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안전교육

철도보호지구 안전교육 메뉴얼

2013.

한국철도시설공단

목     차

Ⅰ 목  적

Ⅱ 철도보호지구 개요

1. 지정목적 및 범위 등

2.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

3.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절차

4.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Ⅲ 철도의 관리체계 및 사고의 특징

1. 철도의 관리기관

2. 철도의 구성체계

3. 철도사고의 특징

Ⅳ 주요 철도사고사례

Ⅴ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

1. 안전관리 공통사항

2. 안전관리 작업별 유의사항

3. 비상연락체계

4. 이례상황 발생시 위기대응

5. 특별점검 체크리스트

Ⅵ 관련법

1. 철도안전법

2.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Ⅰ 목  적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7조 제1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안전교육 매뉴얼을 마련하여 행위 신고인에게 교육함으로서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Ⅱ 철도보호지구 개요

1. 지정목적 및 범위 등

가. 지정목적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여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

나. 지정범위(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궤도의 끝선)으로 부터 30m이내 지역

* 궤도란 레임+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 끝선을 말함

다. 관리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2.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철도안전법 제45조)

가.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나.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다.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라. 나무의 식재

-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나무가지가 전차선 또는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 철도차량운전자 등이 선로 또는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횡단 수탁공사에 해당하는 행위는 가공전선로 위․수탁계약서, 수탁업무처리지침, 입체교차시설구조기준에 의하여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중 가설사무소 등 철도부지를 점용할 경우 우리공단(재산관리부서)와 별도 협의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절차

가. 행위신고 처리절차 흐름도

나. 행위신고 세부절차

1) 신고인 서류제출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건축허가 등 다른 허가와 일괄처리시에는 지자체(시∙군∙구청)에 철도보호지구 신고 서류제출

￭ 제출서류(업무지침 제5조)

행위신고서, 배치도(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도면)

평면도, 평면도(설치시설을 표현한 도면) 및 기타 해당 서류

(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r.or.kr )

2) 행위신고 수리

가)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확인후 신고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당해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3) 현장점검

가) 행위신고 수리조건 이행여부 및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점검함.

나) 신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에서 현장방문시 안전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함.

4) 완료전 통보 (신고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신고인은 행위완료 15일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공단에서는 철도시설, 열차운행 지장여부를 확인.

4.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8. (생략)

9.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Ⅲ 철도의 관리체계 및 사고의 특징

1. 철도의 관리기관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운영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수행

2. 철도의 구성체계

철도는 각 요소의 유기적 연계를 기초로 운영되는 종합시스템임

￭ 철도의 구성요소 - 선로(노반,도상,침목,레일) - 차량 - 전력설비, 신호제어, 통신설비 ￭ 열차운행 속도 - KTX 300km, 새마을 150km - 전차선 가압전력 : 25,000V

3. 철도 사고의 특징

가. 사고의 진행이 빠르다

열차가 갖는 속도와 중량으로 순식간에 충돌, 탈선 등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고 이를 저지 또는 진행을 지연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음

* 여객열차의 제동거리 : 100km 속도로 운행시 약 500m임

나. 사고의 규모와 피해가 크다.

열차는 대형운송수단으로 사고발생시 인명과 재산상 피해규모가 큰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다. 열차운행 지장초래

열차는 우회노선이 없어 사고 발생시 다른 열차의 여객(화물) 수송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함

라. 사고복구에 많은 장비(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복구시간이 오래 걸린다

Ⅳ 주요 철도사고사례

￭ 구포역 열차사고

▪ 일 시 : ‘93. 3. 28 ▪ 발생장소 : 경부선 구포역 인근 ▪ 피해현황 : 사망 78명, 부상 198명 피해액 31억원(당시) ▪ 사고원인 지하 전력구 공사를 하면서 철도 관리자와 협의없이 임의굴착하여 노반 붕괴에 의한 탈선

￭ 호남선 노반 침하

▪ 일 시 : ‘07. 9. 5 ▪ 발생장소 : 호남선 송정리~노안간 ▪ 피해현황 : 하행선 열차운행 지연 ▪ 사고원인 과선교 교각 터파기 공사중 강우로 인해 노반 일부침하

￭ 경의선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 일 시 : ‘09. 7. 6 ▪ 발생장소 : 경의선 서울~신촌간 (아현터널입구) ▪ 피해현황 : 피해액 6억원, 사망 1명 전철주 2본 파손 급전선, 전차선 단선 231개 열차운행 지장 ▪ 사고원인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마스터 연결부 절손으로 전도

￭ 기타 행위미신고로 인한 사고사례

▪ 경부선 경산역~삼성역간 보안장치 고장 (‘03.10.10)

- 원 인 : 선로횡단 과선교 터파기 공사중 신호케이블 손상

- 피해현황 : 5개열차 지연운행

▪ 장항선 광천역~청소역간 선로장애(‘04.8.16)

- 원 인 : 설치중인 전선주가 폭우로 지반이 약화되어 철도로 전도

- 피해현황 : 기관차 전면부 저촉, 3개열차 지연운행

▪ 경부선 노량진역 급전선 장애 (‘06.2.12)

- 원 인 : 공사현장 비계용 강관 파이프가 전차선에 접촉

- 피해현황 : 오류동역~용산역간 9개 전동차 지연운전

Ⅴ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

1. 안전관리 공통사항

가. 철도보호지구내 토지굴착, 건축신축 등 행위를 할 경우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철도보호지구 업무지침”에 따라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토록 신고인(시공사)은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행위신고 수리시 철도공단에서 제시한 안전관리조건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 철도보호지구 업무지침 제7조에 따라 신고인(시공사)는 공사 착공전 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교육시 배포받은 안전교육 메뉴얼을 참고하여 일일작업 시작전에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철도공단의 안전점검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를 유지하여 한다.

라. 철도보호지구 업무지침 제8조에 따라 철도공단 또는 철도공사에서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신고인(시공사)는 안전점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공사 착공시 “가까운 역”, “철도공단(지역본부 시설관리팀)”, “철도공사(지역본부 시설팀)”, “관제업무종사자”를 포함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비상연락체계구성을 위한 연락처는 철도공단에서 행위신고 수리시 신고인에게 통보.

2. 안전관리 작업별 유의사항

￭ 안전표지판 설치

▪ 철도에 직접 접촉하고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 작업현장 전방에 열차진행방향과 대향으로 200m와 500m이상의 거리에 공사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열차운행 보호를 위한 방호물 설치

▪ 열차운행선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한계 외방에 차단막, 그물망 등 방호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 : 열차운행을 위한 최소 필요공간으로 궤도 중심선에서 좌우 약 2.1m까지

￭ 건설장비 및 자재 보관

▪ 건설장비 및 자재는 건축한계외방에 보관하고, 비산우려가 있는 물품은 밀폐된 상태로 보관한다.

￭ 유해․위험물 안전관리

▪ 화약류, 황산 등 위험, 유해물은 열차운행선 인접개소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관리자(공단,공사)의 확인을 거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보관․취급하여야 한다.

￭ 터파기 작업시 안전관리

▪ 터파기시 열차운행선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흙막이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수가 과도하게 용출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감독자 확인을 받고 배수로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 가시설물 시공 안전관리

▪ 가시설물(토류판, 동바리, 비계, 거푸집 등)은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선로와 이격(2.1M이상)하고, 선로측으로 전도되지 않토록 견고히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 검사를 이행하고, 철도부지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토록 한다. ▪ 철도선로 쪽으로 전도되지 않토록 버팀강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기사 안전교육을 철저히 이행토록한다.

￭ 건설장비 안전관리

▪ 철도선로와 인접하여 대형건설장비를 사용할 경우 철도선로 쪽으로 전도되지 않토록 버팀대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장비의 작업위치 선정 등에 유의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건설자재 비산방지

▪ 강풍에 날린 비닐, 천막같은 이물질이 전차선에 접촉하여 단전되는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설자재의 비산방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열차감시인의 준수사항

▪ 열차감시가 필요할 때에는 안전원을 배치하여 열차를 감시토록 하여야 하며, ▪ 안전원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휴대전화기, 열차시각표, 경보기(호각) 등을 휴대하고 작업자들을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 실천사항

▪ 작업원들에게 안전관리수칙, 작업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준수해야 함 ▪ 공사알림판 등 각종 안전표지판 설치 확인 ▪ 건설중장비 작업시 안전조치 확인 ▪ 공사완료후 열차운행선 인근의 폐자재, 폐기물은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

3. 비상연락체계

가. 비상연락체계

공사현장 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가까운 역에 연락하여

열차운행 정지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제센터, 철도공사(지역본부), 철도공단(지역본부)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 연락처

▪ 본 사 (시설계획처) : 042-607-3803

▪ 지역본부

수도권본부 전기/궤도관리부 :  02-788-5073

영남본부        시설관리부 : 051-664-5438

호남본부        시설관리부 : 061-840-5027

충청본부        시설관리부 : 042-607-5057

강원본부        시설관리부 : 033-810-5047

다. 한국철도공사 연락처

▪ 관제센터 (구로통합관제센터) :  080-850-4982

※ 가까운 역 및 지역본부(시설팀) 연락처는 철도공단에서 행위신고 수리시 신고인에게 통보

4. 이례사항 발생시 위기대응

가.  위기대응 개요

1) 대응개념

□ 목 적 :  열차운행선 상의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체계적 조치를 통하여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 및 열차운행 조기 안전화 도모

□ 대응 방향

○ 사고발생시 보고체계 가동

○ 인명구조 및 본선개통 확보

○ 신속한 복구 및 수습체계 가동

○ 피해상황 파악 및 신속한 의사결정,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강화

2) 대응 세부지침

□ 신속한 보고․전파 및 분야별 협조체제 유지

○ 사고유형, 피해규모, 복구방향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 및 전파

○ 분야별 매뉴얼에 의한 역할분담 및 긴급 대응체제 가동

○ 사고대책상황실 및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유지

□ 초동조치

○ 긴급 열차정리 등 병발사고 예방

○ 승객의 대피․구조활동 전개(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

○ 민간 및 철도재산의 보호를 위한 초등조치

○ 열차화재 발생시 초등진화 및 관계기관 지원 요청

○ 현장 의료 구호소 설치, 사상자 응급조치

○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교통수단 및 고속열차 우회운행 등 비상수송대책 시행

○ 열차 내 승객, 각 역사 내․외 여객에 대한 사고 및 운행 상황, 대체교통수단 이용 안내방송 실시

○ 관련 도시철도기관에 열차사고 및 운행 상황, 대체교통수단 이용안내방송 실시 협조 요청

□ 중앙․지역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

○ 사고관련 심각경보 발령시 설치․운영

○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 사고복구 및 수습에 관한 체계적 지휘 통제

□ 대국민 홍보

○ 사고 상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수송혼란 사전예방

○ 대체교통수단, 우회수송에 대한 충분한 홍보 시행

나.  대응조직 구성 및 운영

□ 사고대책상황실 구성 및 운영

○ 사고대책본부 조직도

사고대책본부장

사고대책부본부장

상  황  반

대외협력반

수습복구반

지  원  반

조사처리반

복구책임자

상 황 반

복 구 반

지 원 반

안 전 반

현장복구지휘자

상  황  조

장비동원조

인력동원조

지  원  조

해당공구업무연락관

이사장

부이사장

시설사업본부장

기획혁신본부장

건설본부장

경영지원실장

안전실장

시설계획처장

홍보실장

수송계획처장

건설계획처장

담당처장

경영지원처장

비상계획부장

사고조사부장

지역본부장

사업총괄부장

건설기술처장

(사업주관부장)

총무부장

재산관리부장

감 리 단 장

현장대리인

시공사

공무담당 책임자

시공사

장비담당 책임자

시공사

공사담당 책임자

시공사

자재담당 책임자

감독관(감리)

○ 임무 및 역할

▹ 상황반

- 사고상황 파악 및 보고

-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

- 필요 복구자재 및 장비의 확보

- 철도운영자와 선로차단 및 열차운용계획 등 협의

- 기타 필요한 사항 (각반 활동사항 종합)

▹ 대외협력반

- 대외기관에 대한 대외협력 업무 담당

- 방송, 보도기관의 보도 및 홍보업무 담당

- 사고와 관련 법적 조치 및 법률업무 상담 및 관장

▹ 수습복구반

- 재해현장 파악 및 수습복구대책 수립

- 재해 수습 및 복구

- 피해상황 파악 및 피해액 심의/건의

- 복구자재 관리 및 수급 요청

- 기타 필요한 사항

▹ 지원반

- 재해관련 행정업무 관리

- 수습 및 복구예산 관리

▹ 조사처리반

- 재난대책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재난현장 안전관리 및 긴급구조

□ 지역본부별 대책기구 구성 및 운영

○ 지역본부 자체적으로 대책본부, 복구상황실, 현장지휘소 등 구성 및 운영

다.  긴급대응 조치 및 절차

□ 보고체계

○ 상황접수․전파

									국토해양부장관								국토부 사업주관과장 - 철도운영과장 - 광역도시철도과장 - 철도건설과장
									사업주관과장			철도시스템안전팀장
									이 사 장						필요시 (사업주관 부서의 장)
																		홍보실장
									부이사장
									사업주관본부장			안전실장
									지역본부장
									사업주관처장			시설부장
유관기관					필요시				현 장						운행선			철도운영자
경찰서 소방서 병원, 지자체									감리단, 시공사									역, 소, 관제실

○ 보고대상 → 이사장, 국토해양부장관(사업주관과장, 철도시스템안전팀장)

□ 긴급 구조 및 수습 복구체계

○ 긴급 구조․구난체계도(인명피해 발생시)

현장 지휘소 설치

인명구조

피해자 사후 처리

사고현장 질서유지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사상자 병원 후송)

구조 인력․장비 동원

․배상․보상 등

○ 수습․복구 체계도

복구상황실 설치

차량 통제

응급 복구

사고원인 조사

영구 복구

관할경찰서 협조

․전면통제시 : 우회도로 지정, 신호수                 배치, 안내간판 설치

․언론보도 및 홍보

․인력, 장비 동원

시․군․구  협조 요청

․현장조사, 안전점검, 복구대책 수립

․예산 확보 (본부 협의)

□ 사고보고 서식

○  보고자 : 현장 책임자(현장소장 또는 책임감리원)

사고상황보고(통보)서

수    신 :                     접수일시 :   .    .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열차장애사고, 인명피해, 그 밖의 사항

1. 일    시 :

2. 장    소 :

3. 상황개요 :

4. 피해상황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 별첨 : 피해자 인적사항

◦시설피해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조치사항

◦동원사항

․인 력 :   명(민간인 :     군인․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5. 특별점검 체크리스트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현장 특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현장
점검일자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 (서명)
			소속: 직급: 성명 : (서명)
입회자	감리사	소속: 직책 : 성명 : (서명)
	시공사	소속: 직책 : 성명 : (서명)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조치한 내용	조치여부
행위수리 조건
행위 수리 시 협의 조건 이행여부
안전관리 상태
신고 시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 이행여부
비상연락체계 구성여부
작업원의 안전관리 수칙, 작업 시 주의사항 등 교육 이행 실태
철도에 직접 접촉 작업 시 안전요원 배치여부
현장관리 상태
배수, 오염물질(쓰레기 등) 선로 측 유입 가능성 여부
성 ․ 절토로 인한 노반약화 가능성 여부 및 주변 사면관리 상태
터파기시 철도노반 변형이 없는 흙막이 등 방호막 설치 및 가시설 하였는지 여부
터파기후 과도한 지하수 용출시 운행선 지장여부 확인
공사장, 측구 및 비탈면 등 배수시설은 철도시설물 반대편으로 설치하는지 여부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조치한 내용	조치여부
비탈깍기 등 작업 시 토사물이 건축 한계 침범우려 여부
선로횡단 공사 시 운행선로 지지물의 처짐, 굴곡 여부
공사 중 시설물, 적치물, 부착물 등의 낙하 시 철도시설 피해 가능성 여부
열차신호로 오인할 수 있는 색등, 입간판 등의 철도 쪽 설치 여부
공사 중 전차선로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식재 수목의 전도 시 전차선로와 접촉 여부
과선교 공사 시 방호설비가 차량의 추락, 이물질 투척, 낙하 등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구조 및 재질 여부
과선교 공사 시에 횡단전선로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관로 설치 여부
가공 횡단선로의 낙하방지를 위한 구조적 안전 확보 대책 수립 여부
위험물, 가스관련 시설은 견고한 구조이며, 완성검사 필 여부와 전차선로와 안전거리의 충분한 확보여부
역구내 또는 선로내 작업 시 열차 진행 반대 방향 200m와 500m 공사알림판 설치 여부
필요시 열차운행선 보호를 위한 방호물 설치 하였는지 여부
필요시 열차감시원 및 배치여부
열차감시원의 안전보호구 착용여부와 휴대품(무전기, 깃발 등) 소지 여부
화약류 등 위험, 유해물의 보관시 관계법령 에 적합한지 여부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조치한 내용	조치여부
장비 및 보호시설의 건축한계 침범 여부
열차주행 시 자갈 등 비산물 낙하방지를 위한 낙하방지턱 등의 안전설비 설치여부
타워크레인을 불가피하게 보호지구 안에 설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설치 인증 및 안전검사(매 6월)를 받았는지 여부
타워크레인 설치하였을 경우 선로측 전도 방지를 위한 버팀강재 등 안전시설 설치여부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 현황 및 장비운전자 교육확인 필증 여부
장비 및 작업자가 열차통과 시 작업 일시중지 교육 및 준수여부
기타 철도시설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여부

주) 점검 시 유의사항

1. 점검 현장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는 점검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

2. 점검결과 란은 양호 또는 미흡으로 기재하며, 미흡한 현장은 즉시 현장조치를 하거나, 즉시 조치가 불가할 경우 안전조치 요구서를 발부하고 추후 조치여부 확인

3. 철도공사 위ㆍ수탁현장은 철도공사의 안전관리 여부만 확인한 후 안전관리 미흡 현장은 철도공사에 안전관리 요구

《붙임》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요구서 1부.

[붙임]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요구서

점검현장
점검일자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 (서명) 소속: 직급: 성명 : (서명)
입회자	감리사	소속: 직책 : 성명 : (서명)
	시공사	소속: 직책 : 성명 : (서명)
안전조치 요구 내용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안전조치 할 것을 명하니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장

Ⅵ 관련법

1	철도안전법(관련조항 발췌)

철도안전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4.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5. "철도차량"이란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6. "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7. "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路盤)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8. "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        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및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1.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

12. "운행장애"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6조 (손실보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타법개정]

제46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를 명령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조치등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안전조치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안전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47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나무의 식재)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48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2. 철도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3.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5.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49조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공사로 인하여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시행

2. 선로 옆의 제방 등에 대한 흙막이공사 시행

3. 굴착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나 공법 등의 변경

4. 지하수나 지표수 처리대책의 수립·시행

5. 시설물의 구조 검토·보강

6. 먼지나 티끌 등이 발생하는 시설·설비나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방지시설 설치

7. 신호기를 가리거나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이나 설비 등의 철거

8. 안전울타리나 안전통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

9. 그 밖에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제50조 (손실보상) ① 법 제46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 및 제5항, 제7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2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2.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물품 휴대에 관한 허가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명령

4. 법 제46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5. 법 제4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법 제48조제5호·제7호·제9호·제10호, 법 제49조제1항 및 법 제7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를 제외한 철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43조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2. 법 제4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법 제48조제5호·제7호·제9호·제10호,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3.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4.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5. 법 제47조, 법 제48조제5호ㆍ제7호ㆍ제9호, 법 제49조제1항,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3조 (권한의 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제62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 금지·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명령

2. 법 제46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2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정 2010. 4. 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30호

개정 2013. 6.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2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법 제2조 제1호 및 도시철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보호지구관리자”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안전조치 명령을 시행령 제62조 또는 제63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신고인”이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관제업무종사자”란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을 감시․통제․집중제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행위”란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세부기준)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5조(행위신고) ①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

가. 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배치도

나. 설치시설의 평면도

다.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횡단면도

라.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3. 신고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단, 사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첨부할 수 있다)

가.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장․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다.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라.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마.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

사.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가 행위내용의 확인이나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46조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행위수리)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의 필요성

2. 영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 필요성

3.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알림판 설치․안전원 배치․위험물 보관 등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철도 이용자들의 정거장 진․출입 지장여부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철도시설 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의 필요성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한 검토결과를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등을 신고인에게 명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신고 수리해야 한다.

⑤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거나 안전조치등을 명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및 관제업무 종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철도시설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명령한 안전조치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또는 도시철도 자체 기준)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에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영 제49조제9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매뉴얼을 마련하여 신고인이 작업자 안전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고인에게 안전교육 매뉴얼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인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매일 해당 작업 시작 전 작업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교육 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점검)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영 제49조제9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가 제6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관리대장에 통보받은 내용을 등재하고, 신고인의 행위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관리카드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안전조치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는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안전점검 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안전조치등을 요구 후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해당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철도운영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철도운영자가 요구한 안전조치등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행위의 금지제한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매년 2월에 철도보호지구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마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비상연락체계 구성)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영 제49조제9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긴급상황 발생 등 비상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 관제업무종사자, 철도시설관리자, 철도보호지구관리자, 인접역, 신고인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열차감시인 배치 등) ①신고인은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작업의 범위․성격 등을 검토하여 열차안전운행에 필요한 경우 작업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운영자를 입회시키거나 신고인에게 열차감시인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철도종사자 입회 또는 열차감시인을 배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제업무종사자에게 통보하여 상호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시 열차안전운행 확보) ①신고인은 건설장비 전도(顚倒) 등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역에 열차운행  중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 철도운영자 및 관제업무종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락을 받은 철도보호지구관리자, 철도운영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는 제9조에 따른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상황을 전파하고 열차운행계획 변경 및 서행운전 등 방호조치, 긴급복구 작업시행 및 승인 등 필요한 소관업무를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행위완료의 확인) ① 신고인은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행위가 완료되기 15일 전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지장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결과,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지장이 예상되는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행위 완료 전까지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는 제6조 제3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제출한 내용과 같이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미흡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철도시설관리자는 보완요구에 대하여 조치계획 등을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에 따라 신고된 행위가 완료되면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예방 활동)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철도보호지구의 사고예방을 위해 행위 제한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표 1]

철도 보호지구 업무절차 흐름도

철도운영자

철도보호지구

관리자

④ 신고사항

검 토

(필요시 합동조사)

② 행위신고서

접 수

① 행위신고

⑤ 신고수리 및

안전조치요구

사항 통보․명령

⑥ 행위착수

⑩ 안전점검

⑫ 행위완료전

확 인

⑭ 행위 완료

신 고 인

신고

통보․명령

행위완료전통보

(15일전)

⑦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③ 행위신고서

검 토

(필요시 합동조사)

검토의견제출(15일 이내)

미 이행사항 조치요구

안전조치요구

통 보

철도시설

관리자

관제업무 종사자

검토요청

④ 신고사항

검 토

(필요시 합동조사)

행위내용

안전조치

사항확인

안전조치요구

⑧ 위험요인

발 견

통보

통보

통보

결과통보

현장점검지시

⑬ 행위완료

확 인

완 료

통 보

⑨ 안전조치

⑪ 안전조치

[별표 2]

철도보호지구내  건설현장의 위험 등급별 점검기준

구 분	등급 분류기준	점검주기
A 등급	ㅇ 철도시설물에 직접변형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 - 철도횡단공사(과선도로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 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架空電線路 등) - 방음벽 설치공사 등	1회/주
B 등급	ㅇ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 행위 - 파일항타(천공작업), 타워크레인, 백호우 등 대형장비 투입이 계획되어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행위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개설, - 철도교량 하부 하천준설공사 등	1회/월
C 등급	ㅇ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ㆍ 증축ㆍ개축 행위 등 - 장기간 공사 중지중인 행위 등	1회/월
주) 기타사항 - 철도 운 행선에 위험요소가 많은 건설현장은 행위 신고 시 철도운영자에게 안전 관리자 입회를 위ㆍ수탁할 수 있음을 고지 - 도시철도는 자체 기준에 따름

[별표 3]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주요내용	세부내용	비고
가. 공사의 개요	- 공사현장 위치도
	- 공사개요
	- 공정표
나.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	안전 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배치 및 업무분장
다. 철도보호지구내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 자체점검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안전점검표 및 자체안전점검계획
	- 특별점검
	- 정밀안전점검
라. 철도보호지구내 공사장 주변 안전 안전관리계획	- 공사중 인접매설물 방호	위험발생 우려개소
	- 인접 시설물보호
	- 공사알림판 설치(열차접근 방향 200m와 500m지점)	철도에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할 경우
마. 안전교육계획	- 안전교육 계획표
	- 교육종류, 내용
	- 교육(기록)관리 사항
바.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 비상연락망
	- 비상동원조직
	- 응급조치 및 복구계획
사. 열차운행선 지장 공사 안전관리 계획	- 운행선 안전관리원 배치	해당시 작성
	- 열차운행선 보호대책
	- 열차운행선 지장공사 계획수립
	- 차단공사 협의를 위한 업무담당자 지정
아. 철도보호지구내 취약개소 안전관리	- 취약개소 지정 및 등록 관리
자. 위험공종 안전관리	- 굴착, 발파, 성토, 절토 공사 안전관리	해당시 작성
차. 가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 안전설계 검토서 - 가시설 변위측정계획	해당시 작성
카. 대형 건설장비 안전관리	- 작업반경의 철도침범 방지계획	해당시 작성
	- 투입장비의 적정성 검토서
	- 관련법에 의한 점검계획
	- 장비운전원, 교육계획
	- 장비 신호수 배치계획
타. 사고보고 및 처리계획	- 사고보고 계획	- 사고발생 즉시 초기보고 계획 - 사상자 구호등 응급조치
	- 응급조치 및 대응교육

〔별지 제1호서식〕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신고서(□ 최 초, □ 변 경)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기 관 명			법인등록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기관의소재지)		(전화번호 : )
① 행위위치
② 행위목적
공사기간 (가시설 존치기간 포함)			○ ○ 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③ 시공사 현장관리자			상호명 (전화번호 : ) 성 명 (전화번호 : )
④ 제 출 서 류			□ 1.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시) 2. 설계도(해당시) □ 배치도(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도면) □ 평면도(설치시설을 표현한 도면) □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횡단면도(해당시) □ 3. 안전계획서(제5조제1항 제6호 내지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 3에 따라 작성
「철도안전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귀하
구비서류		제출서류 각 2 부						수수료
								없 음

주) 서류 작성방법

① 공사 또는 시설설치하는 장소(대지)를 번지까지 기입합니다.

② 구체적으로 기재 (기입예 ☞ 단독주택 신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

③ 시공사의 상호와 전화번호, 현장관리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기재.

④ 제출서류에 표시합니다. (기입예 ☞ ☑ 1. 건축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

관리번호
신 고 인		신 고 일
주소(연락처)
행위위치
행위내용
행위신고 수 리 일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통보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착 공 일		완 료 일
위험등급		철도이격거리
안전점검 결과
제○회	점 검 일
	점 검 자
	점검내용
	안전교육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회	점 검 일
	점 검 자
	점검내용
	안전교육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회	점 검 일
	점 검 자
	점검내용
	안전교육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별지 제3호서식]

철도보호지구 관리대장

관리 번호	신고내역					처리내역						비고
	신고 일자	신고인	신고인 주소(연락처)	행위위치	행위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시설관리자 운영자 통보일	위험 등급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문서번호				착 공 일	완 료 일

주) 도시철도는 자체서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