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14. 6. 22(일)	총매수 16매
	배포부서 홍보실(042-607-3082)
담당부서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 처장 전희광(042-607-3871) 시설사업본부 시설계획처 / 처장 신동혁(042-607-3761) 기술본부 궤도처 / 처장 하복수(042-607-3331)
2014.6.21.(토) 한겨레신문 ‘철피아의 레일’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최근 3, 4년 동안 이뤄진 대형 사업에서 퇴직 임원을 영입한 회사가 많이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 공단은 퇴직 임직원 전관예우 원천 차단을 위해

- 설계·감리용역 평가위원을 내부 70%, 외부 30%로 구성·운영하던 것을 100% 외부 평가위원으로 개선

- 공단 퇴직자에게 유리했던 경력인정 비율 삭제

- 퇴직자 재취업 위반업체에 대해 사업수행능력평가 2～3점 감점, 2년간 입찰참가 제한

- 시험성적서 위·변조 업체는 일체의 입찰 참가 제한

- 직원 퇴직 후 1년간 참여업체 제한 및 위반 퇴직자는 5년간 공단 출입금지 등 ‘13.7월부터 윤리·행동 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추진 중이며

○ 공단의 모든 계약업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정부의 기준과 국토교통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이 정해지므로 공단의 개입여지 없음.

○ 한겨레에서 지목한 D2건설사 경우 ‘13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4위(2013년 대한건설협회)이나,

- ‘07년 이후 공단 발주사업 1,057건 중 12건(4.8%) 낙찰받은 반면, S3사는 24건 수주 등 재취업자와의 관계보다 건설사 자신의 사업수행능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대형건설사 연도별 수주건수(‘07～‘14년)    (단위:건,억원)

회사명	H1사	S1사	D1사	D2사	P사	G1사	L사	S2사	H2사	H3사	H4사	D3사	H5사	S3사	G2사	H6사	K사
퇴직자수	1	1		1	1	1		1				1					1
수주건수	9	10	11	12	11	17	11	10	15	10	10	16	14	24	10	12	17
수주금액 (억원)	8,152	11,353	8,676	12,989	5,176	7,173	3,113	10,423	7,182	2,744	1,317	5,211	6,552	6,694	3,798	4,313	5,349

□ 설계ㆍ감리사 수주율 의혹에 대하여

○ 한겨레에서 지목한 5개 엔지니어링사의 수주율이 증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유신은 ‘04∼‘06년 수주율 33%에서 ‘07년 이후 15%선으로,  KRTC는 ‘04∼‘07년 20%에서 10%로 오히려 낮아졌고,

- 동명은 변화가 없고, 소형 2개 회사(동일, 서영)는 수주율 증가

<설계·감리업체의 연도별 수주실적>         단위:억원,(수주율)

기간	총발주 금액	건설사별 수주금액
		유신	KRTC	동명	동일	서영
(‘04～‘13)	16,377	3,174 (19%)	2,477 (15%)	1,444 (9%)	596 (3.6%)	405 (2.5%)

□ 철도인맥은 철도고, 철도대학 중심이라는 의혹에 대하여

○ 공단 전체직원 중 철도고, 철도대 출신 비율은 38%로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중이 아니며,

- 신입직원 대부분은 일반대 출신으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Precast Slab Track) 기술개발 및 독일 궤도전문가 ‘위르겐볼프’ 박사 자문 등과 관련하여

○ PST 궤도는 철도기술발전과 유지보수비용절감 등을 위해 국산화 기술개발 중이며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은 대부분 개선하였음.

- 고속철도용은 PST-A형 개발실패 후 현재는 PST-C형으로 개선하여 시험 중이며, 일반철도용은 PST-B형임.

○ ‘위르겐 볼프’ 박사의 자문 의견은 ‘11년 5월 PST-A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문임에도

- 한겨레 보도는 개발초기형인 PST- A형과 이후 보완형인 PST-C형을 혼동하여 사실을 왜곡한 보도임.

○ 망미터널은 PST-B형(일반철도용)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13.7.15∼11.15)을 통하여 PST 패널 모서리부 보완, 충진재 점성강화 등으로 개선완료

- 한겨레 보도는 볼프박사의 PST-A형(고속철도용) 자문을 마치 PST-B형(일반철도용)인 것으로 혼동한 오보임.

□ 경부고속철도 일부 레일 파상마모 등 보도에 대하여

○ 레일의 파상마모는 곡선반경이 작은 급곡선 구간이 원인이며 레일 종별과는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레일의 종류 때문에 발생하는 것처럼 사실과 왜곡한 보도임.

□ 인천공항철도 연계사업 의혹 보도에 대하여

○ 인천공항철도 연계사업은 지역 주민이 철도를 이용하여 인천공항에 갈 경우 서울역에서 환승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 평창동계올림픽 지원과 외국선수 및 관광객의 올림픽경기장 접근 편의를 위해 인천공항에서 평창, 강릉 동계올림픽 경기장까지 환승없이 직접 연결하는 사업임.

- 이용객들의 환승시간 절감 등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슬치·인등·임실·병풍 터널 방재설비 관련 보도에 대하여

○ 열차운행횟수, 터널길이, 터널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10～‘13년까지 경부선 밀양터널 등 6개 터널을 보강하였고,

- ‘14년부터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슬치, 인등, 임실, 병풍 등 4개 터널에 대해 보강 중에 있음.

□ 방독면 착용율, 솔안터널 방재구난구역 설치, 안전성 분석, 강남구청역 등 45곳 피난로 설치 등 감사원 지적에 대하여

○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성남∼여주 삼동터널 배연시설 및 환기덕트 등 방재설비 시공 중으로 ‘14. 11월 완료 예정

○ 솔안터널 방재설비에 대해 구급차 등 진입이 가능한 인접도로 이동을 통한 구난으로 변경하여 ‘14.5.23일 시설보강 완료

○ 송학터널 방연문 화재감지 자동폐쇄방식을 슬라이딩 방식으로 보완 완료.

○ ‘14.3.19일부터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철도시설의 안전성분석)’으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음.

○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분당선 선릉역 등 18개역은 완료, 강남구청역 등 27개역은 ‘14.6.30일까지 완료 예정

□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또는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음.

붙임 : 설명자료 1부.

<설명자료>

1	철도공단 퇴직자 등 관련 의혹에 대하여

○ 공단은 재직 중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 재직 중인 임직원에 대하여는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위반 시 일벌백계하는 One-Strike Out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 ‘13. 7월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전관예우 원천 차단하였고,

-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만남, 정보유출 등을 전관예우 부패행위로 규정하여 신고 의무화 및 위반시 징계조치

- 부장이상 직원은 퇴직 후 1년간 직무관련업체 재취업 자제권고 및 입찰현장 출입 금지, 이를 위반 시 5년간 공단 출입금지

- 공단 내 ‘동호회 실’ 폐쇄

○ ‘13. 12월 설계·감리용역 평가제도 개선하였으며,

- 정부지침에 따라 설계·감리용역 평가위원을 내부 70%, 외부 30%로 구성·운영하던 것을 전원 외부 평가위원으로만 구성

설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전면 개선하여

· 경전철 등 유사분야 인정비율을 80%에서 100%로 인정

· 노반분야 기타분야(60%) 인정범위 확대 및 유사실적 평가기준 금액 하향조정

· 참여기술자 경력 및 수행실적을 조달청 평가기준 준용

○ ‘14. 5월 퇴직자 재취업 제한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강화하였고,

- 퇴직자 재취업 제한규정 위반업체에 대해 사업수행능력평가  2∼3점 감점, 2년간 입찰참가 제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업체는 향후 공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제한

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방문고객은 1층 청렴고객지원실에서 접견 및 업무담당자 외 제3자 입회, 방문기록 작성

○ 현재도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취업제한 대상업체를 자본금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조정

재취업 제한 및 공단 출입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 퇴직한 부장 이상 임직원이 공단이 발주한 용역 등에 기술자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감점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3, 4년 동안 이뤄진 대형 사업에서 퇴직 임원을 영입한 회사가 많이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 공단이 모든 계약업무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정부의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고,

○ 대형 사업(추정가격 300억 이상)의 경우「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이 정해지므로 공단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

○ 한겨레 보도에서 인용한 D2건설사는 2013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4위(2013년 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 기준)이나,

- ‘07년 이후 공단이 발주한 사업 1,057건(27조 1,569억원) 중 D2건설사가 낙찰받은 사업은 12건, 1조 2989억원(4.8%)에 불과하여 타 건설사와 비교하여 특별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

※ S3사의 경우 재취업자가 없음에도 24건을 수주하는 등 재취업자와 연관관계 보다는 건설사 사업수행능력 등에 따른 것임

※ 참고 : 대형건설사 연도별 수주건수(‘07～‘14년)    (단위:건,억원)

회사명	H1사	S1사	D1사	D2사	P사	G1사	L사	S2사	H2사	H3사	H4사	D3사	H5사	S3사	G2사	H6사	K사
퇴직자수	1	1		1	1	1		1				1					1
수주건수	9	10	11	12	11	17	11	10	15	10	10	16	14	24	10	12	17
수주금액 (억원)	8,152	11,353	8,676	12,989	5,176	7,173	3,113	10,423	7,182	2,744	1,317	5,211	6,552	6,694	3,798	4,313	5,349

설계ㆍ감리사는 퇴직 임직원 영입에 따라 수주율이 상승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 ‘04년 이후 공단이 발주한 철도 노반 설계ㆍ감리용역을 16개 엔지니어링사에서 전체 발주금액의 약90%를 수주하였고, 소규모 업체는 적은 금액에도 수주율이 크게 변하고 있음

○ 한겨레 보도에서 언급한 5개사의 경우

- 유신은 ‘04∼‘06년 수주율이 33%였으나, ‘07년 이후 15%선으로, KRTC는 ‘04∼‘07년 20%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10%선으로 오히려 낮아졌고,

- 동명의 경우 ‘07년 이후 수주율에 큰 변화는 없으며,

- 동일, 서영 등 소규모 업체는 수주율이 상승하였음.

< 설계·감리업체의 연도별 수주실적>

구 분	총발주 금액	건설사별 발주액 및 재취업자수
		유신	KRTC	동명	동일	서영
(‘04～‘13)	16,377	3,174 (19%)	2,477 (15%)	1,444 (9%)	596 (3.6%)	405 (2.5%)
재취업자수		5	4	4	1	1

○ 특히, 공단은 지난 ‘13.12월부터 퇴직 임직원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하여 설계ㆍ감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는 모두 외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음.

국토교통부 메뉴얼 [설계용역 평가기준]	공 단
	종전	개선
≪평가위원 구성≫ ○ 7인 이상～10인 이내 - 내부직원 (70% 미만) 건설기술심의위원 등	≪평가위원 구성≫ ○ 7인 이상～10인 이내 - 내부직원 (70% 미만) - 외부위원 (공단 설계자문위원)	≪평가위원 구성≫ ○ 7인 이상～10인 이내 - 외부위원 100% (공단 설계자문위원)

철도인맥은 철도고, 철도대학 중심이라는 의혹에 대하여

○ 과거 철도전문가 양성은 1905년 철도이원양성소 개소를 시작으로 교통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한국철도대학을 거쳐 ‘12.3월 한국교통대학교로 개편되면서 국내에서 유일한 철도전문가 양성기관이었으나,

○ 현재는 한국교통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우송대학교, 송원대학교, 동양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일대학교 등 많은 교육기관에서 철도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음.

○ 현재 공단 전체 직원 중 철도고(15.4%), 철도대(22.3%) 출신 비율은 38%이고, 일반 공채 등 출신이 62%를 차지하고 있어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중이 아니며,

- 신입직원 중 대부분이 일반대, 고졸채용 등 출신으로 향후에도 그 비중은 급격히 낮아질 것이므로 특정학교 출신 문제는 기우에 불과함.

2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Precast Slab Track) 기술개발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하여

○ PST 궤도는 철도기술발전과 유지보수비용 절감을 위하여 현재 기술개발중이며 나타난 문제는 개선 완료 단계임.

○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에 도입하였던 현장타설형 콘크리트 궤도는 건설현장에서 직접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궤도를 형성시키는 공법으로 콘크리트 타설 후 현장 양생과정에서 미세균열이 발생하는 등 균일한 품질관리가 곤란하여

- 독일, 일본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장에서 궤도패널(Panel)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Precast Slab Track)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음.

○ 현장타설형 콘크리트 궤도의 표면 미세균열 현상은 한겨레 기사 (‘14.6.21일자 4면 우측 하단)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였던 익산∼신리 BTL사업(35.2㎞)에서도 민관합동점검(13.4.24∼5.29일) 시 미세균열 7,374개소, 침목-도상 분리 860개소가 지적되는 등 유사한 현상이 발견되었음.

- 발생된 균열폭 대부분은 보수기준인 1mm 이내로 구조적 안정성 및 열차안전 운행에 문제가 없었으나, 장기적인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13.10.7일 보수 완료하였음.

□ 독일 궤도전문가 ‘위르겐볼프’ 공학박사가 전라선 인화2터널 인근 현장 방문(´11.5.31∼6.3) 결과 시험부설한 궤도시스템은 고속열차에 적합하지 않다”는 자문에 대하여

○ ‘06.9월 철도기술연구원과 삼표E&C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 (PST; Precast Slab Track) 기술개발을 위해

전라선 서도∼산성 간 인화2터널 부근에 고속철도용(PST-A형) 124m와 일반철도용(PST-B형) 174m 시험 부설하여

‘06.10월∼‘09.9월까지 3년 동안 시험한 결과, 연구개발자인 철도기술연구원과 삼표E&C는

- 고속철도용(PST-A형)은 패널 연결부에서 구조적인 균열이 발생하여 ‘10.10월 실패한 것으로 결정하였고,

일반철도용(PST-B형)은 적합한 것으로 심의하였음.

○ 고속철도용(PST-A형)이 실패한 원인 및 기술보완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독일 궤도전문가인 ‘위르겐 볼프’ 공학박사를 초빙하여 정밀조사(‘11.5.31∼6.3일)한 결과 PST-A형은 고속철도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동일한 결론을 내렸음.

○ ‘11.3월 고속철도용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를 개발하기 위해 공단, 철도연, 삼표E&C 3자간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 철도연은 ‘11.10월 새로운 PST-C형을 설계,

- ‘12.2월 삼표E&C는 시제품 제작 및 성능검증을 실시한 후,

- ‘12.7월 경전선 반성∼진주간(1.8km) 시험부설하여 ‘12.8∼‘13.9월까지 1년 동안 성능을 시험하였음.

○ 새로 개발된 PST-C형 성능에 대한 5차례의 심의결과, 심의위원 7명 중 적합 1명, 조건부 적합 5명, 재심의 1명으로 나타났으며, 조건부 적합 또는 재심의 의견은 “개선사항에 대해 고속철도에 시험부설하여 개선사항의 적합성 확인 필요” 의견이었음.

○ “조건부 적합” 의견에 따라 ‘14.3.3∼5.17일 호남고속철도 정읍∼광주·송정구간 약8km구간에 PST-C형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를 부설하여 최종성능시험을 시행할 예정임.

○ 따라서 한겨레 보도내용은 ‘10.10월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결론내린 PST-A형에 대한 독일 전문가의 의견을 마치 PST-B형 또는 PST-C형에 대한 의견인 것으로 사실을 오해한 보도임.

□ 독일 궤도전문가 보고서가 작성된 지 2년이 지나서 중앙선 지평∼구둔간 망미터널(4.8km)에서 균열발생, 궤도충전재 균열 등 2년전 지적한 문제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보도에 대하여

○ 중앙선 망미터널 구간에 부설된 궤도는 철도기술연구원 등이 ‘06.10월∼‘09.9월까지 3년 동안 시험하여 ´10.10월 적합한 것으로 심의된 일반철도용(PST-B형)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임.

- 실용화를 위해 ´11.10월 중앙선 지평∼구둔간 망미터널(4.8㎞)에 부설하였으나, PST 충진층 모서리부 탈락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여 ´13.5.1∼5.31일까지 보수를 완료하였고,

- 정밀안전진단용역(´13.7.15∼11.15) 시행하여 PST 패널 모서리부를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형상을 변경하고 충진재 점성 강화 및 물 등 불순물 배출 강화로 충진성 향상 등을 개선하였음.

○ 현재, PST-B형은 동해남부선 수영∼기장(3.1㎞), 신경주∼포항(44㎞), 포항∼영덕(17.5㎞), 경전선 진주∼광양(47.9㎞), 원주∼강릉 강릉시구간(2.6㎞) 등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설계 또는 시공 중에 있음.

□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신경주 일부 레일에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상마모가 발생했지만 공단은 2년 뒤 해당 제품을 원주∼강릉 일부 구간에 또 다시 사용 보도에 대하여

○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신경주 구간 중 곡선반경이 작은 동대구 남연결선에 일부 이상마모, 체킹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원주∼강릉 구간은 시·종점부는 KR60레일을, 본선구간은 UIC60레일을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음.

○ 경부고속철도 파상마모는 레일 종별과는 관계없이 곡선반경이 작은 급곡선 구간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음.

<참고> :  PST 개발 배경 및 국․내외 현황

□ PST 개발 배경

○ 현장 타설공법은 시공이 용이하나, 품질확보 및 유지보수 어려움

○ PST공법은 특수장비 및 시공노하우 등이 필요하나, 정밀시공으로 현장 타설에 비하여 균일한 품질확보, 시공속도 향상 및 유지관리 용이* 등의 장점이 있어 한국형 PST 개발 필요

* PST공법은 유지보수 사유 발생 시 해당 블록(5m)만 교체가 가능

□ 해외 PST 개발 및 활용 현황

국가	제품명	개발년도 (최초적용)	시공사례
독일	Max Bogel	1967년 Hirschald역	- 고속철도(ICE) : 70km (Nurenberg∼Ingolstadt)
일본	J-Slab	1972년 산요신간선	- 신간선 : 1,534km (전체연장의 93% 활용)
오스트리아	OBB-PORR	1989년 Langenlebarn	- 일반철도, 지하철 : 124km - 고속철도 : 시공중
이탈리아	IPA, PLAN	1993년 Rome-Florence	- 일반철도, 지하철 : 1,972km - 고속철도(ETR) : 120km
중국	Max Bogel J-Slab OBB-PORR	2006년 무광선 (무한∼광주)	중국자체 PST 기술 (CRTS-Ⅲ) 개발 중

□ 국내 PST 개발 현황

구 분	PST-A형	PST-B형	PST-C형
형 상
사용범위	고속철도(300km/h)	일반․도시철도(230km/h)	고속철도(350km/h)
개 발 자	철도연, 삼표ENC (국가R&D사업)		공단, 철도연, 삼표ENC
시험부설	전라선 서도∼산성구간 (L=124m)	전라선 서도∼산성구간 (L=117m)	경전선 반성∼진주 구간 (L=1.8km)
성능검증 결과	개발실패 ☞ 패널연결부 구조적 균열	성능검증 완료 ☞ 터널구간	일반철도 성능검증 완료 ☞ 터널, 토공 교량
실 용 화	실 패	․중앙선 망미터널(´12.3월 부설완료, L=4.8km)	호남고속철도 시범적용 (성능검증 중, L=7.9km)

3	인천공항철도 연계사업 의혹 보도에 대하여

○ 인천공항철도 연계사업은 대전·대구·광주·부산 지역 주민이 철도를 이용하여 인천공항에 갈 경우 서울역에서 환승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 수색 인근에서 경의선과 인천공항철도를 연결하는 2.2km의 터널을 뚫어 고속열차가 바로 인천공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시속 150키로급인 인천공항철도를 시속 300키로급의 고속철도로 개량하는 사업이 아님.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고속열차를 탑승하면 서울역을 거쳐 평창, 강릉 동계올림픽 경기장까지 외국 선수 및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함.

○ 이는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광명∼대구 구간은 시속300키로 운행, 대구∼부산 구간은 시속150키로로 운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 한겨레의 주장은 인천공항철도 연계사업의 목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4	터널 방재설비 보도에 대하여

□ 보강이 시급한 슬치·인등·임실·병풍 등 4곳은 방재시설사업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 공단은 터널방재 보강대책 기본계획을 수립(‘06.12)하고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중임.

○ 열차운행횟수, 터널연장, 건설년도 등을 고려하여 ‘10～‘13년까지 경부선 밀양터널 등 6개 터널을 보강하였고,

- ‘14년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슬치, 인등, 임실, 병풍 등 4개 터널에 대해 보강 중으로 ‘16년 완료 예정임.

□ 객관적 근거없는 방독면 착용율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

○ 당초 터널 방재 보강대책 용역(‘10.1∼11) 결과에 따라 성남∼여주 복선전철 삼동터널에 배연설비 설치하지 않고 총 7개소에 방독면 350개를 비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배연시설 및 환기덕트 등 방재설비를 시공 중으로 ‘14. 11월 완료할 예정임.

□ 솔안터널 방재구난구역 및 진입로 미설치 및 송학터널 방연문 설치변경에 대한 감사원 지적 보도에 대하여

○ 당초 영동선 솔안터널 종점부를 폐선 후 방재구난구역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 국내 유일의 스위치백 구간을 관광명소로 활용하기 위해 부득이 구급차 등 진입이 가능한 인접도로 이동을 통한 구난 및 대피 계획으로 변경하여 지난 ‘14.5.23일 시설보강 완료하였음.

○ ‘13.10월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사업의 송학터널 대피로 내 방연문 화재감지 자동폐쇄방식을 슬라이딩 방식으로 변경하여 화재발생 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완하였음.

□ 안전성 분석 세부기준 미비로 터널별로 상이한 화재예상 시나리오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

○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 분석은 국토부 제정『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등 3개 규칙에 근거하여 분석하였으나

- (관련규정)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14.3.19일부터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철도시설의 안전성분석)’으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분석대상, 수행절차, 안전성분석, 분석결과의 기록과 활용

□ 강남구청역 등 45곳 피난로 설치 부적절 보도에 대하여

○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기준에 따라

- 분당선 선릉역 등 18개역은 설치 완료하였고,

- 강남구청역 등 27개역은 ‘14.6.30.까지 완료 예정

분당선 12개역(18개역 기완료), 경의선 3개역, 일산선 4개역, 지하철 4호선(과천선) 8개소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