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告	<철도안전법 개정 관련> 철도용품 구매시 형식승인 적용(안)
ˊ14. 03. 14(금)

□ 개 요

철도안전법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에 개정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구매하는 신호용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 대상물품

기술기준	기술기준	형식승인 대상
전자연동장치	KRTS-CO-Part51-1-2013	전자연동장치(일반철도용)
AF궤도회로	KRTS-CO-Part51-2-2013	AF궤도회로(유절연, 무절연)
선로전환기	KRTS-CO-Part51-3-2013	선로전환기(노스가동분기기형, 일반분기기형(텅레일쇄정장치 설치개소))
자동폐색제어장치	KRTS-CO-Part51-4-2013	자동폐색제어장치(일반철도용)
열차자동정지장치(ATS)	KRTS-CO-Part51-5-2013	열차자동정지장치(ATS)
건널목 안전설비	KRTS-CO-Part51-6-2013	건널목안전설비(제어유니트)

□ 주요 개정내용

당초	제27조(철도용품의 품질인증) -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에 사용되는 부품·기기 또는 장치 등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의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인증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변경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 - 철도용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용품을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법률 제11591호, 2012.12.18> 제7조(철도용품 품질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철도용품 품질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 제작자는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입찰참가 제한

당초	- 전자연동장치를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철도안전법 제27조(철도용품의 품질인증)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연동장치(KRS SG 0015)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07.11.14)에 의거 G2B분류번호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변경	- 철도안전법 제27조(철도용품의 형식승인)에 따라 전자연동장치(KRS SG 0015)의 설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형식승인을 받은 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자 승인을 받은 업체이거나, - 이 법 부칙 제7조(철도용품 품질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전자연동장치(KRS SG 0015)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07.11.14)에 의거 G2B분류번호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