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22. 6. 15. (수)	총 매수 2매
	배포부서 홍보실 (042-607-3084)
담당부서 건설본부 설계실 토목설계처 / 처장 김명규, 부장 김성주 (042-607-4562)
건설자재 가격 상승분 공사비 반영 검토 - 총사업비 자율조정 협의 등 적정 공사비 반영에 집중 -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시공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이하 턴키) 공사 발주에 앞서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5일(수) 밝혔다.

○ 이는 공사 중지 등 전국 건설현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발주 예정인 철도사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 공단은 지난 5월 발주한 남부내륙철도 턴키 공사(2개 공구)에 이어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등 연말까지 4개 사업 13개 공구를 순차적으로 발주 예정이며 건설사 입찰 포기에 따른 유찰 시 순차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 문제는 턴키 공사의 경우 설계에서 시공까지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본계획 발표 후 입찰에 이르는 기간에 발생한 물가 변동을 계약 금액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상승이 시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 공단은 이러한 법적,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총사업비 자율조정 협의를 통해 물가변동분을 발주 전 미리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김한영 이사장은 “물가 변동과 같이 공사 외적 요인에 따른 비용까지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은 공정경제 정책에도 어긋난다.”며,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원만히 해소하여 예정된 철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