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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질의 답변서

2021. 2. 4.

국가철도공단

공 지 사 항

□ 본 자료는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사업주관자 모집공고” 에 따른 질의 및 답변내용으로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에 한함.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 A사

1. 기존 `19년 공모시 질의/답변 내용도 금번 공모시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

답변) 적용되지 않음.

2. 수서역 및 환승센터 공사소음/진동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서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나 그 외 다른 자료가 있는지 ?

있다면 제공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단 방문하여 확인요청 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열람가능

3. 공모지침서 제7조(자격제한) ②항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은 사업신청자로 참여할수 없다.(단, 일반출자자 참여는 가능)와 제16조 ①항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또는 공모자금활용사업자가 사업주관자(컨소시엄포함) 또는 일반출자자로 참여시 가점을 부여한다 관련

3-1.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및 공모자금활용사업자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출자자로만 참여할 수 있는지 ?

답변) 컨소시엄, 일반출자자 모두참여 가능

3-2. 공모자금활용사업자 중,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②항 금융투자업에 해당되는데 사업주관자로 참여할 수 없는지 ?

답변) 사업주관자로 참여가능

3-3. 공모리츠·펀드만 가점부여 가능한지 ? 사모펀드는 불가한지?

답변) 공모리츠·펀드, 공모자금 활용사업자 활용 시 가점부여, 사모펀드는 불가

4. 공모지침서 제11조(사업계획서 작성기준)②항3.차입이자율 : 3년만기회사채(무보증AA-) 유통수익률(금융투자협회 기준)관련

4-1. 금융투자협회에는 최종호가수익률,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2가지 기준으로 회사채금리 구분하는데 ‘유통수익률’은 이중 어떤 수익률을 의미하는지 ?

답변)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5. 공모지침서 제17조(평가방법)① 내,외부 전문가를 구성하여~한다. 관련

5-1. 내,외부 전문가는 각각 몇 명으로 구성되며 비율이 있는지?

답변) 사업신청서 접수 될 경우, 내·외부전문가(6인~15인이내) 구성하고 비율은 내부평가방침 수립 시 결정예정

5-2. 위원POOL이 있는지? 있다면 사전에 별도 공개하는지?

답변) 공단홈페이지(http://www.kr.or.kr) 공지사항(`20~`21년 자산개발위원회 위원POOL 최종명단) 참조

6. 공모지침서 제17조(평가방법)②항 각 평가요소별 평가등급을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며~ 관련

6-1. 평가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최종등급을 산정하는지? 등급으로 평가하면 평가등급을 어떻게 점수화 하는지?

답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최종점수로 순위결정.

7. 공모지침서 제24조(출자금 등) ②항 공단은~ 출자회사 설립시부터 영업개시후 3년이내에는 사업주관자 및 일반출자자의 보유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공단의 사전동의 없이 양도를 할 수 없다. 관련

7-1. 보유주식 양도는 영업개시 후 3년 이내에만 공단의 동의가 필요한지 ? 영업개시 3년 이후 양도 시 공단의 동의가 필요 없는지?

답변) 출자회사 설립 시 부터 영업개시 후 3년 이내만 공단 사전 동의 필요

7-2. 보유주식 양도시 양수인은 ①항4호의 지분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는지?(양수인의 지분비율이 19%이상이어도 무관한지?)

답변) 공모지침서제24조(출자금 등)①항 4호. 컨소시엄 대표자를 제외한 컨소시엄 구성원과 일반출자자의 각 출자비율은 설립자본금의 19%미만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 한 경우 공단 사전 동의 필요

8. 공모지침서 제25조(사업시행) ⑪항 운영중 점용기간 관련

8-1. 점용기간을 변경예정인지? 추진중이라면 예상일정과 시기는? 만약 운영개시 이후에 법령 개정되면 소급적용 되는지?

답변) 점용기간 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

8-2. 점용기간의 시작은 착공일로부터인지 사용허가 익일 인지?

(공사기간 중 점용허가, 운영 중 점용허가)

답변) 공사중 점용허가 익일기준, 운영중 점용허가는 임시 사용일 부터

8-3. 점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은 착공시 감정평가하여 운영종료시까지 활용하는지? 아니면 착공시와 별도로 운영개시 시점에 재산가액을 재산정 하는지 ?

답변) 공사 착공 시와 운영 시 별도로 재산정

9. 공모지침서 제28조(철도시설기여금) ①항 관련

9-1. SRT역사 증축비용, 지하구조물 보강공사비 등 공단에 무상귀속되는 시설물 공사비는 철도시설기여금으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시의 SRT역사 증축비용, 지하구조물 보강공사비외에 무상 귀속되는 시설물이 또 있는지 ?

답변) 국가에 무상 귀속되는 시설은 공사 중 점용허가 신청전에 공단사전협의

10. 공모지침서 제37조(본보고서작성) ③항 소요자금의 산정 및 자금조달계획 관련

10-1. 총사업비 산정 시 점용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공단에서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지?

답변) 제공하지 않음

10-2. 사업자가 임의 산정시 금액차이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지? 높은 가격으로 분석한 사업자가 유리한지 ?

답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서 평가

10-3. 사업계획서 작성시 산정한 재산가액과 최초 점용시 산정한 재산가액 사이에 과다한 금액차이 발생으로 사업성에 영향이 클 경우 별도 패널티(위약벌 등)없이 사업 협약해지 가능한지?

답변) 불가

○. B사

11. 공모지침서 제2조(용어의 정의), 제6조(사업신청자격)①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컨소시엄 대표자를 포함한 5개법인 이하로 구성)으로 한다. 관련

11-1. 컨소시엄은 2~5개 회사일 경우, 일반출자자를 포함한 총 참여회사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는지 확인?

답변) 컨소시엄은 5개법인 이하, 일반출자자는 참여업체 수 제한 없음

12. 공모지침서 제3조(사업내용) 3.대상부지 : 전체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약386,479㎡)내 철도부지 약102.208㎡ 및 기반시설 도로 약13,719㎡를 포함한 약115,927㎡ 로 대상부지중 도로가 약13,719㎡이고 유수지는 10,873㎡가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12-1. 점용료 산정시 대상부지에서 유수지(10,873㎡)를 포함해야 하는지?

답변) 유수지 포함

12-2. 점용료 산정시 대상부지에서 도로(13,719㎡)를 포함해야 하는지?

답변) 도로 포함

12-3. 점용료 산정시 대상부지 전체(115,927㎡)를 대상으로 한다면 건축부지, 지하시설부지, 주차장부지를 제외한 모든부지를 기타부지로 산정해야 하는지?(기존SRT역사, 수서광주신설노선의 역사 등 포함여부)

답변) 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규정 별표1 재산료 요율표 참조

13. 공모지침서 제14조(평가분야 및 배점)②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능력 분야 : 400점

○ 영업현금흐름평가(계량평가) 관련

13-1. 최근 3개년 영업활동이라 함은 2017년, 2018년, 2019년 기준인지 또는 2018년, 2019년, 2020년 기준인지 ?

답변) 최근 3개년 영업활동기간은 2018년, 2019년, 2020년 임.

14. 공모지침서 제25조(사업시행) ⑦출자회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2 및 점용허가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건설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의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및 점용허가처리지침, 철도공단의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 출자회사관리지침, 점용허가규정과 점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과 관련하여

1) 본 사업지의 경우 2018년대비 2019년에 거의 10배이상의 공시지가 상승이 있었고

2) 이는 인접 LH주거지역의 토지수용가(평당 약500만원) 및 주변시세 대비 과한 부분이 있는데다가

3) 주변 상업지역의 용적률(800%)대비 규제(300%이내)가 현저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재산가액 평가가 공시지가를 기준요소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4) 향후 운영사업의 주 비용인 점용료가 과다해서 사업에 큰 지장요소가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또한 2021.01.04. 개정된 철도시설의 점용료산정기준 일부개정안에 의거, 산출된 재산가액이 전년도 재산가액보다 16%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16%로 한다. 이는 2021년까지로 한다. 에 비추어 2018년 공시지가보다 월등히 상승된 기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사업자가 제출할 재무평가에서 각 회사별로 제안하고 나서 향후 감정평가로 확정할 경우 당초 사업계획과 차이가 많이나서 사업에 문제가 되거나, 금번 평가에서도 각 제안자들이 같은 조건으로 평가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점이 우려가 됩니다.

이에 귀 공단에서 최소한 영업료를 제외한 재산가액의 기준을 동일하게 제시해 동등한 조건으로 평가받게 할 수는 없는지, 제안안 평가 시 재산료기준 상이로 점수차가 나는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은 있는지, 검토 답변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답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서 평가

○. C사

15. 공모지침서 제4조(사업계획)관련

15-1. 사업설명회시 수서~광주철도건설의 사업기간 변경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추후 건설사업시행자와의 TF팀 구성을 통하여 조절하면 될 것이라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건설사업이 본 사업 추진일정에 영향을 줄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한 별도 대응방안이 있는지?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및 협약이행보증서 연장 등)

답변)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부담

16. 공모지침서 제6조(사업신청자격) 관련

16-1.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고 제시되었는데, 하나의 컨소시엄에 동일집단 계열사도 참여 가능한지요? ex)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 2개社 이상이 하나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답변) 가능

17. 공모지침서 제7조(자격제한) 관련

17-1. 연결회사(자회사 및 모회사)의 입찰자격 등의 제한을 받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요?

답변) 가능

17-2. 동일 기업집단 내에 속하는 여러 계열사가 다수의 컨소시엄에 나누어 참여가 가능한지요? ex) a~c社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인 경우, a社는 A컨소시엄에, b社는 B컨소시엄에, c社는 C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답변) 가능

18. 공모지침서 제16조(가점 및 감점) 관련

18-1. 공모리츠, 부동산펀드, 공모자금 활용사업자의 경우 신설기관으로 신용등급이 없을텐데, 사업주관자로 들어가면 해당기관 신용등급 배점은 0점으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개기관 중 1개기관이 0점이면 전체점수에 영향이 지대함)

답변) 가점부여 가능하나, 신용등급 미달로 사업주관자로는 참여불가

18-2. 공모자금 활용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참조

19. 공모지침서제36조(신청자현황작성) 관련

19-1. 사업신청자의 재무현황은 최근 3년간에 대해 작성하라고 제시 되었는데, 기준일이 공모공고일인지 아니면 신청서 제출일인지 확인바랍니다.

답변) 신청서 제출일

20. 공모지침서제37조(본보고서 작성) 관련

20-1. 경영계획의 임대계획에서 임차인 유치의 확실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제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서류를 의미하는지요? ex) 임차의향서 등

답변) 사업신청자가 자율제시

○. D사

21. 공모지침서제28조(철도시설기여금) 관련

21-1. 철도시설기여금 책정 대상 중 민간사업자의 수익시설 개발을 위한 지하구조물 보강공사비는 총 공사비 책정금액에서 제외, 그 외 민간사업자가 시공하여 국가에 귀속하는 전체 제반 시설물 공사비는 철도시설기여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지하구조물 보강공사비는 총공사비 책정금액에서 제외, 공단에 사전 협의된 국가귀속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기여금 공제

22. 공모지침서제30조(사업추진 협약의 해제 및 해지) 관련

22-1. 제⑤항 점용허가 조건의 일반사항 및 주요조건에 대해 사전에 민간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지?, 핵심 조건사항에 대해 사전공유가 가능한지?

답변) 국토교통부의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허가 업무처리 지침”,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규정” 등 참조하며, 개발여건 감안 조건사항은 점용허가 시 별도 추가될 수 있음.

23. 공모지침서 붙임1(공모대상지 일반현황) 관련

23-1. 존치시설 중 공조기계실 및 피난계단의 경우 기능을 유지하는 전제로 이동이 가능한지?

답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

24.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2항(점용허가기간) 관련

24-1. 국토부의 향후 법 개정 추진일정은?

답변) 점용기간 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

25.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5조2항 관련

25-1. 재산료 산출을 위한 2개 감정평가법인 선정시 민간사업자 1개사, 국가철도공단 1개사 선정이 맞는지?

답변) 민간사업자 1개사, 국가철도공단(감정평가협회 추천의뢰) 1개사 추천 선정

○. E사

26. 공모지침서제3조(사업내용) ※대상부지(철도1, 중로1-1)에는 유수지(10,873㎡)가 중복지정(향후 증설예정)되어 있으며, 유수지에는 건축물 축조 불가함(유수지를 활용할 경우 지자체 협의 필요)

[붙임1] 공모대상지 현황

– 지장물현황 : 수서동187번지 일대에 건물(유수지 및 빗물펌프장)있음

26-1. 전체대지 중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시 유수지를 사업대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답변) 사업대상지 포함

26-2. 사업계획서 작성시 환승지원시설 전체를 원상복구가 아닌 국가무상귀속 조건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답변) 원상회복이 원칙임.

27. 공모지침서제4조(사업계획) 관련

27-1. 환승시설(환승정보안내시설 포함)의 총비용이란 철도시설 관련비용(구조물 보강 등)도 포함되는지?

답변) 민간사업자의 철도시설관련 비용은 포함하되, 수서~광주 재정 사업 투입비는 제외

27-2. 사업주관자 공모지침서상 환승주차장은 수서역사 부설주차장 및 수서~광주건설사업에 따른 환승수요를 감안 1,000대이상 확보하라고 되어 있으나, 붙임3「수서역세권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중 철도용지(환승센터)」의 제27조②의2에서 제시된 “기조성된 수서역 환승주차장 주차대수는 포함하지 않는다”로 명시 되어 있음. 최종적으로 1,000대+기조성된 수서역 환승주차장 주차대수인지, 1,000대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 1,000대 이상 조성

27-3. 환승주차장은 수서역사 부설주차장 및 수서~광주건설사업에 따른 환승예상수요를 감안하여 1,000대이상을 확보하며, 환승지원시설(일반건축물)용 주차장은 관련법에 따라 별도로 확보하되, 환승주차장 1,000대이상 설치 관련하여, 수서역사 부설주차대수 및 수서~광주역 부설주차대수가 환승주차대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질의드립니다.

답변) 포함

27-4. 사업계획에 제시된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 등 시설물일체는 사업주관자가 점용허가기간 종료시까지 유지보수를 포함한 운영관리 전반을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동안 신축 또는 기존시설물 보수에 발생하는 비용(금융비를 포함한 직·간접비 일체)과 운영기간동안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운영비용은 기부체납으로 인정여부?

답변) 기부채납과 무관함.

27-5. 기부체납으로 인정 시 철도시설기여금으로 인정받아 준공시 환급여부 ?

답변) 환급 없음

27-6. 환승주차장 운영수익의 사업자 귀속여부?

답변) 사업시행자(SPC)에 귀속

28. 공모지침서제8조(사업신청서류) 관련

28-1. 11.‘사업계획요약서’의 별도 양식이나 규격(A3,A4제본여부) 또는 매수제한은 없는지?

답변) 자율적 제출

28-2. 13.‘설계도판 차트(A2)의 규격과 매수제한은? <붙임4><양식1>에 A1반책으로 되어 있는바 세로규격A2로 예상되나 양면사용 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규격과 매수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답변) 세로규격 A2 (A1한면 사용)

29. 공모지침서제5조(관련법규 및 규정) 사업설명회 자료 P33, 본사업구간 건축물은 지상건축물 요율[50/1000]적용 [단, 역사 오픈구간의 상부는 선상건축물 요율 적용가능],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및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점용료산정 기준을 위한 면적 산정 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질의

29-1. 선상건축부지에 대한 기준이 지상에 설치된 선로상부에 건축하는 부지만을 얘기하는 것인지?(지하에 설치된 선로상부는 제외되는 것인지?)

답변) 지표면 1층 사용 시 지상, 지표면 1층 사용불가 시 선상

29-2. 수서~광주선 지하선로 위 지하공간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지상에 건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부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선상건축부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지용도가 중첩될 경우 높은 요율 적용

29-3. 현재SRT선로 상부에 조경부분의 지하(선로상부 지하)를 연결 통로 등으로 건축하여 사용할 경우 지하시설부지로 적용하면 되는지?

답변) 부지용도가 중첩될 경우 높은 요율 적용

29-4. 기존SRT 수서역 철도시설 지하의 지하철연결통로, 기계실부분도 지상건축물이 없는 경우 지하시설부지로 적용하면 되는것인지?

답변) 부지용도가 중첩될 경우 높은 요율 적용

30. 공모지침서제7조(자격제한) 관련

30-1. 한국산업은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KDB산업은행이 사업신청자로 참여가능 여부?

답변) 사업주관자 신청자로 참여 불가하나, 일반출자자로 참여가능

31. 공모지침서제8조(사업신청서류) 11.사업계획요약서(사회적편익 및 일자리 창출효과 등 포함)1부. 12.사업계획서(요약서포함) 내용물 전체 전산파일(원본)이 수록된 USB 1개. 13.설계도판 차트(A2)[사업개요, 환승시설, 배치도, 조감도, 사업성분석 등] 1부. 관련

31-1. 사업계획요약서의 규격 및 제본방식, 페이지수, 양식 등 작성내용에 대한 지침이 없는바 기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답변) 자율적 작성

31-2. 설계도판 차트의 경우 A2규격은 표기되어 있으나, 가로,세로 방향 및 전체 페이지수 구성에 대한 제약 등 작성기준에 대한 공통된 지침을 질의 드립니다.

답변) 세로규격 A2 (A1한면 사용)

32. 공모지침서제13조(게시자료 등) 게시자료 관련

32-1 현황도면(철도시설 등)의 자료 관련하여 이미지자료에 추가하여 캐드(DWG 등) 파일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서~광주전철 증축과 관련된 설계도서, 기존 수서역의 역사와 역시설(근생 및 기타지원시설)로 구분된 용도별 면적표 등의 기준자료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모참여자간의 공통된 설계기준 적용을 위한 필수자료이므로 공통자료의 배포가 필요한 바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답변) 공단홈페이지(http://www.kr.or.kr) 공지사항(수서역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관련도면) 참조

33. 공모지침서제14조(평가분야 및 배점) 관련

33-1. 환승주차장 규모에 계량평가 기준값 1,000대에 기 조성된 수서역 환승주차장 주차대수가 포함되는지?

답변) 포함

33-2. 58page <붙임3>제27조(주차장설치기준)②의2항의 ‘기 조성된 수서역 환승주차장 주차대수는 포함하지 않는다’에 따라 기존(601대)+신설(1,000+@)으로 계량평가 하는 것인지?

답변) 33-1 답변 참조

34. 공모지침서제28조(철도시설기여금) 관련, 국가에 무상귀속되는 시설물의 공사비는 준공시 철도시설기여금에서 정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34-1. 무상귀속 되는 시설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가요?

답변) 역무시설 등 공단에 사전협의 된 국가에 귀속되는 철도시설

34-2. 총공사비의 10%이상으로 계획하게 되어 있는 환승시설은 무상귀속시설인가요?

답변) 역무시설 등 공단에 사전협의 된 국가에 귀속되는 철도시설

35. 공모지침서 ‘제8장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관련

35-1.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지침 내용중 칼라사용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모든 도서에 대해 칼라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자율적 제출

○. F사

36. 공모지침서제4조(사업계획) 관련

36-1. 환승시설의 총비용 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공사비 등 직접적으로 구분되는 비용만 해당하는지, 이자비용 등 배분 가능한 금액도 포함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31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별지제2호서식]사업비 표준항목 및 산정, 양식 참조

36-2. 환승시설의 정의에 철도역, 도시철도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환승시설 총 비용에 SRT수서역 시설개선사업과 수서~광주정거장 건축시설의 철도시설비용을 포함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답변) 역무시설 등 공단에 사전협의 된 국가에 귀속되는 철도시설(수서~광주 재정사업 투입비 제외)

37. 공모지침서제24조(출자금 등)①출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최소500억원이상으로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하며, 출자자별 출자지분계획은 다음과 같다

37-1. 자기자본 조달 관련하여 총액규모가 큰 바, 최초에 일정부분 납입후 필요사업비 지출 시점에 맞추어 단계별 증자 및 출자금납입을 통해 일정시점까지 자기자본을 조달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불가

38. 공모지침서제3조(사업내용) 3의 대상부지는 철도102,208㎡와 도로(철도중복) 13,71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1. 도로(철도중복)부지가 점용료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포함

38-2. 도로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사 및 준공, 소유, 운영권에 대한 주체(예를 들어 민간사업자, 지자체, SH공사 등) 누구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설명회 자료 32페이지 참조

38-3. 인·허가 및 준공 시 부지면적은 철도102,208㎡를 적용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모 시 면적 약115,927㎡로 적용

39. 공모지침서제4조(사업계획) 12. 수서KTX역세권 개발사업(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시 최종 확정될 부담금은 사업주관자(출자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본 사업을 위해 발생하는 추가되는 부담금 및 기반시설 등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관자(출자회사)가 조성 및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자(출자회사)의 개별 인·허가에 따른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담금도 사업주관자(출자회사)가 부담한다.

39-1. 과밀부담금, 미술장식품비 이외에 추가 발생되는 부담금에 대한 항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검토 제시

40. 공모지침서제8조(사업신청서류) 관련

40-1. 사업신청서(양식1), 서약서(양식2), 청렴서약서(양식12), 계량평가자기평가표(양식15), 신용평가서(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참가보증금은 사업계획서(1권 신청자현황, 2권 본보고서, 3권 부속서류)내 작성사항이 없는 바, 제본을 아니하지 않고 서류로 제출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문 및 서류제출

40-2. 사업계획서 16부 중 1부는 원본, 15부는 사본인지?

답변) 1권, 3권 → 원본1부, 사본 15부(원본 대조필 날인)

2권 → 원본 16부

40-3. ‘사업계획요약서’의 페이지수 등 규격 제한이 있는지?

답변) 자율적 작성

40-4. 요약서가 프리젠테이션(PT)를 위한 자료인지?

답변) 프리젠테이션(PT)은 추후 사업자평가 시 별도 공지

40-5. 사업신청서류 중 본보고서 및 요약서 등 전산파일 제출 시 파일형식(HWP,PDF) 제한이 있는지?

답변) 전산파일(원본)이 수록된 USB 1개

40-6. 규격 외에 인쇄용지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답변 부탁?

답변) 자율적 제시

41. 공모지침서제35조(사업계획서의 규격) 관련

41-1.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하여 흑백 또는 칼라 여부 답변 부탁?

답변) 자율적 제시

42. 공모지침서제14조(평가분야 및 배점) 3.경영능력 및 경영계획 분야 : 250점, 관련

42-1. “최근 3년간 사업실적”에서, 구체적으로 인정가능 실적이 어떠한 실적인지에 대한 기준과 제출 및 증빙서류로 무엇을 제출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모지침서제15조(평가내용) 참조

43. 공모지침서제28조(철도시설기여금)①출자회사는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철도시설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철도시설기여금, 납부고지,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시설기여금 : 본 사업에 관련된 총공사비의 5%이상(부가가치세 별도)

43-1. 본 사업에 관련된 총공사비의 5%이상(부가가치세 별도) 부분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비를 기여금으로 내야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기여금으로 내야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공사비를 기여금 산정 시 적용

※ 철도시설기여금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공사비의 5%이상 + 부가가치세

44. 공모지침서제16조(가점 및 감점)①공모리츠·부동산펀드 또는 공모자금 활용사업자가 사업주관자(포함) 또는 일반출자자로 참여할 경우 총배점(1,000점기준)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44-1. 공모자금 활용사업자는 자산관리회사, 자산운용사외 타사업자도 공모자금 활용계획이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바, 사업계획서내 공모자금 운영계획만 있어도 가점을 부여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할 법률에 의거 운영계획을 제출할 경우 가점대상이나, 불이행시 협약해지

45. 공모지침서제28조(철도시설기여금) 관련

45-1. 시설물 건설을 통하여 철도시설기여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우선 철도시설기여금을 납부하고 준공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금액을 공단에서 환액하는지 혹은 다른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환급 없음

45-2. 철도사업법 제46조(원상회복의무)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제42조의 2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 된 철도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30년 점용사업 종료 후 전체시설을 무상귀속 할 시에는 사업계획서에서 원상회복 비용을 반영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상회복 원칙 (다만, 점용기간 만료 후 국가무상귀속 시 면제)

46. 공모지침서제29조(이익의 배당)출자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에서 법정적립금(또는 준비금), 향후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차입원리금 상환을 위해 유보하여야 할 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을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46-1. 법정적립금은 무엇인지와 유지보수 금액설정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판단

47. 공모지침서제36조(신청자현황 작성)⑤사업신청자의 재무현황

47-1. 최근년도의 재무제표(20년 감사보고서)가 사업계획서 제출이전 나올시 18,19,20년도 3개년도의 재무제표를 제출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근 3년간은 2018년, 2019년, 2020년의 자료제출입니다.

48. 공모지침서 <붙임2>를 보면 사업부지내에 SRT수서역, 유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8-1. 점용료 산출시 SRT수서역과 유수지 부지를 점용료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포함

48-2. 공모지침서 <붙임2>의 ‘수서~광주건설예정 배선도[예시]’ 및 제공자료 ‘수서~광주 수서역 평면도(예타안)가 제공되었습니다.

- 수서~광주 수서역평면도(예타안)상 주박유치선과 본선사이에 빈공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박유치선의 배선을 일부 위치이동 및 변경에 대한 제안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변경 불가

48-3. 수서~광주 수서역의 승강장평면도(배선도)만 제공되어 본 사업계획을 위해 역사시설(여객, 역무, 지원시설) 기준면적과 여객수요 예측자료가 필요합니다. 상기자료에 대한 제공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단홈페이지(http://www.kr.or.kr) 공지사항(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관련도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