등이 투입되어 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감독업무를 강화하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